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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청년당,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출범...황교안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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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2-05 09: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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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출범...황교안을 구속하라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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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당은 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구속수사대) 출범을 알렸다.     © 청년당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구속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청년당

 

▲     © 청년당

 

▲ 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는 청와대 분수대 앞 인근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농성활동에 돌입했다.     © 청년당

 

▲     © 청년당

 

청년당은 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구속수사대) 출범을 알렸다. 

 

구속수사대는 황교안 대표의 범죄 사실을 폭로 규탄하고 직접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청년당은 밝혔다.

 

청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으려고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를 담은 <민식이법>까지 막으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후 다시 청와대 앞에서 당무를 보겠다며 대 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당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 쿠데타를 모의 ▲세월호 참사 수사외압과 증거 인멸을 감행 ▲패스트트랙 저지, 동물국회를 만든 장본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단식 농성을 하며 국익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황교안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는 청와대 분수대 앞 인근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농성활동에 돌입했다.  

 

다음은 청년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생법안 가로막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범죄자 황교안을 즉각 구속하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를 담은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범죄자 황교안은 원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다. 그러나 황교안은 뻔뻔하게도 범죄 사실을 감추고 삭발과 단식을 하며 스스로 피해자 인양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범죄자 황교안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구치소다.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는 황교안의 범죄 사실을 폭로 규탄하고 황교안을 직접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다.

 

1.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하며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한 기무사 계엄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총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군인 4800명을 동원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공수부대와 기계화부대를 투입할 계획 수립했다. 기무사 문건에 나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황교안이 직접 계엄령을 승인했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다. 황교안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2. 세월호 참사 수사외압과 증거 인멸을 감행한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은 2014년 법무부 장관 당시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변찬우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부들 통제도 못 해 휘둘리느냐”며 수사외압을 했다. 

 

황교안은 2016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세월호 7시간’과 ‘국정농단’ 관련 청와대 기록물들을 최대 30년까지 감출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황교안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3. 패스트트랙 저지하며 동물국회를 만든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은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며 물리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황교안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한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은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황교안은 다른 관계자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 농단의 주역인 황교안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황교안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5. 토착 왜구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단식 농성을 하며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황교안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을 편 가르며 야당 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놨느냐“는 둥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둥 친일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친일파 황교안은 과거 존재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법으로 처벌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범죄자 황교안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죄를 달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5일

<황교안 구속 수사대 504>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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