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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미래통합당 해부] 1. 통일의 걸음걸음을 가로막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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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3-12 11: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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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해부] 1. 통일의 걸음걸음을 가로막은 당


김영란 기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공동 기획으로 ‘미래통합당 해부’를 8편으로 연재합니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결집해 국민들에게 ‘도로 새누리당’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적폐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름을 바꾸며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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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해부] 1. 통일의 걸음걸음을 가로막은 당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남측이 이겨내리라는 것과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국민들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이다’, ‘따듯한 위로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국민의 반응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의 속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 혹여나 남북관계에 또다시 훈풍이 불까 두려웠던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두려워하며 어떡해서든지 겨레의 통일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10일 이번 4.15 총선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남북 군사합의서 폐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등을 발표했다.

 

이는 한마디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해 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나 9월 평양공선언의 의미를 폄훼하며 정치적 쇼라 비난을 일삼아왔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부하면서 2018년 남북관계에 계속 어깃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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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방송화면 캡쳐 사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집권 시기를 떠올리면 된다.

 

박근혜는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개성공단은 한 차례 가동중단이 있었다.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은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강행해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때 잠시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남북은 그 뒤에 7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했다. 당시 남북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3년 뒤 자신이 한 약속도 어기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 

 

2016년 북이 2월 7일에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박근혜는 대북제재의 동력을 마련한다며 2월 10일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멈춘 상태이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16년간 남북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상징이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제재를 받는가. 박근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대북 제재에 혈안이 되어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길을 차단한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내내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북이 망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멈춘 뒤 실제 피해는 남측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2017년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입은 피해액만 1조 5,000억 원이라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집권 시기는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대결 정책으로 일관했다.

 

2016년 북에서 핵 실험을 연거푸 하자 박근혜는 이른바 북 지도부를 노린 ‘참수작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군부대까지 구성하려 했었다. 그리고 북에서 핵 시험 등을 할 때마다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했다.

 

결국 박근혜 집권 시기 내내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방송화면 캡쳐]   

 

새누리당의 전신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하면 이명박 집권 시기를 떠올리면 된다. 

 

이명박 집권 시기에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이른바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피격사건’이 빌미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박왕자 씨의 의문스러운 행동으로 의혹도 당시에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박왕자 씨가 북 군인의 몇 번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군사 경계 지역을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박왕자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던 남측 인원을 전격적으로 철수시키며 금강산 관광은 지금까지 중단되었다. 

 

이명박 집권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반통일적 행태는 바로 5.24 조치이다.

 

이른바 2010년 3월 10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에 ‘파란 1번’ 어뢰를 단서로 해 북이 천안함을 피격했다고 주장했다. 북은 이에 대해 반발했고 남북 공동 조사단까지 제안했으나 남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영유아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 5가지 내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5.24 조치는 당시 통일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내놓은 일방적으로 발효된 일종의 행정처분이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당시의 정부가 취한 행정조치였던 것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그리고 2010년 5.24 조치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선언으로 한반도에서 불기 시작한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집권 시기, 새누리당과 박근혜 집권 시기로 이어지면서 파탄나고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에는 남북의 합의들을 파탄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던 인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족의 분단에 기생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정당이다. 이들이 바라는 한반도는 대결과 전쟁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번영, 통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당일 뿐이다.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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