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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21대 4.15총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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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2-07 12: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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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4.15총선의 의미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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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일까, 정초선거(Foundation Election)일까.


중대선거는 기존 정치지형을 흔들어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선거라는 뜻이고, 정초선거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분명하게 확정짓는 선거를 의미한다. 정치학계에서는 1958년 선거와 1987년 선거를 정초선거라고들 한다. 58년 선거는 여촌야도(여당은 농촌, 야당은 도시)로 보수양당체제가 들어섰다는 의미에서, 87년 선거는 영-호남 지역주의 구도가 만들어진 선거라는 의미에서이다. 여촌야도는 30년간 이어졌고, 지역주의는 지금까지 33년째 이어지고 있다.


눈앞에 둔 모든 선거는 언제나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2020년 선거도 정초선거가 ‘될 것’이라든가 또는 ‘되어야 한다’는 진단들이 나온다. 어떤 논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는 '산타'식 20세기형 선거에서 입법, 예산결정, 국정감사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21세기형을 선거로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정초선거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의미에서 정초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대 선거는 과연 어떤 선거일까.


반일총선, 자주총선, 촛불총선이다.


정초선거나 중대선거의 의미를 뛰어넘는 ‘역사선거’라는 뜻이다. 분단 70여 년의 기득권 세력, 더 길게 보면 일제강점 식민지 시절로부터 지난 100년 역사에서 친일매국세력을 청산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독립투사들, 민주투사, 민중투사들이 세운 나라로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1대 총선정국을 진단할 때 흔히 빠지는 중대한 함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중당 등 각 정치세력간의 각축전을 선거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21대 총선에서 형성된 기본전선은 미국, 일본을 등에 업고 친일친미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주와 개혁,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길로 전진하려는 세력을 한편으로 하는 100년 전쟁의 결산이다. 단순히 이러저러한 국내 정치세력간의 표싸움이 아니라는 뜻이다.


역대선거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대 변수로 부각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풍만 크게 불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난 촛불항쟁과 4.27판문점 선언 이후 미국과 일본이 국민들 눈앞에 전면에 나타났다. 지금도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난 2년간 생생하게 확인했다. 미, 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치세력이 기를 쓰고 앞장서고 있는지 너무도 똑똑히 확인해 왔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그들이 어느 나라 국기를 들고 있는지, 그들과 연계된 국회내 정치세력이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21대 선거는 동물국회, 특권국회를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매국의 역사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눈을 크게 뜨고 역사적 안목에서 총선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21대 총선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경제보복문제, 한반도 재침략 문제를 해결하는 반일선거이다.


21대 총선은 방위비분담금 문제, 미군 생화학실험문제, 미군기지 환경문제, 유엔사 문제, 남북관계 파탄문제, 한반도 전쟁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자주선거이다.


21대 총선은 검찰개혁, 국회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으로 촛불항쟁의 요구를 완성하고 공정과 평등사회로 가는 길을 부정하는 세력, 20년만에 이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거꾸로 돌리고 촛불혁명을 부정하려는 세력을 국회에서 들어내는 촛불선거이다.


때문에 21대 총선은 위대한 주권자들의 반일, 자주, 촛불의식이 폭발하는 정치혁명의 장이 될 것이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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