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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스웨덴 조미실무협상, 실패가 아니라 연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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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0-10 17: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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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조미실무협상, 실패가 아니라 연기된 것


이흥노(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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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실망을 금치 못했던 우리는 이번 스톡홀름 (10/5) 조미실무협상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스톡홀름에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 복사판이 재연됐다. 다른 게 있다면 하노이는 미국이, 스톡홀름은 조선이 각각 결렬시켰다고 볼 수 있다. 희망과 좌절을 너무도 자주 넘나들다 보니 불신 밖에 남는 게 없다고들 한다.


이번 결렬을 놓고 조미 양국의 논평은 매우 대조적이다. 조선측 회담 대표 김명길 순회대사는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측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운을 먼저 운을 뗐다. 그리고는 새로운 계산법은 커녕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 수위를 높혔다. 그는 이번 결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걸 강조했다.


한편, 미국측의 반응은 김 대사의 발언 3시간이 지나서야 나왔다. 그것도 현장이 아닌 워싱턴에서 국무성대변인을 통해 논평이 나왔다. 오테이거 대변인은 미국축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측 대방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사의 발언에는 무려 8시간 반에 걸친 논의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양측 실무진이 왼종일 논의했다는 내용이 별로 알려진 게 없고, 미국측의 해명도 부족해 제대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러나 조선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미국측이 내민 창의적 아이디어란 조선이 원하는 생존권과 발전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조선측이 구태의연한 낡은 셈법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다.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선언문 준비작업에 남북미 실무진과 같이 참여해 훈륭한 선언문을 만든 경험 까지 가진 미 실무팀이 겨우 새로운 제안도 아닌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건 대화의 자세가 아니고 이번 판을 깨자는 걸로 보인다. 대화를 빙자한 무슨 불순한 의도를 노린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한미일 언론매체나 전문가들의 회담 결렬에 대한 논평은 거의 비슷하다. 조선측의 결렬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술책이다, 트럼프의 약점을 노린 의도적 결렬이다, 조미 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 또는 조미 주장에 간격이 너무 커 기싸움을 벌인다는 등의 평가들이 있다. 모두 일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평가다. 그러나 나는 위의 논평들과 좀 달리 미국측이 지연작전으로 회담을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싶다. ‘’ (Timing)가 아니라 판단한 것 같다. 조금만 더 연기해서 적당한 에 일을 쳐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실패가 아니라 연기된 걸로 봐야 맞다는 말이다.


그럼 뭘 노린 지연작전일까? 미국으로선 아직 미해결, 미수금 등 못다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아야 하고, 무기를 더 팔아야 하고, 한반도에 전략자산도 들여와야 하고, 아베의 무역전쟁에도 힘을 더 실어줘야 하고, 지소미아 복구도 해야 하는 등 허다하다. 3차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위에 열거한 제반 과제들을 완성하는 게 미국으로선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비핵 평화로 가장 재미를 볼 나라가 한중이고, 이걸 가장 싫어할 나라는 미일이다. 남북은 교류 협력으로 단숨에 통제불능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중국도 큰 경제적 이권을 누리게 된다. 이건 미국으로선 괴로운 일이다. 이미 미일은 남북 관계 조절 착수에 들어갔다. 한중 보다 북녘땅에 먼저 발을 들여놓고 군사적 경제적 이권을 챙기자는 데엔 의견 접근을 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실, 미국이 맘만 먹으면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서다. 뭘 조선이 원하고, 어느선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걸 미국이 훤히 알고 있다. 자고로 조미 간 모든 미해결 문제는 의견 충돌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원치 않아서다. 좋은 예로, 과거 미국은 북핵 해결에 결정적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이 흉내를 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걷어차곤 했다. 북핵 구실로 온갖 재미를 보는 데 도취돼서다. 왠걸, 그러다가 97핵무력완성 선언이 공표되자 기절해 까무러쳤다.


누가 미국 지도자가 돼도 북핵 해결은 1순위 과제다. 차기로 북핵 문제를 넘기면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선 현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하기를 학수 고대하는 것이다. 이번 유엔총회가 비핵 평화 성과의 홍보장이 될 걸로 많은 기대를 했으나 그만 헛꿈으로 끝난 건 참으로 아쉽다. 명년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현재로선 비핵 평화 업적 홍보 흥행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조미실무협상이 연말 까지는 열려서 3차 조미정상회담 날자를 잡아야 한다. 1차로 핵 미사일 동결과 동시에 안보가 보장되는 선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과감하게 하면 된다. 미국측이 통큰 상응조치에 난색을 표하는 꼴은 현상유지 향수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절대 손해볼 게 없다. 조선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고 되돌릴 수 있는 스넵백 (Snap Back) 카드가 있기 때문에서다.


홍보와 효력 극대화를 위해 3차 조미정상회담은 공화당전당대회 직전인 명년 1월이 좋다. 회담 장소로 평양이 최적지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적지의 수도 평양도 마다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재선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목에 건 평화 대통령으로 세기의 지도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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