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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성명] 조미평화협정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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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7-23 09: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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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미평화협정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1953년 7월 27일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침략전쟁연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0년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어찌 총과 대포만이 전쟁이라 하겠는가, 가히 살인적이라 할 대북제재와 봉쇄 역시 북을 붕괴시키려는 포성 없는 전쟁이다.

 

두 차례의 조미정상회담에서  북은 핵무기 시험 중단, 미군유해 송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통 크게 영변핵시설 폐기까지 제안 하며 대북제재해제와 평화협정체결을 원했으나 미국은 애초에 실현가능성 제로인 비핵화를 들먹이며 회담을 파탄시켰다. 진정 평화를 원치 않고 가로막는 세력은 미국임이 밝혀진지 이미 오래건만 한반도 이남에선 “평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을 한입에 담으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상초유의 국방비 50조, 미군 한명에 한 해 3억,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 몰아넣는 수십조의 미국무기를 사들이고 북을 침략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야 할 이유를 누구라서 이해 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 되고 있으며, 이 땅의 현실은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 이라는 연설과는 반대로 이미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우리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뒤덮고 있다. 미군이 한반도 이남을 점령하고 세균전, 생화학전 실험실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며 사드배치로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해도, 강토를 오염시키고 유린해도 자주를 잃은 이남의 민중들은 피눈물을 삼킬 뿐이다. 한미상호보호조약에 의해 주한미군은 이남의 영토 어디든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범죄는 이남의 사법권 밖에 있다. 남의 땅에 들어와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며 굴종을 강요하는 “동맹”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다. 외세를 몰아냄은 평화를 가능케 할 자주의 첫 걸음이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과 미국이었고 67년이 지난 오늘도 한반도의 남쪽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치와 굴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 한다” 던 약속은 한미동맹에 막히고 급기야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사라지는 파국을 자초하고 말았다. 미국은 이미 코로나확산의 통제 불능과 누적된 경제위기, 폭발한 인종차별이 수습불가인 처지에 제 몸 하나 건사도 어려운 지경으로 이미 각국이 미제의 폭주에 반발하는 마당에 유독 한반도 이남에서만은 한미동맹이 위대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북제재강화,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고 8월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예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미국에게 북은 <적대시철회 대 평화협상재개> 로 답하고 있다.

 

조미평화협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제국주의세력이 힘의 우위를 잃지 않고 물러서리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이다. 제재와 압박, 일방적 비핵화 만 주장하던 미국을 회담장으로 불러들인 건 북의 전략국가 선포였다. 67년 전의 정전협정이 미국이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루어 졌듯이 우리의 염원인 조미평화협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권리는 어떤 외세에도 기대어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힘으로서만 되찾을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 

 

조미평화협정 테이블에 이남의 자리는 없다. 그러나 이남을 점령한 외세를 몰아내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운전자의 역할도 역시나 엄중하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외세와 이에 결탁한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 저질러졌지만, 평화와 통일은 남과 북 민중, 온전한 민족자주의 힘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합의 이행하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주한미군 철거하라!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2020년 7월 23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서부직할지역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재미본부

우리문화나눔회

진보의 벗

미주양심수후원회

Action On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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