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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만이 남북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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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1-1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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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만이 남북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명시하시였다.
주체69(1980).10

1980 10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발표된 지 만 30돌이 되었다. 이 방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단결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개의 사상과 두개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통일국가를 세우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야말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분열은 결코 남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 때문이거나 그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될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지배와 간섭,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 때문이기에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남북 사이에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두개의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에서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의 연방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외에 다른 좋은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989 3월말 문익환 목사가 이북을 방문하여 2차례 김주석과 담화한 후 연방제통일방안도 <낮은 단계>부터 실시하자는 이남의 통일인사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차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해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 내용은 6.15민족공동선언 2항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한편 역대의 이남의 통치자들이 들고 나왔던 <제도통일론>은 한쪽의 제도와 사상을 다른 쪽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본질상 분열영구화론이며 대결전쟁론이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서 자주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방안>은 반민족적인 <제도통일론>의 산물로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고 나온 <비핵. 개방.3000>이나 최근에 제시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것도 결국 내용을 파헤쳐 보면 체제통일론이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일방이 타방을 먹거나 먹히우는 문제도 일방이 타방을 누르고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한 핏줄, 한 언어, 한 문화를 가진 동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과 북이 대동단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방제통일방안 뿐이다.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으로서 7천만 겨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연방제통일방안은 6.15민족공동선언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6.15공동선의 요구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고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의 공통점을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면 코리아반도에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이 확고하게 담보될 것이다.

실제로 2000 <6.15민족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10년 간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평화세력이 친미대결세력을 압도하고 연방통일역량이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 통일로 전환시킨 자랑찬 승리의 나날들이었다. 연방통일의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7 10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려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10.4 실천강령이 5년만 더 실시되었다면 코리아반도에는 평화보장과 연방제통일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앞세우고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6.15통일시대를 전면 거부하고 각종 대결론을 들고 나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연방제통일방안의 실현을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나섰다. 이명박 정권은 심지어 <천안함침몰사건>같은 유치한 모략사건마저 조작하여 코리아반도의 해상과 지상, 공중에서 대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코리아 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정권은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연방제방식에 의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고 체제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로부터 <통일세>를 거둬들여 <급변사태>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급변사태>를 인위적으로 조장할 음모마저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은 몰락하고 있는 미국만 믿고 참으로 한심한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친미사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6.15시대의 통일업적들이 단번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엄중한 사태를 목격하고 우리 7천만 겨레는 대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만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실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듯이 이남 민중들은 다시 단결하여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현재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되어 있지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7천만 겨레의 마음 속에 아로 새겨져 있고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 실현을 위한 이정표로 이미 제시되어 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전망은 밝다. 우리 7천만 겨레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남북 서로를 살리는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투쟁해 나서자. 그 길만이 남북 서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작성 :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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