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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남북친서교환과 조미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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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2-04-23 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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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친서교환과 조미대화 가능성

 

1.  친서에 담긴 내용

 

남북친서교환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4 20일 문재인대통령이 친서를 먼저 보냈고 4 21일 김정은위원장이 회답친서를 보냈다고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정상간의 만남과 판문점선언을 언급하며 퇴임이후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회답친서에는 판문점선언은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마지막까지 민족적 대의를 위해 노력해온 활동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남북 상호 노력한다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서는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공개할때는 상호 합의에 따른다. 북은 20일 친서를 받은지 하루만에 회답친서를 보냈고 다음날 22일 조중통을 통해 친서내용을 공개하였다. 조중통의 보도로 친서내용이 세상에 먼저 알려지게 되었다. 

남측 청와대는 조중통보도가 나온 후 서둘러 친서내용을 공개하였다. 친서공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내용은 조중통의 보도와 별다르지 않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었다. 

친서내용 중 조중통이 보도하지 않은 <북미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청와대가 북이 친서내용을 이처럼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 것은 친서내용에 대해 북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서내용중 바로 북미대화 촉구 제안때문이었다. 

조중통의 보도에 따르면 회답친서에 북미대화 제안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2.  문재인대통령은 왜 친서를 보냈나?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말에 친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북침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남북간 정상선언을 재론하면서 앞으로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낼 수 있는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국회비준 추진도 하지않고 국가보안법철폐도 하지 않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중단도 하지 않는 등 동족을 적대시하고 남북관계 개선 실천이라곤 하나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퇴임이후에도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의 친서 발송 시점과 성김 미국특별대표의 방한 시점이 절묘하게 겹친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18일부터 22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다. 

18일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장관과 최영준 차관 윤석열당선자, 정진석 국회부의장,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20일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한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만났다. 

성김 특별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차관, 북핵담당본부장을 만났고 차기정부의 대통령당선자를 비롯해 외교부장관 후보자, 통일부장관후보자 국민의 힘 의원등을 만났다. 성김의 직책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다. 국무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비서관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핵심고위관계자 그리고 대통령당선자까지 만났다. 

성김특별대표는 현직 고위관계자와 차기 고위관계자를 두루 만나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표했을 것이다. 현직관계자들에게는 미국의 대조선접촉과 대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차기 고위관계자들에게는 당분간 북을 자극하는 발언과 각종 군사행동을 미국의 허락없이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추측된다.  

남한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발언, 윤석열 당선자의 선제타격발언, 대규모의 한미공동군사대응 요구등을 하는 남한 정부의 현직 고위관계자와 차기 고위관계자에게 주의를 주었을수도 있다. 

아마도 당분간 북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강성발언과 대규모 군사행동은 사라질 것이다. 

성김특별대표의 대화상대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장관이나 차관 대통령까지 만났다는 보도는 없었다. 심지어 윤석열대통령당선자 측 박진 방미대표단이 3월에 대통령당선자친서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무장관과 바이든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한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다. 성김특별대표는 남한에 오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만나고 다닌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한미주종관계다. 

바이든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조미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바이든정부는 지금도 조미대화를 원한다. 말뿐이 아니라 진실로 하기를 원한다.  

이에 조선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강대강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그동안 뉴욕, 스웨덴, 남한 등 다양한 경로로 조선에 대화메세지를 보냈으나 제대로 된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간단한 내용이라면 뉴욕에 있는 조선유엔대표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나 이번 조미회담 제안에는 미국이 해야할일과 조미회담 이후 벌어질 상황등을 담은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 부득이하게 남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선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미국의 처지와 유일하게 북과 연락할 수 있는 남한의 처지에서 성김특별대표는 19일 정의용외교부장관과 만나 북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조미대화를 위해 또다시 심부름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정의용장관은 미국의 사주를 받고 싱가포르조미회담 성사 심부름 역할을 하였다. 조속한 조미대화 개최 의사가 담긴 미국의 편지를 문재인대통령의 친서와 동시전달에는 정의용장관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미대화 성사를 위해 미국은 나름 성의있는 행동을 하였다. 겉으로는 대북강경책을 구사하며 제재를 강화한다는 등 말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지로는 조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는 조미대화를 위해서다. 

 


 

3 24일 《화성포 17형》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대응을 하지 않았다. 남한 군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절하였으며 남한 단독으로 군사대응을 하였다. 그리고 4월 링컨항공모함까지 동해에 진출시켰지만 미일군사합동훈련만 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는 빠졌다. 남한의 군부요청이 있었지만 미국은 회피하였다. 링컨 항공모함이 4년만에 동해까지 왔지만 일본과 군사훈련만 하고 남한과는 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조선을 자극하기 싫어 《화성포 17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3 24일 《화성포 17을 발사하였다. 미국은 즉시 군사도발이라며 맹비난하며 제재를 강화하는등 대조선적대정책을 강경하게 펼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건없는 대화>를 계속 주장하였다. 조선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실지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조선이 하는대로 미사일 발사등 군사력강화 조치를 쳐다볼수밖에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내의 관리들도 조선을 상대로 하는 제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선의 군사도발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계내에도 조선을 비난하면서도 조선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이든정부의 무능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조선의 군사도발에 대응할 미국의 군사대응력이 마땅치 않다. 고작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이대로 간다면 조선은 또다시 정찰위성을 시험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여전히 효과도 없는 제재만으로 대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러중동맹이 강화되고 3개의 나라가 동시다발로 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의 처지는 더욱 곤궁하다. 지금 벌려놓은 러시아와 중국 상대도 버겁다. 조선까지 본격적으로 대결구도로 맞서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기에 더욱더 조선과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는 조선과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미국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찾았으며 성김특별대표를 남한에 보냈다. 이때 북에 보낼 <미국의 대화제안>이 담긴 편지를 정의용장관에게 전해졌으며 문재인대통령은 미국의 주문을 거절할 수 없어 친서를 통해 중요한 두툼한 미국의 편지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  친서에 나타난 조미대화 제안에 대한 조선의 대답

 

조중통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남수뇌들이 손잡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퇴임후에도 북남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 할 의사를 피력> 했다고 하였으며 이에 김정은위원장은 <북남수뇌들이 력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데 대해 회억하시면서 임기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재인대통령의 고뇌와 로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간접적으로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것>이라고 화답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에 대한 일정정도 책임이 있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성심성의껏 화답을 해주었으며 문재인대통령의 고뇌와 로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까지 하였다. 누구나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에 대해 이바지하려는 사람이라면 설사 과오가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려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회를 끝까지 주려는 인덕정치, 대담하고 통이 큰 광폭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조중통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북미대화 제안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북미대화제안을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친서와 함께 전달된 미국의 대화 제안을 하루만에 묵살한 것이다. 

조선은 싱가포르선언이행과 조미국교정상화 평화협정체결 담보가 없는 조미대화는 결국 시간낭비라고 이미 평가하였다. 미국의 악랄한 제재가 계속되어도 경루동에 호화주택구가 들어섰다. 제재를 하여도 조선은 자력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조선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더욱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파멸이다.  

바이든 정부는 조미대화 제안을 거절당한 것이다.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조미대화 시도는 물거품으로 끝났다. 바이든정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조미관계를 풀지않고서는 바이든정부의 앞날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러시아, 대중국전선을 지탱할 수 없다

조선은 세계자주화위업달성을 위해 대러시아 전선과 대중국전선을 떠받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으로 인해 조선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괴롭다. 조선이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 조미대화 성사를 위해 바이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재미련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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