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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 심층분석 _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8편 - 사실상의 일당독재 미국 양당(兩黨)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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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24 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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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_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8편

사실상의 일당독재 미국 양당(兩黨) 체제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8편 _ 사실상의 일당독재 미국 양당(兩黨) 체제

 


 

 

이번 연재에서는 미국의 양당 체제의 실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양당 체제는 독점자본가 계급의 두 개의 거대 정당만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고 다른 정당들은 정권조직과 활동에 참가시키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당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의 정당제도에는 다당제와 양당제, 일당제가 있습니다. 다당제가 내각제 하에서 모든 정당들이 정권 조직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기만적인 제도라면, 일당제는 나치 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점자본가 계급을 옹호하는 한 개의 정당 외에 다른 정당들은 존재할 수 없게 하거나 정치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파쑈적인 정당제 입니다. 부르주아 양당제는 바로 다당제의 기만성과 일당제의 파쑈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이고 절충적인 정당 제도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이고 극우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민주당(Democrats)-공화당(Republicans) 사이의 집권 경쟁을 당나귀와 코끼리의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랜 기간 당나귀와 코끼리를 각기 자기 당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집권 경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양당제의 본질을 파헤쳐 보면, 민주당-공화당 사이의 관계를 당나귀와 코끼리사이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리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귀와 코끼리는 생김새는 완전히 다르지만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동물이자 가축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선 별로 차이가 없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적대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관계 역시 당나귀와 코끼리처럼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며 그  성격과 생존 방식이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 같이 독점자본가 계급과 그 충견들로 구성되고, 독점자본가 계급에 의해 유지되는 독점자본가 계급의 정치집단으로서 그 성격이나 조직 및 활동방식, 내부기구와 기능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정당은 본질에 있어서 한 개의 정당이나 다름없습니다.

 

당나귀와 코끼리를 의도적으로 대립시켜 놓고 그에 비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묘사함으로써 미국에서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경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통치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인상을 조성하고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양당제는 선거제도, 국회제도, 대통령제도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미국 국가통치제도 전반을 '민주적'인 것으로 분칠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양당제도의 실체를 깊게 분석하는 것은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반민중적이고 비민주적인 본질을 밝히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1. 파벌이 정당으로 

 

 

(그림: 당나귀(민주당)와 코끼리(공화당) 간의 대결로 묘사되는 미국의 양당제 풍자그림)

 

미국에서 정당은 '독립전쟁' 후 헌법제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파벌로부터 유래되었다. 헌법제정을 위해 소집된 제헌회의에서는 자본가계급의 특권적 이익을 연방주권에 의거해 실현하겠는가, 아니면 강력한 주의 주권에 의거해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치파벌이 발생하였다. 

 

 

(그림: 미국 초기 연방파와 민주공화파 간의 대결)

 

한 파벌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을 대표로 하여 중앙집권적인 연방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들을 가리켜 연방파(Federalists)라고 불렀다. 다른 한 파는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을 대표로 하여 중앙집권적인 연방을 반대하고 각 주의 '민주적 권리'를 옹호할 것을 주장하여 민주공화파(Democratic-Republicans)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당은 제헌회의와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하고 전사회적으로 자기의 조직을 수립하지 못한 일종의 정치파벌에 불과했고 정당의 맹아조직이었다. 

 

이후 역사발전 과정에 두 정치파벌은 끊임없는 분열과 연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 1828년에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민주공화파에 의해 민주당(Democrats)이 생겨났고, 1854년 민주당에서 떨쳐 나온 한 개 파벌인 휘그당(Whig Party)이 연방파와 연합해 공화당(Republicans)을 형성했다. 두 당의 출현으로 미국 역사에서 정당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됐으며 양당제 형성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미국 양당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정치무대에서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상호 간에 정권쟁탈전을 시작한 남북전쟁 이후시기에 정식으로 확립되었고, 국가통치제도의 변천에 따라 점차 제 모습을 갖추었다.

 

미국에서 양당제의 형성 과정은 철두철미 독점자본가 계급의 정당들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 공산당(Communist Party USA)을 비롯한 진보정당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뒤따랐다.

 

미국에서 양당제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두 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쟁탈 과정에 형성된 관습에 의해 고착되었다.

 

2. 사실상의 일당독재 

 

 

(그림: 일심동체나 다름없는 민주-공화 양당제 풍자화)

 

미국 양당제는 본질적으로 일당독재이다.

 

미국 양당제도는 두 정당 이외의 기타 정당들을 정권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정권을 성격이 동일한 두 당의 독점물로 만드는 극히 배타적인 일당독재이며 사회생활의 무정부성을 조장하는 반민중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제도이다.

 

미국 양당제는 부르주아 양당제 가운데서도 가장 배타적인 정당제이다. 그것은 양당제를 실시하면서도 국회 구성에서 다른 정당이 몇 개의 의석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부 양당제 국가들과는 달리 국회와 정권을 오직 두 개의 정당만이 독점하고 국가통치기구 구성에서 다른 정당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이다. 

 

 

(자료: 미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 그러나 이들은 미국 양당제 하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미국은 국회와 정부구성만 가지고 보면 양당제 국가이지만 선거에서는 다당제이다. 미국이 양당제 국가라고 해서 다론 정당의 존재와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말고도 공산당, 사회주의노동당(Socialist Labor Party), 사회주의 해방당(Party for Socialism\and Liberation) 등을 비롯한 수십 개의 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통치세력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민중의 투쟁에 의해 마지못해 기만적인 다당제의 간판을 들고 이러한 정당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 선거에서의 다당제는 미국의 배타적이고 가식적인 정당 제도를 민주적인 것으로 분칠하려는 미국 통치세력의 교활한 책동의 산물이다. 

 

미국에서 양당 이외의 기타 정당들은 비록 선거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단 한 개의 의석조차도 가질 수 없고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수도 없다. 그것은 미국 통치세력이 공산당을 비롯한 전보정당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악랄하게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 속에서도 두 정당 외에 그에 대응하는 제3의 정당이 나오는 것을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 제한하기 때문이다.

 

 

(자료: 미국의 후보등록서류. 이를 제대로 쓰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뿐이다.)

 

미국 통치세력이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기타 군소정당의 전출을 막기 위해 설정한 제도 중 하나는 차별적인 후보등록제도이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천하는 후보들은 선거안내책자*를 통해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그러나 다른 정당의 경우 후보등록을 위한 예비 문건들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보 등록 신청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서명**을 수집하는 것이다. 

 

* 공보, 일보, 월보, 연보 등.

** 등록된 유권자 총수의 5%, 보통 100만명 정도이다.

 

이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빈약하고 대중기반이 튼튼하지 못해 독점적 거대 정당들의 회유기만 책동으로 항상 분열 위기를 겪고 있는 군소정당에 있어서는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가혹한 요구조건이다. 게다가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유권자의 서명을 받자면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드는 조건에서 군소정당들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후보등록에서 특별히 심한 제약을 받는 것은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다. 이 당들의 후보를 등록하는 경우 후보들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까지도 문제가 되며 결국 문제가 있다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후보로 등록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차별적인 후보등록제도 때문에 1980년 대선 당시 미국 공산당은 겨우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자기 후보를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당의 각종 모략책동으로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는 자그마한 지지율도 얻지 못했다. 

 


 

미국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기타 군소정당들의 진출을 억제하는 차별적인 제도의 다른 하나로서는 불평등한 자금지출제도를 들 수 있다. 미국 통치세력은 국가예산의 일부를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보장'하는 자금지출제도를 확립해 놓고 그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미화한다. 그러나 이것은 독점적 정당들의 당선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반면에 진보정당을 재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들을 독점적 정당들의 집권경쟁에 순응시키기 위해 설정되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미국에서 선거에 나선 정당이나 후보들이 선거자금을 국가로부터 받으려면 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이때 할당되는 선거보조금은 그들이 획득한 표 숫자에 비례해 규정된다. 이와 함께 양당 이외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반드시 투표 후에만 자금이 지출되지만, 반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후보들에게는 선불로 자금을 지출하고 양당의 후보에 한해서는 한 사람 당 수 천만 달러나 되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제공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대정당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합법화하고 양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이나 후보에게는 어떤 재정지원도 주지 않기 위해 설정된 배타적인 제도이다. 각종 모략과 권모술수로 일관된 미국의 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이 5%의 득표율을 보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투표 이전은 물론 투표 이후에도 적은 득표율 때문에 선거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자금지출제도 때문에 진보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은 소액의 자금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으며 선거에 참가해도 떨어지기 일쑤이다. 돈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미국 사회에서 재정기반이 약한 정당들이 거대정당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군소정당들은 더욱 취약한 정당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미국 통치세력은 진보정당은 물론 제3당으로 출현한 부르주아 정당에 대해서도 선거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정당들의 확대와 진출을 크게 억제한다. 민주, 공화 양당과 그 추종세력은 각종 사기와 협잡, 모략을 다해 제3의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들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악랄하게 가로 막는다. 그리하여 양당 이외의 정당 후보들은 주들을 순회하면서 연설도 하기 어렵고 특히 가장 품이 많이 드는 TV토론에는 전혀 출연할 수 없다.

 

 

(사진: 92년, 96년 대선에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던 로스 페로와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였던 랄프 네이더.)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나타나 영향력을 확대했던 개혁당(Reform Party), 녹색당(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등이 자기의 대선후보를 선출해 정치무대에 등장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2년에 개혁당은 로스 페로(Ross Perot)를 대선후보로 내세우고 선거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미국의 억만장자였지만 민주, 공화당의 후원이 아니라 개혁당의 후원 아래서 자체 자금 9천만 달러를 들여 선거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는 양당의 방해책동으로 도저히 당선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며 결국 19%의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1996년에 로스 페로는 개혁당의 대선후보로 다시 참가했지만 경쟁 과정에 TV에 자기 얼굴을 내보이는 것조차도 허락 받지 못했으며 대선후보들이 참가하는 TV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도 받지 못해 또다시 낙선했다. 다른 정당인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랄프 네이더(Ralph Nader) 역시 기표용지에 자기 이름조차 박아 넣을 수 없었다고 한다. 

 

미국 통치세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민주당-공화당 이외의 기타 정당들은 국회 의석을 단 한 개도 가질 수 없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기 당의 후보를 낼 수 있기는커녕 정부구성에도 전혀 참가할 수도 없다. 이것은 미국의 양당제도가 다른 정당들의 확대와 정치무대로의 진출을 가장 악랄하게 가로막는 배타적인 제도라는 것을 말해 준다.

 

현재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형성된 이와 같은 기형적인 정당 제도가 제3당의 출현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직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혁명적 당에 민중이 굳게 뭉쳐 대규모 항쟁으로 미국 국가통치제도를 분쇄할 때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당제도, 정치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미국 양당제 풍자 만평.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독점재벌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폭로한다.)

 

미국 양당제는 정권을 똑같은 두 당의 독점물로 만드는 사실상의 일당독재이다. 그것은 미국에서 국가통치기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정당이 계급 구성과 노선 및 주장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대독점자본가들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시기 두 당은 정치기반이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의 측면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했고, 현재도 일시적인 문제해결에서 이해관계를 부분적으로 달리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공화당이 초기에 주로 미국 서부와 미국 북부**의 산업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면, 민주당은 남부***의 대지주와 서부의 부농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강령을 가지고 보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확대해 사회복지사업을 더 많이 할 것을 제창하고 대외관계에서 ‘국제협력’을 표방하는 경향을 많이 나타냈다면,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며 사회복지정책을 줄이고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수단을 많이 이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사회문제에 있어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여성, 흑인, 소수민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공화당은 백인 남성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 오대호 주변의 산업지대.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

***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그러나 구성과 강령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남북전쟁 후 남부의 공업화가 추진되어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차 사라졌으며 두 당의 동질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두 당은 다 같이 전국의 대독점자본가들과 특권 지배층, 대농장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 두 당은 다 전략적인 정치 강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선 때마다 들고 나오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이 서로 비슷하다. 양당이 일시적인 문제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요구를 내세울 때도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총체적인 목표는 ‘대독점자본가의 이해관계 실현’으로 똑같으며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두 당의 차이는 매우 모호해졌다. 이것은 미국의 정당제도가 그들이 제창하는 것처럼 ‘양당 민주제도’가 아니라 일당독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관계없이 정권이 오직 두 정당을 틀어쥐는 대독점자본가 계급의 수중에만 장악되고, 민중은 자기의 정당을 통해 정권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제도’로 미화되는 미국 양당제의 기만성과 허위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양당제는 사실상 대독점자본가 계급의 일당독재가 되는 것이다.

 

미국 양당제는 정치생활의 반동화와 무정부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인 정당제도이다. 미국의 양당은 정치생활을 무정부화하고 사회정치 생활에서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조장시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하지 못하게 하는 반동 정당, 가짜정당이다.

 

양당은 다 공식적인 가입절차나 체계적인 입당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당원들은 당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도 당 규율이나 당원증, 당비도 전혀 없다. 어느 당의 당원인가 하는 것 은 오직 유권자들이 선거등록을 할 때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두 패로 갈라질 뿐이다. 어느 선거 때는 민주당원이던 사람도 다음 선거에서는 공화당원이 되거나, 혹은 무소속으로 될 수도 있다. 정당들과 당원들 사이의 연계는 선거 때만 이루어지며 선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정한 정당에 고정적으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요구와 이익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을 찾아 당적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 이 과정에 사람들은 지엽적이며 당면한 이익에 얽매여 정치생활을 투기적으로, 무정부주의적으로 하게 되며 군소정당들은 자기의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진다.

 

이것은 미국의 양당제도가 사람들의 정치생활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에 기초해서 진보정당의 확대와 혁명적 전출을 거세, 말살하는 제도임을 말해 준다. 바로 미국 통치세력은 자유주의적인 정당제도로 사람들의 정치생활을 반동적으로 만들고, 그들이 사회변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며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게 만든다.

 

미국의 한 정치학 교수는 ‘당원’이라는 말은 정당과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미국의 양당제 아래서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정당 활동의 무정부성을 개탄했다. 

 

3. 선거기구로 둔갑 

 

 

(그림: 만화영화 「심슨 가족」의 한 장면. 양당제 하의 선거를 풍자한다. 외계인 1, 2: “이게 양당제다. 너희는 우리 둘 중 하나를 뽑아야 하지.”)

 

미국 양당제 아래서 정당기구의 실상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다름없다. 미국 양당의 내부기구들은 선거경쟁에서 저들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책략을 꾸미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편협한 기관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치생활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미국에서 양당의 최고기구는 전당대회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전당대회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 해에 진행되며, 여기에서는 대선후보를 지명하고 선거강령을 결정하며 당내 기구들을 구성한다.

 

양당의 중앙 집행기구는 전국위원회이다. 전국위원회는 해당 정당의 일상적인 사업을 책임지는 상설기구이다. 전국위원회의 기본임무는 선거경쟁을 안내하고 지휘하며, 선거자금을 모집하고 전당대회의 장소, 시기를 결정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며 그 대표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당의 기본기능은 지역당 기구에 의해 실현되며, 당내의 권한도 하급당 기구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행사된다. 미국에서 양당의 하급 기구로 주 위원회와 군 위원회가 있고, 그것들의 기본기능은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양당의 기층조직은 선거구위원회이다. 선거구위원회는 선거 때 유권자의 등록을 감독하고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에 참가하게 하며, 본 선거구의 투표사업을 감독, 조사하는 데 직접 관여한다. 200~1,000명의 유권자 혹은 1개의 선거장이 선거구위원회의 활동범위이다.

 

미국에서 양당기구 제도는 철저히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된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의 당내 모든 기구들의 기본 사명은 선거책략을 꾸미고 선거활동을 조직하며, 선거자금을 모집하고 선거사업을 감독, 조사하며 유권자들을 투표로 내모는 것이다.

 

미국 양당의 기본목표가 정권의 장악과 유지에 있기에 당 기구들은 자연히 선거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한 실무적인 사업 을 주관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한다. 이것은 양당제 아래서의 미국 정당들이 본질에 있어서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에 기초해 뭉친 정치적 조직체가 아닌, 선거 캠페인에서 독점자본가 정당들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모략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 통치세력은 정당 활동을 권력쟁탈을 위한 ‘투쟁’에 국한시키고 당기구들을 정권 장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로 만들어 다른 정당, 특히 노동자 계급의 정당들까지도 선거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끌어들여 해당 정당들이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수 없도록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다. 

 

미국 양당의 당대표 제도는 국가통치제도를 비민주화, 행정 만능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그것은 당대표제도가 대통령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고 대통령제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양당의 대표는 단순히 해당 정당을 대표하면서 당의 안팎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기타 국가직의 수행과 관련해 국가통치기구 안에서 당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자료: 미국 정당 조직형태)

 

미국에서는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당 정당의 당대표가 되며, 야당인 경우에는 상원 의원 가운데서 원내 총무(최다선 의원 또는 최고참 의원)가 그 정당의 대표가 된다. 정당 활동의 기본목적이 정권장악과 유지에 있는 것만큼,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들은 여당의 당대표를 겸하며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 당내의 모든 활동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복종시켜 나간다. 

 

이리하여 당의 명의로 전행되는 모든 사업이 실제로는 대통령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된다. 실 예로 양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당원들의 일치한 의사에 기초한 정책안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자들의 앞으로의 국가통치와 관련한 ‘개인적 의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해당 후보를 내세워 자기들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려는 독점재벌들의 야망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에서 당기구들의 기본 임무는 선거경쟁에서 해당 정당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책략을 꾸미고 그 관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기구는 미국 선거에서 철저히 선관위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4. 이익집단의 배후조종 

 

 

(그림: 미국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이익집단(독점자본가 및 로비스트 등)의 행태를 풍자한 만평)

 

미국의 양당제는 독점지배계급의 ‘이익집단’들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반민중적인 제도이다. 미국에서 거대정당들인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똑같이 대독점자본가들의 상이한 ‘이익집단’들의 지지와 후원 아래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강령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당과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집단’ 사이의 유착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미국 양당정치의 기만성을 밝히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익집단’은 정권장악을 기본 목표로 하지 않고 소수의 특수한 계층의 이익을 국가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정당과 구별된다. 미국에는 이러한 ‘이익집단’이 수천 개나 존재하며, 그들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양각색의 ‘이익집단’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관철하는 것은 대독점자본가들의 ‘이익집단’이다. 대독점자본가들의 ‘이익집단’을 제외한 다른 ‘이익집단’은 아무리 국회나 정부에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이댄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관철되지 못한다. 그것은 미국의 정당정치가 본질에 있어서 금권정치라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양당제에 기초한 미국의 정당정치는 돈을 전제로 하며, 돈을 떠나서 정당들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없다. ‘이익집단’이 미국의 정치과정,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방식은 시위나 집회가 아니라 바로 거액의 자금을 정당이나 정치가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정책 제정 때 이러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치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집단’이 얻게 되는 이득은 더욱 커지므로, ‘이익집단’들은 더욱 많은 정치자금을 정당들에 제공하려고 한다.

 


 

바로 여기로부터 미국에서는 양당과 독점자본가의 ‘이익집단’들이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게 되며 독점가본가의 ‘이익집단’은 양당에 의한 미국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미국 상업회의연합회(US Chamber of Commerce), 경제협의회(National Economic Council), 미국경영협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전미외국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등을 비롯한 수십 개의 독점자본가의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돈주머니를 휘두르며 대통령과 정부, 국회를 비롯한 양당의 모든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을 배후에서 조종한다. 사실상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든 법률과 정부 정책, 당 강령은 다 이러한 ‘이익집단’이 기안한 것이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반민중적인 결정들이다. 

 

2000년 대선을 앞두고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소집된 공화당 전당대회가 많은 자금을 독점자본가로부터 뽑아낼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각 독점재벌과 부유한 기업가들이 저들의 ‘이익집단’을 사촉해 막대한 자금을 들고 필라델피아로 달려갔던 사실은 미국의 정당정치에서 ‘이익집단’이 맡은 배후조종자 역할과 미국 정당정치의 반민중성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림: 미국 양당제 풍자 만평. 대중들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를 주장하며 반목하지만, 정작 그들이 양당에 준 표는 대중을 옥죄는 악법과 시책으로 돌아옴을 풍자한다.)

 

미국의 양당제 아래서 대중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초보적인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누릴 수 없으며 그들은 오직 독점자본가의 두 개 정당의 거수기로만 동원될 뿐이다. 미국의 반동적인 통치세력이 아무리 양당제를 ‘민주적’인 제도라고 포장해도 그 파쑈적인 성격은 절대로 가릴 수 없고, 오직 단결된 민중의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이 기만적인 양당제를 무너뜨리고 민중의 의사를 반영한 참된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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