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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국의 무력증강으로 고조되는 핵전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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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4-14 09: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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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력증강으로 고조되는 핵전쟁위험  

《위협》증대를 구실로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 현대화


국제적판도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은 중단되지 않는다. 비루스전파로 인하여 예정되던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연기되였으나 신형무기의 실전배치 등 군사적패권의 강화를 노린 계획들은 변경없이 추진되고있다.

극초음속무기의 개발

미국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추진하는 패권전략의 기둥의 하나가 바로 핵전력의 현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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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미륙군과 해군이 하와이의 미싸일시설에서 극초음속활공체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수가 1만명을 넘어선 3월 19일, 미륙군과 해군이 하와이의 미싸일시설에서 극초음속활공체(C-HGB, Common Hypersonic Glide Body / 極超音速滑空体)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핵탄두도 탑재할수 있는 극초음속무기는 소리가 전파되는 빠르기(마하)의 최소 5배이상의 속도를 내며 지구의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수 있는 무기다. 탄도미싸일에 탑재되는 극초음속활공체의 경우 발사후 도중에서 분리되여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할수 있다. 그래서 레이더의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지금 미국은 중국, 로씨야와 극초음속무기경쟁을 벌리고있다. 지난해 중국은 극초음속탄도미싸일 《동풍(東風)-17》(마하6)를 건국70돐 열병식에서 공개했으며 로씨아는 극초음속활공체 《아반가르드(Avangard)》(마하20이상)를 실전배치하였다.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차세대 전략무기체계의 개발을 촉발한것은 미국이다. 극초음속무기와 관련하여 뿌찐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2002년 《탄도탄요격미싸일제한조약(ABM) 》에서 탈퇴한것으로 하여  로씨야가 신형미싸일을 개발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극초음속무기를 둘러싼 경쟁은 2010년에 서명되고 21년 만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을 위한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New START》는 현재 로씨야와 미국이 유일하게 유지하고있는 핵무기관련조약인데 트럼프대통령은 극초음속무기를 념두에 두면서 로씨야가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핵무기체계를 개발하고있다며 조약연장에 부정적인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다. 미국은 2019년에 《중거리핵전력(INF)전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킨바 있다.

ICBM, 핵시험도

세계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은 2018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DR)》에서 자기들이  잠재적적국으로부터 점점 더 로골적인 핵위협을 받고있다느니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진화된 핵위협환경에 직면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미국을 《피해국》으로 위장하는 아전인수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것이 바로 INF파기의 리유로 되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극초음속무기개발을 다그쳐야 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핵무력증강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2018년은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수뇌담이 열린 해이다. 조선은 대화의 전제로 되는 신뢰조성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의 시험발사의 중지, 핵시험장의 페기 등 선제적 비핵화조치를 취했으나 미국의 상응조치는 없었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도 미국은  ICBM《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미남합동군사연습도 중단되지 않았다.

미국의 국가핵안보국이 련방의회에 제출한 《핵탄두의 비축 및 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20 회계년도중에는 림계전 핵시험도 두차례 실시된다. 핵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각종 지표들은 INF종료로 가능하게 된 신형전술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악화되는 안보환경

미국방장관은 미국이 INF를 일방적으로 페기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새형의 지상발사 중거리탄도미싸일이 개발되게 되면 그것을 아시아에 배치할 의향을 밝힌바 있다. 미국의 《적국》들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있다는 말이다. 조선을 겨냥한 기존의 핵선제공격계획에 아시아에 배치되는 신형전술핵무기체계가  편입될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미국방장관은 또한 미국이 몇년안으로 인도, 태평양지역에 극초음속무기를 배치할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의 도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조선에 대해 일방적 핵무장해제를 강요하는 한편 저들은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구실삼아 핵전쟁을 위한 전략 및 전술무기의 현대화와 실전배치를 다그치고있다.

미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에 의한 사망자수가 1만명을 넘어선 4월 6일,  미국방성은 미국의 핵전력체계현대화를 위한 예산통과를 강조하는 보고서(《핵억지력 : 미국의 기초와 국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로씨야가 국가전력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은 핵무기와 탄도미싸일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무력증강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되풀이하였다.

미국의 무지막지한 군사팽창으로  인하여 지역의 안보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 이는 미국의 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방위전략을 바로 세워 그 실현을 위한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을 빈틈없이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있다.

김지영기자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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