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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명박의 한반도 탈출은 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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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2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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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명박의 한반도 탈출은 얼마남지 않았다.

12 2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평도 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사격훈련이 그동안 날씨 운운하면서 몇차례 연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지 의문을 표하면서 속시원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를 탓했다.

사격훈련은 몇차례 연기되면서 12 20일 오후 2 30분부터 한 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이번 사격훈련에서 특이한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달 23일 사격훈련 때 계획된 잔여량을 발사한다>고 말했었다. 지난 달 23일 연평도 사격훈련에서 소비한 포탄을 제외하곤 <잔여량> 2000여 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격훈련 포탄 출처에 대해 <잔여량> 포탄을 사용한다고 계속 강조하였다. 통상적으로 사격훈련이라면 <잔여량> 포탄이던 <새로운> 포탄이던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애써 고집하기를 <잔여량>이라 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23일 사격훈련이 중단된 것을 이어서 하는 것을 보여주기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 새롭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지난 달 23일 사격훈련을 하는 것이니 북측은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가 추측해본다. 즉 이명박은 이번 사격훈련은 지난 달 23일 사격훈련의 연장선이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국내정치상황이며 결단코 북을 다시 자극하기위해 하는 훈련이 아니라고 애써 변명한 셈이다.

이렇게 절박하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4대강, 김윤옥 의혹, 민간사찰등으로 민심이 이반된 와중에 새해 예산 날치기 사태까지 더해져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었으며 이를 제압하기위해서는 다시금 전쟁정치 즉 사격훈련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의 입장이다.

미국은 11 23일 연평도 사격훈련을 허락하면서 무기구입과 한미 FTA등 재미를 좀 보았다. 그러나 북측의 단호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으로서는 당황함과 놀라움 그리고 위태로움을 경험하면서 두 번 다시 할 것이 못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명박의 집요한 재요청에 미국은 12 20일 사격훈련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조건을 걸었다.

그것은 바로 사격훈련 장소에 직접 미군이 참여하여 사건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북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격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격 훈련에 주한미군 20여명이 참여해 한국군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사격훈련의 시늉을 낼테니 북측은 재발 과민반응하지 말기를 고대한 것이다. 한국군 단독 훈련에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일보 17일자에 의하면 <이번 훈련에 주한미군 20여명이 참가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한국군 단독훈련에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나온다. 행간마다 감격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주한미국 병력이 있는 연평도에 북한국이 포격을 할 경우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감안된 것>이라 한다. 이는 조선일보 아니 사대보수주의자들의 변명을 적은 글이다.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이 참가한 것은 11 23일 연평도 포격전 때문이다.

당시 포격전은 비록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한 사격훈련이고 수시로 주한미군 사령부에 보고를 했지만 의외로 북의 강력한 대응에 이명박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심장이 오그라들면서 매우 놀랐다. 즉각적으로 연평도 사격훈련 상황 조사를 한 미국은 연평도에서의 포사격 훈련은 사전보고와 달리 변칙적으로 그리고 남측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 허락받은 내용과 다른 사격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12 20일 사격훈련에는 아예 사람을 직접 현장에 보내 사격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20여명이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례적이다>하면서 감격해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하기사 상전나라에서 친히 군사를 보내주니 감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노심초사해서 참가한 것이다. 한국군 단독으로는 사고나 치기대문에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북미관계를 조심스럽게 열어나가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한국이 사고치면 엄청난 후과가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급한 미군이 연평도까지 달려가 한국군을 통제한 것이다.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 북측이 대응 포사격을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렇게 북측이 남측의 포사격 훈련에 대해 별다른 군사적 직접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 매체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북미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한 북·미 간 대화가 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지로 연평도 사격훈련은 2 30분에 실시되었다. 북미간 대화 합의는 2시에 발표되었다. 사격훈련은 북미간 대화가 흡족하게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실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화협상이 잘 되었다면 사격훈련을 안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히려 반대로 사격훈련을 한 것이다.

17 CNN 소식에 의하면 북미대화에서 미국은 사격훈련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남측에서 사격훈련을 하더라도 대응하지 말아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부탁에 북은 또다시 11 23일 연평도 사격훈련때와 같이 똑같이 진행한다면 우리는 북미대화와는 별도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격수역과 탄착점을 변경하고 훈련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훈련시간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합의하면서 연평도에 나가있는 미군이 이러한 북미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미군의 직접 통제하에 사격훈련을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주한미군 20여명은 현장통제요원으로 참가하며 전 훈련과정을 일일이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통제한 것이다. 수많은 한국군은 그저 미군이 시키는 대로 포탄을 날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이다.

그래서 북측은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며 다만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 명의로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보도 내용을 보면 <전면적인 통치위기에 직면한 현 괴뢰당국과 저락된 괴뢰군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선전용도발>이라 하며 <우리 혁명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렬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북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만약 북미대화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한국군은 또다시 날씨 운운하면서 사격훈련을 연기했을 것이다. 미국의 안전보장 없이 사격훈련을 단독으로 할 만큼의 배짱은 이명박에게는 없다. 그리고 미국은 북측의 안전보장 없이 사격훈련을 할 만큼의 배짱 또한 없다.

전시작전권이 없어 총 한방 마음대로 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은 자신의 정치 실패를 모면하고자 미국에 빌붙어 전쟁정치 안보정치를 하고 있다. 전쟁정치, 안보정치의 후과는 생명보전도 어렵다는 것을 이명박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도에 가속화되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이명박에 주어지는 것은 비행기 타고 한반도를 탈출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2010 12 23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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