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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3년전 국회를 해산 못한 촛불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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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3-12 11: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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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국회를 해산 못한 촛불의 실수


강호석 기자


[4.15총선의 의미] 촛불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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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다시, 선거의 계절이 왔다. 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이 대접받는 유일한 기간이다.

선거때 국민이 대접 받는 이유는 표로 상징되는 힘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4.15총선은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이 3년을 기다려 바야흐로 국회에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선거다.

지난 2016촛불은 국정농단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헌정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항쟁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세력의 머리는 날렸지만 몸통을 제거하지 못했다.

4.19혁명과 6월항쟁 때처럼 개헌과 국회해산을 동시에 이뤘어야 했다.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21대 총선을 지난 대선과 함께 치루지 못한 아쉬움을 지난 3년 사사건건 개혁에 발목을 잡히면서 절감했다.

국회 해산은 혁명의 필수 공정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개헌과 국회해산이 추진되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하야 발표, [6월 12일] 내각제 개헌안 국회 통과, [7월 29일] 5대 총선거로 이어졌다.

당시 4대국회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시점이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을 이승만 뿐만아니라 자유당 정권의 몰락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87년 6월항쟁 때도 개헌에 이어 총선이 치러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다.

1987년 [10월 27일] 헌법개정 국민투표,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이듬해 [4월 26일] 13대총선이 실시돼,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다.

이 때도 12대 국회 임기는 1년 남짓 남아 있었다.

2016촛불, 국회를 살려둔 실수

2016촛불이 국회를 해산하지 않은 이유는? 20대 국회가 시작된지 7개월여 밖에 안된 탓도 있지만 국회가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적폐 프레임을 벗었기 때문이다.

탄핵 표결 당시 새누리당은 128석이었지만 탄핵안은 찬234 : 56반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에서 72명이 이탈하면서 박근혜 정부 집권여당은 해산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흩어졌던 새누리당이 3년만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뭉쳤다. 산산조각 나서 자진 소멸했다는 진단은 착각이었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교훈을 잠시 잊은 틈에 국회적폐는 보란 듯 부활했다.

촛불로 어둠은 밝히지만 밥은 못짓는다

2002년 미선이효순이로 시작된 촛불은 연말 대선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2004년 탄핵촛불은 과반의 여당과 최초의 진보정당을 국회에 진입시켰다.

2008년 광우병촛불은 거세게 타올랐지만 이어진 선거가 없어 이명박근혜의 역풍을 맞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3대 위기를 맞았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했고, 박근혜 국정농단이 밝혀졌다. 이번에도 촛불은 여지없이 타올랐다.

촛불은 어두운 역사의 이면을 밝혀 국민을 눈뜨게 한다. 이렇게 깨어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21세기 한국현대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2016년 촛불은 지금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4월15일, 촛불이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2007년 이명박은 2002년 노무현보다 적은 표로 당선됐다”는 사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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