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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비핵화론의 본격화, 전제는 미국에 의한 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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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10-08 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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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론의 본격화, 전제는 미국에 의한 신뢰회복

조미실무협상의 대립점과 타결방도


김지영 기자


지난 5일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은 결렬되였다. 조선측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의 협상팀이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배격당한 그릇된 계산법, 잘못된 접근법에 고집한것으로 하여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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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실무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끝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조선외무성 김명길순회대사

《선 핵포기》주장의 반복

조미협상에 림하는 조선의 립장은 일관하다. 조선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것만큼 미국이 조선의 우려를 가셔줄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조선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것이다.

올해 2월에 진행된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미국은 조선에 일방적무장해제의 기도가 깔린 《선 핵포기》요구를 들이먹이려고 하였다.

이번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조선측의 기대감을 부플게 하였으나 그것은 허풍에 불과하였다.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무성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측은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립장을 고집》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측이 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비핵화정의에 대한 합의》, 《녕변핵시설 페기+α》 등 조선의 비핵화조치에 따라 련락사무소 개설, 섬유와 석탄의 수출제재유예 등 상응조치를 취하는것이라고 관측을 내돌리고있다. 이는 조선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수 있다는 《선 핵포기, 후 보상》주장의 변종일뿐이다. 조선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이 아니다.

조선이 완성한 국가핵무력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자위력이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함이 없이 그 결과인 조선의 핵전쟁억제력만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페기해야 그 무슨 보상을 할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여전히 취하고있다. 스톡홀름협상에서 그것이 재확인되였다.

《선의의 제안》은 없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하노이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후 4월의 시정연설을 통해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시고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하시였다. 그 뜻은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손으로 올해말까지 치워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의 외교일군들은 시정연설을 통해 천명된 원칙적립장에 기초하여 조미협상전략을 세우고있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올해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힐들것이라고 하시였다. 미국은 그 뜻을 스톡홀름의 협상장에서 뒤늦게나마 깨달았을것이다.

하노이수뇌회담에서 조선측은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기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 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이 내놓은 《선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 핵포기》를 요구해나섰다. 그때 미국은 말그대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것이다.

스톡홀름협상에서 《선의의 제안》은 되풀이되지 않았다. 지금 조선은 싱가포르수뇌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약속해놓고도 중지하기로 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제재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킨 미국의 책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있다. 그래야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의 출발점에 다시 설수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스톡홀름협상결렬후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측 대표인 김명길순회대사는 《(이번 협상에서)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 북부핵시험장의 페기, 미군 유골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과 신뢰구축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론의에 들어갈수 있다는 립장을 명백히 했다.》고 밝히고 그것이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의 주도권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미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비핵화론의를 할수 없다는 조선의 립장은 확고하다. 조선의 대미불신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도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이다. 미국이 저들의 오만과 독선을 뉘우치고 그릇된 태도를 버렸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 비로서 조선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스톡홀름협상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미국이 요구하는 《선 핵포기》는 그 방법과 절차를 아무리 수정해도 《선 핵포기》일뿐이며 그러한 궁리로는 조선을 까딱도 움직이지 못한다.

조선의 외교일군들은 스톡홀름에서 미국측이 준비하는 문제해결책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회답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오늘의 조미관계는 대화의 시한부를 정한 조선의 주도하에 움직이고있다. 2019년은 사실상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마지막기회이다. 이를 놓치면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다시 움직일수 있다. 적대시정책철회를 이제껏 외면하고 압박과 회유기만으로 조선의 양보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오판하는 각료, 관료들의 제언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트럼프대통령 자신이 단호히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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