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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 북풍>을 까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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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2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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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 북풍> 까밝힌다.

1) 쌍방 교전의 배경

합동참모본부가 <호국훈련>을 발표한 다음날 (11/17), 연합뉴스는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조선반도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북한이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호국훈련>이 시작되던 날 (11/22), 북한의 인터넷판 <우리민족끼리>는 “북침전쟁연습 소동은 겨레에 참혹한 재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불러올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포격 몇 시간 전 오전 820,”남측이 북측 영해로 포사격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항의 전통문이 북측 최고사령부에 의해 발송됐다. 실탄사격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탄사격이 진행되자 북한은 연평도 해병대 포진지를 타격하고 말았다.

서울의 <미디어스>는 국방부 자료를 입수해 북의 포격이 있기 직전, 포를 비롯한 11종의 사격장비로 총 3,657발의 사격을 4시간 동안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평도 해병대 기지에서 발사한 포탄은 가장 민감한 북방한계선 (NLL)에 떨어졌다. 남북은 서로 자기측 영해에 떨어졌다는 주장을 한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자 상호 교전의 배경인 것이다. 남북간 합의된 경계선이 없어, 서해 5도 수역은 이미 여러차례 남북의 무력 충돌을 가져온 동양 최대의 화약고로 알려져 있다.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한미가 벌리는 합동훈련의 규모와 빈도가 멀지 않아 무슨 일을 기어코 내고야 말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 드디어 이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터진 것이다. 이번 무력충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올 것이 기어코 온 ‘사필귀정’이다.

2) <호국훈련> 동기

지금까지 실시된 수많은 자체 훈련 뿐 아니라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북한 급변사태를 겨냥한 <작계 5029>의 일환으로 북한 점령 통치 작전 연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은 북한 정권의 자체 붕괴가 몇 년 내에 있을 것이라는 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을 심오한 철학으로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천영우 청와대 고문과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와의 대화에서 천씨는 “북한이 곧 망하고 중국도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최근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말하듯이 서울의 외교, 국방 책임자들이 하나같이 북한붕괴가 기정사실이양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한미합동작전 말고도, 서울 정부는 이미 자체 북한점령통치계획 <부흥>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 본격적으로 흡수통일 채비를 해가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통일세> 소리나 연평도에서 벌린 실탄포격훈련도 흡수통일과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짐작된다. 서해를 통한 북한 상륙작전 훈련의 일환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하필이면 가장 민감한 해상 지점에 포탄을 퍼붓는 의도가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교전이 있자 우리 정부는 이번 연평도 부근 해상 포사격훈련은 통상적 훈련이며 우리 영해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축소 발표를 했다. “…계속 포사격이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북측 최고사령부의 경고성 전통문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사격을 계속 진행한 것과 북의 전통문을 숨긴 사실이 밝혀져 더욱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전문가들은 확전이 되지 않은 현재의 공포분위기 상태가 가장 이상형으로 이것을 집권3년 만에 달성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직 국군 장교가 그것을 폭로하고 나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3) “<북풍> 발단은 이명박이라는 현역 장교의 고백

12/2일 자의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해 육군22사단 소속 장교가 “북풍을 일으킨 발단은 이명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토론방에 올려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의 요구로 그의 글이 삭제되고 그는 체포돼 현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이 육군 장교는 “우리 군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한은 어찌보면 정당방위한 거죠. 우리 정부의 음모를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이번 연평도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그는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가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평불만을 가진 한 육군 장교의 넋두리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의 평화를 위해 충정어린 호소를 한 갸륵한 청년 장교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이미 각계각층 시민사회에서는 연일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촛불시위> 이후로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학생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섰다.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대학생 실천단>이 서울에서 기자회견 (12/13)을 열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평화를 지킬 능력도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도 실력도 없어진지 오래다”며 대북 군사적 대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전국 대학 신임 총학생회장단>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2/16),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전쟁을 선동하는 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오로지 대화로서만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며 앞으로의 실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을 선택했다”며 대학생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풍꽃놀이패>를 던져서 한미가 재미를 보려고 했던 계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 <북풍>으로 한나라당 정권은 6.2지방선거 독식을 노렸고, 미국은 오끼나와 미군기지 고수 관철을 노렸던 것으로 들어났다. 2 <북풍>을 타고는 FDA 통과와 날치기 예산안 처리를 노렸던 것이고, 동시에 워싱턴은 중국 견제를 위한 워싱턴호의 서해 무력시위 구실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성 싶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풍>으로 우리 민족은 큰 재앙만 떠안고,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쾌지나를 부르게 됐다. 전쟁특수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발 뻗고 부추기는 것도 모르고 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줄 알고 일본 천황에게 엎드려 절을 하니, 참 요지경 세상이다.

4) 친미사대의 극치 <신냉전>

<북풍>을 불어대며 전쟁이라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돌연 FTA가 통과됐고, 내년도 예산안이 난투극을 벌리며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것은 절대로 <연평도발 북풍>과 무관하다고 볼 도리가 없다. 한미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다면 <북풍>이라는 기막히게 편리한 <꽃놀이패>를 꺼내드는 악습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써먹고 있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꺼내든 <북풍>은 민족의 회생 위에 미국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각본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일본의 이탈을 잠재우고, 중국을 견제키 위한 미국의 패권전략에 자발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미군은 한국의 구세주로 각인되고, 미국의 무기장사들은 더덩실 춤을 추게 됐다. 일련의 <북풍>은 미국에겐 일석삼조의 <꽃놀이패>로 쓰여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엔 <악패>로 결국 발목만 쥐고 뒤로 발랑 넘어진 꼴이 됐다.

열강들의 동북아 패권 각축전 (신냉전)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고도 부족해 어느 한편에 찰삭 달라붙어 싸움이 격해지도록 굿판을 벌리는 주연 역할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서울 정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미국에 충성하는 일이라면 외교도, 경제도, 민족도, 존엄과 긍지도 헌신짝 같이 내팽개치고 있다. 오로지 상전의 충복으로 남아 있는 순간이 지상 최대의 행복이라는 철학의 소유자들인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푸들(애견)로 소문난 일본의 아소 수상이 막후로 사라지자 이 대통령이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는 소문이 헛된 낭설이 아닐 성 싶다. 서울에서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 도중에 느닷없이 이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만일 하도야마 수상의 요구대로 오끼나와 주일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해서 회의에 참석한 미국대표들이 어리둥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의 충복임을 과시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오죽했으면 시진핑 차기 중국 실권자가 김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실토했을까 말이다.

5) 민의를 외면한 전쟁소동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정 반대로 외세에 의해 강토가 <분단>된지도 어언 65년이 됐다. 기어코 <분단>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을 3년이나 벌리게 했다. 그러나 전쟁을 끝장내지도 못하는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도 벌써 57년이 됐다. 우리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민족>이라는 딱지와 인류 역사상 최장기 <정전체제>라는 딱지를 얼굴에 붙이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 민족일까? <민족>, <평화>라는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 “친북좌파”로 매도해야 식성이 풀리는 사람일까? 어제는 서해가 터지고, 오늘은 국회가 터졌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국회에선 육탄전이 벌어졌다. 도대체 남들이 뒤에서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고, 몰랐다면 머저리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득권세력의 나팔수인 조중동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제외한 압도적 국민들은 무력이 아닌 대화로 남북간 적대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3일 연평도 포격직후 <민중의 소리>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56.8%가 대화를 지지했고, 군사적 힘을 지지한 응답자는 35.0%에 그쳤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11/27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가 65.2%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 33%로 나타났다. 지난 121, 국방연구원이 타 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1.5%가 “안보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도 사태의 원인으로는 MB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51%가 대답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천안함발 북풍>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체 또 다시 <연평도발 북풍>을 몰아친다는 것은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을 머저리로 취급하는 본보기라고 봐야 한다. 민의를 거역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던 과거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6) 북한급변사태 논리는 북침구실

최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와 같이 서울과 워싱턴의 대북 인식은 북한이 자체 붕괴되는 급변사태가 곧 도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기초 위에서 대북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화>를 염불하던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목에 걸고도 북한과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발과 동시에 힐러리 국무가 가장 먼저 아세아를 순방했다. 서울로 향하는 기내 대북발언을 분석해 보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분명해 보이며, 곧 붕괴될 북한과의 북미대화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붕괴론에 대한 정보는 자체의 것 보다는 사실상 서울 정부가 제공한 것에 미국은 의존하고 있다. 바로 이 북한붕괴 정보가 오바마 주변에 있는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대화파를 제치고 대북강경책, 나아가 동북아 패권고수 정책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아예 들어 내놓고 북한 붕괴를 겨냥한 <작전계획 5029>라는 이름으로 일본까지 끌어들여 합동북침훈련을 하고 있다. 미일합동군사훈련 (12/3-10)이 한중일 주변에서 약 45천여의 양국 군대와 핵함대가 동원된 가운데 지상 최대의 정쟁연습으로 벌어졌다. 우리 군대도 동, , 남해 사격훈련 (12/6-12)을 전 해상 29곳에서 실시했다. 취소됐던 연평도 사격훈련이 12/18-21사이에 하루 실시된다고 합참이 발표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하고 미국 기자들도 초청된다고 한다. 포사격 지역NLL이 한국의 영토와 영해라는 것을 유엔도 인정한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술책이라고 북한은 비판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NLL포사격이 자신의 영해 침범이라며 보복 타격을 했던 북한은 이번에 벌리게 될 연평도 포사격훈련에 맞서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강경한 전통문을 남측에 보냈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리차드슨 주지사가 평양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중러는 예정된 사격훈련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 소집 (12/19)을 요구했다.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 이제는 드디어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만 남았을 뿐이다.

7) 일본 자위대의 부산항 상륙

그러면 여기서 이 대통령의 통일구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발언 (워싱턴, 11/16/08), <비핵개방3000>, 불쑥 튀어 나온 <통일세>라는 말, “통일이 곧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말레시아 동포간담회)는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일의 북침계획이 완료됐으니 이제는 언제나 맘만 내키면 북한급변사태라는 구실로 북한을 점령 접수하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 파병”이라는 최근 일본 간 나오토의 발언은 한미일 북침계획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부산항에 상륙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곧 부산항에 상륙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패전으로 부산항을 떠났던 일본이 드디어 부산항에 재상륙하는 꼴을 보게 될 모야이다. 독도찬탈이 현실화될 모양이다. 한을 풀지 못하고 간 정신대 할머니들과 선조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북한을 때려잡겠다는 심보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동족이니 일말의 희망을 갖고 피를 불러오는 전쟁만은 피할 것을 간곡히 애걸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 이상 대북봉쇄에 유엔 제재까지 들씌워져도 북한의 자체붕괴는 공염불로 그쳤음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제재가 실패했음을 자인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앞서 각종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압도적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의 <북진통일>은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은 민족의 자멸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불러올 연평도 포격훈련에 대해 미일은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중러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사태와 관련 러시아의 안보리 소집도 미국은 반대 입장을 취했고, 러시아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한미일은 한반도 긴장상태를 논의하자는 중국의 6자회담국 긴급회의 제의도 거부한 바가 있다. 툭하면 유엔결의를 들먹이던 한미일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의 “조속한 남북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비웃듯이 사상 유례없는 한미무력시위를 벌리면서 문제를 키우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8) <평화> 이외의 대안은 사기다

<핵없는 세계>, <어떤 적과도 대화>라는 간판을 내들었던 오바마가 부시가 저지른 과오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부끄럽다.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이 북핵을 가져왔다고 대선기간에 부시를 공격하던 오바마가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부시를 뺨치니 <노벨평화상>을 조롱하고 남는다 하겠다. 교전 중에도 교전 당사국들은 언제나 막후 대화를 가졌건만, 미국은 한사코 북한과는 대화를 차단하고 북의 태도 수정만 요구하고 있다. 대화 없는 평화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 본 일도 없다.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게 마련이고 결국 평화로 이어지게 된다. 한반도 평화는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군철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미군철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최대한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계산 때문에 북미대화를 집요하게 회피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비록 <작전지휘권>도 없고, 불가피한 미국의 종속적 관계 속에서도 김, 노 전 대통령은 <속도조절>이라는 부시의 지독한 훼방을 뚫고 역사적 <6.15 10.4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 온 민족이 전쟁공포에 떨며 언제 터질지 가슴을 조이고 있다. 민족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되니 두 전직 대통령이 이룩한 남북화해협력,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게 된다. 미국의 국리와 패권전략에 스스로 말려들어 <분단> <휴전> 상태 유지에 일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전 민족이 진정 평화번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국내외에서 서해 긴장조성에 항의하는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비롯한 70여 시민사회단체 ( 1만여 명) 12 18,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 정권 퇴진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 예정된 연평도 포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했으며, 대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외쳤다. 드디어 성난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인다.

이번 실탄사격훈련이 NLL해상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75, 키신저 전 국무가 작성한 극비문서를 미국의 불름버그통신 (12/17)이 공개해 한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53년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한계선은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며 분쟁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미양국 잘못으로 비친다”는 내용이 통신에 실렸다. 당시 주한미국대사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도 공개됐다. 연평도 실탄사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남북 무력충돌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이 가장 위험한 <안보> 불모지대다. 서울 시민들이 라면을 싸들고 시골로 피난길에 나서는 일이 제발 없기를 간절히 엎드려 기원한다. 이래도 <평화>를 마다하고 전쟁을 들먹일 참인가? 전쟁으로 재미를 보는 놈은 전쟁상인이고 우는 놈은 우리 서민이다. 전쟁을 거들먹거리던 자들이야 약차하면 자식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도망이라도 치겠지만 당하는 자는 바로 힘없는 서민이다. 평화부재가 민족의 비극을 연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를 하면 해답이 나오게 마련이다. 결국 만병의 근원인<휴전협정>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서해평화특별지대> 창설도 남북이 합의하지 않았는가. 그저 평화번영의 시대로 재 진입하기만 하면 된다. <평화>가 해답이고 그것 이외의 대안은 다 사기다.

 

[작성 :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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