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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북이 경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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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1-27 1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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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경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20 북한(조선)의 키워드 ‘정면돌파전’ 10문10답(7)
김장호 기자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결정, 알듯모를듯 합니다. 용어도 낯선 것이 많습니다. 이에 좀 더 알기 쉽게 해설하기 위해 10문10답을 마련했습니다.[편집자]

1.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인가?
2. 정면돌파 정신이란?
3. 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인가?
4. 정면돌파전이 경핵병진전략과 다른 점은?
5. 북이 알아차린 “미국의 본심”이란?
6. 북의 외교군사적 공세는 어떻게 진행될까?
7. 북이 경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8. 북이 주요 경제부문에서 제기한 과제는?
9.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관계는?
10. 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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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6일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처]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체계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내각의 경제지도지휘력을 강조한 것이고, 둘째는 사회주의 본태를 살리는 방향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투쟁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력갱생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 경제에서 당면과업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정되어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정비하는 사업에서 뚜렷한 진전이 약하고, 생산잠재력이 총발동되지 못하며, 경제가 “장성단계”로 도약하는데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선차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체계와 질서‘라 함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이자 주요 경제기구들을 의미한다.

경제체계의 핵심은 내각책임제이다. 그런데 이미 제도적으로 경제에 대한 지도체계가 내각중심제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 “국가재정을 강화”하는 문제, “생산단위들을 활성화”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좀 더 관건적이라고 제기한 문제는 “경제계획의 신뢰도”를 높이라는 것과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실현하라는 문제이다. 이쯤되면 사실 내각의 경제지휘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전을 제기하고 있는 조건에서 계획, 장성, 균형, 토대정비, 생산활성화, 재정강화 등의 사회주의경제의 핵심요소에서 내각의 경제지휘가 빈구석이 많다는 지적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문제를 “경제작전을 바로 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하는 것으로 보고, 당면해서는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주고 있다.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여러 언급들을 살펴볼 때, 현재의 경제토대들을 정비보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제지휘력을 강화하면 상당한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본태를 살리는 방향에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언급은 곳곳에서 나온다.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림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공급, 배급체계가 무너진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용인되었던 장마당, 사적 경제영역에 대해 재정비하라는 뜻이 터이다. 이는 그만큼 사회주의경제체계의 복원과 발전양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공식비공식적으로 또는 알게 모르게 용인, 묵인, 방치되어왔던 비사회주의 경제요소들을 퇴치하라는 방향제시이다. 경제기구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주의 상업망과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살리면서” 인민들의 편익을 보장하라는 언급 역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밀어내라는 가장 상징적이고 직접적인 제기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업체계 정비강화가 복무하는 방향은 철저하게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임을 알 수 있다. “세계가 분초를 다투며 새 기술, 새 제품개발경쟁을 벌리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나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기 위한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관리의 복무지점이나 기준은 세계수준의 신제품 개발, 생산의 활성화에 맞추라는 요구이다. 전문건설역량을 국가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세롭다. 그만큼 현재 진행되는 대상건설이 설계와 시공능력면에서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월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은 “땜때기식, 토목공사식, 야장쟁이식일본새와 단호히 결별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과학적인 작전과 치밀한 조직사업, 완강한 실천력으로 당사업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겠다”,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 대한 당적지도에 큰 힘을 넣어 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자체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며 금속, 전력, 석탄공업부문과 농업전선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시앞에 맡겨진 농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결의토론을 하였다.

사실 자력갱생사회주의 경제모델에서 내각의 경제지휘문제나 사회주의 경제체계,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감나게 이해하기에는 자료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앞의 예시처럼 평양시 등 각종 궐기대회에서 나온 토론발언,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면돌파전의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언급, “문제와 부족점을 알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식의 노동신문 사설 등의 언급 등을 통해 그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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