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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정면돌파전이 경핵병진전략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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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01-20 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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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전이 경핵병진전략과 다른 점은?
2020 북한(조선)의 키워드 ‘정면돌파전’ 10문10답(4)

김장호 기자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결정, 알듯모를듯 합니다. 용어도 낯선 것이 많습니다. 이에 좀 더 알기 쉽게 해설하기 위해 10문10답을 마련했습니다.[편집자]

1.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인가?
2. 정면돌파 정신이란?
3. 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인가?
4. 정면돌파전이 경핵병진전략과 다른 점은?
5. 북이 알아차린 “미국의 본심”이란?
6. 북의 외교군사적 공세는 어떻게 진행될까?
7. 북이 경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8. 북이 주요 경제부문에서 제기한 과제는?
9.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관계는?
10. 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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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캡처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노선이 밝힌 역사적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노선”라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것은 ‘다시 경핵병진전략으로 회귀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혀 아니다’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두 달 전인 9월 3일에는 이미 수소탄 핵실험(6차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였다.


따라서 2013년 3월에 채택된 경핵병진전략은 국방공업의 과학기술자, 군수노동계급, 인민군대가 “최첨단돌파전”, “만리마 속도전”을 전개하여, “단숨에”, 5년 만에 핵무력완성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완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은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다종화”를 실현함으로써 마음 먹은 대로 생산하는 “대량생산체제”에 들어섰으며, 그 운반수단면에서도 미 본토 타격능력을 확실하게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돌파전’을 전개한다고 하여 북이 다시 경핵병진전략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핵병진노선'은 이제 ‘기본전선으로서 경제전선'과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하는 외교군사적 공세'라는 관계로 재조정되었다. 노선과 전략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뿐이다.

그렇다면 정면돌파전에서 말하는 ‘경제전선’과 ‘외교군사전선’은 어떤 관계인가?

첫째,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전선이 가장 중요한 기본전선으로 되었다. 다만 북미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년간은 군사적 공세보다는 외교와 협상을 앞세웠던 시기가 있었을 뿐이다.


경핵병진노선을 대신해서 2018년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전략노선”은 핵무력 완성 이후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이다. 오늘에 와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결정한 이 시기에 대미핵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전원회의에서 경핵병진전략 승리를 선포하면서 대미협상을 위한 ‘핵실험 유예, 대륙간탄도로켓발사 시험 유예, 북부핵시험장 폐기’ 등과 관련된 결정 등 핵협상관련 선제적 조치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미협상결렬 이후 다시 경핵병진전략으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혼선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날 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대미협상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핵무력 완성에 따른 중요한 전략적 결정, 노선적 결정임을 알 수 있다.


이날 첫 번째 의정(안건)의 제목은 “1.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이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첫 번째 결정서는 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결정서는 ②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에 관한 결정서이다.(아래 박스 참조)


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다시 읽어보면, 결국 경핵병진전략 중 핵무력 완성 이후 ‘새로운 전략 노선에 관한 결정’들이 핵심이고, 북미협상을 위한 선제적 조치는 그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북미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경핵병진전략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북미회담이 결렬되는 조건에서도 경제전선은 일관되게 기본전선이었다.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실현하는 과제는 하노이 회담, 북미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4월 10일 개최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첫 번째 의정으로 “1.사회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이날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되었으며, 민플러스는 이날 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북제재에 대해 정면돌파 선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4차 전원회의 기본취지는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14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셈법을 바꾼다는 전제하에 연말까지 한 번 더 미국과 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협상을 한 번 더 하기로 하기는 하였지만 단순히 협상만 기다린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선보이는 과정을 배합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 시기 경제와 외교군사의 관계는 유보와 배합의 과정이었다.

셋째, 정면돌파전은 북미교착상태의 장기화, 즉 제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정세인식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완수에 관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연말에 북은 정면돌파전을 결심하였다. 이와 함께 5차 전원회의는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전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위한 기본전선과 담보전선의 관계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제재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조건속에서의 기본전선과 담보전선의 관계문제를 제기하였다.


결론으로 5차 전원회의는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으로, 그리고 그 승리의 담보는 “외교군사적 공세”로 설정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로 미국의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군사적으로도 총공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도 폐기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보란 듯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폐기시킨다는 의미는 외교군사적 총공세를 통해서 미국이 결국 북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재를 해제하고 북과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강도높게 압박하고 제압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외교군사적 공세가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해보려는 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교군사적 공세란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제재를 폐기시켜가는 담보전선, 힘을 통한 강제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전선을 ‘기본전선’으로, 외교군사적 공세를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위한 담보’의 관계로 재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면돌파전은 경핵병진전략으로 회귀가 아니라 핵무력을 완성한 조건, 북미협상이 결렬된 조건, 그리고 북미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완수하기 위한 기본전선과 담보전선을 설정한 최후의 승리전략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노동당 3차 전원회의 결정서

결정서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첫째,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임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둘째,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 것이다.

셋째,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대미국 협상용 결정이 아니라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서의 결정임을 알 수 있다.

결정서②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첫째,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이다.

셋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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