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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시대는 변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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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1-11 09: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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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변해가고있다


징용공문제를 빌미로 일본이 남조선에 대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한데 대항하여 문재인정부가 일본에 페기를 통고한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시한(11월 23일 오전 0시)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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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면 그 연장을 재검토할수 있다고 남측이 루차 표명하고있으나 安倍정권은 받아들일수 없다. 그것은 죄많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국책의 근간이 흔들리기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과거사에 관한 문제로 원칙을 고수하여 강경으로 나가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GSOMIA는 침략적인 미일남삼각군사동맹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으로 2010년부터 준비되여온것인데 리명박이 비밀리에 추진하려 하다가 들켜서 야당과 민중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쳐 한번은 철회했다. 그러다가 2016년 최순실사건이 터져 초불혁명이 일어나 문재인정권의 등장이 확정적으로 되여가자 박근혜가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불과 27일만에 속전속결 날치기로 체결해버렸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남측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일본측은 長嶺安政 《주한대사》가 《협정》에 서명했다. 조선봉건왕조말기로 되돌아간것만 같았다. 그 배후에는 물론 미국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후의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미국은 남측에 협정존속을 형식적으로만 요구하고 그보다 엄청난 금액의 《방위분담금》을 받아내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그것은 트럼프가 특수한 대통령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는 《동맹》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미군철수를 전망한 조미관계해결이라는 야심을 품고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다.(익)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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