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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문 대통령, 중러의 비핵 평화 열차에 올라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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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2-27 1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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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중러의 비핵 평화 열차에 올라타야


이흥노(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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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시한 의식한 , 비건 국무부장관이 방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관인사들을 만난다음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유연한 접근으로 대화   준비가 됐으니 지금 당장 우리와 만나 결판을 내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북측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비건의 유화 손짓을 알맹이 없는 헛소리, 선전술로 판단하고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워싱턴 미러 외무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폼페이어는 제재 이행, 미사일 발사 유예에 방점을 뒀고, 라브포프 러외무는 유엔이 제재 보다도 정치적 접근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는 미국의 제재 만능 정책을 거부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셈이다. 이어서 중러는 12 17, 유엔의 제재 완화, 철도 도로 연결 예외 조항, 평화협정 등을 골자로 초안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6자회담의 부활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를 시기상조라며 거부했다. 서울 정부는 지금은 북미 대화에 전념할 라고 비켜갔다.


마침 한중일 정상회담 (12/23-24) 중국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북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자는 합의를 봤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결 방도를 제시하고 이끌어야 정상인데 겨우 모멘텀 유지로 끝났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중러의 한반도 비핵 평화 열차가 기적소리를 요란하게 울리고 지금 출발했다. 대통령이 거기에 모른척 하고 슬쩍 올라탔어야 한다. 남의 눈이 무서워 거기에 올라탈 형편이 못되면 재를 뿌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면 된다.


오죽하면 중러가 눈치만 보고 제할 바를 못하고 있는 서울 정권을 대신해 미국이 조미 공동선언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질 않았나. 지난 12 23,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인민일보>, TV, 라디오 등을 통해 최근 한반도 긴장은 조미 싱가포르 공동선언불이행과 조선의 적정하고 합당한 안보 우려 해소 실패가 원인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중외교부가 밝혔다.  


북측 안보 우려 해소가 핵심 과제라는 점과 작금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같다. 중러 나라도 연말 시한 의식해선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초안을 만들어 6자회담국에 회람을 돌려 의견 수렴을 하고 안보리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초안의 골자는 중국의 쌍괘병행이자 북측의 동시적 단계적원칙을 적용한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대통령이 지난12 26, 세계적 언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올린 기고문에서 북의 비핵화 실천시 국제사회도 상응 모습을 보여야라고 주장했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이라는 까지도 강조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야 옳았다.


한국이 북핵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없다. ‘대북적대정책 올라가 부역자 노릇을 단단히 했다. 일등 수혜자다. 이제 촛불 정권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 민족 내부 문제는 우리끼리 스스로 해결한다 원칙을 관철 고수하는 우리의 유일한 살길이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어서다. 한반도의 긴장 아니라 일본의 무역전쟁도 죄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원칙이 적용되지 못한 데서 출발됐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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