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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연재4]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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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9-09 1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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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기고>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는 무얼 배울 것인가? (4)


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우선 이 글은 아주 짧은 형태의 단상(斷想)글이다. 총 4회에 걸쳐 기재된다. / 필자  주

1. 서론: 일단은 강도부터 먼저 잡아놓고 봐야한다
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었나? 
3. 미국의 선택지: 일본이냐, 한국이냐? 
4.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우리가 지소미아 사태를 겪으면서 확인되는 하나는 ‘세계화는 진정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 그 자체이고, 결론은 지금 이 시대가 제아무리 국경이 초월된 세계화시대라 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결론이 가능한데는 한·일 간의 예의 그 백색국가 제외문제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역사정의 문제와 독도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로 곧바로 확전되었다는 데서도 증명은 어렵지 않으며 이로부터 ‘어쩔 수 없는 일본’이었고, ‘어쩔 수 없는 한국’임도 확인된다. 


순간 얼마 전 작고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세르도가 한 말이 딱 떠오른다. “‘지구적’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본래 수많은 개체들이(강조, 필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전체”라고 한 그 말이다.


유럽연합 예도 예외이지 않다. 개별국가들이 왜 그토록 유럽연합을 만들고자 했던가? 진정으로 국경이 초월된 세계화시대를 믿는다면 굳이 유럽연합이라는 또 다른 국경이 필요치 않을 텐데도 말이다. 그 반대, 유럽연합에서 탈퇴결정을 한 영국은 또 어떤가? 그 모든 공통분모에는 다름 아닌, 민족과 국가이익 문제가 걸려있다. 


당연히 일본도 똑같다. 아시다시피 한때 일본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2위의 국력을 유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국력이 정체되어왔고, 그 사이 중국은 급부상했으며, 북은 미 본토까지 공격 가능한 핵보유국이 되어버렸다. 한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OECD 가입국이 되어 턱밑까지 일본을 압박한다. 비례해서 그렇게 의존했던 강력한 패권국 미국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체제는 그 임종에 가깝게 되었다.  


일본의 위기는 이렇듯 상상 그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불안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세력이 더 약해져 미·중이 협력관계로 갈 경우 일본 자신이 중국 세력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아직까지는 분열되어 있어 괜찮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분열된 남북관계가 공조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한반도 상황이 위기의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를 견제하지 않고서는 일본 자신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결국 지소미아와 같은 그런 계산된 도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미·중관계가 아직까지는 갈등국면에 있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도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전에 일본은 미국의 대중-러-북 봉쇄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재무장 속도를 빠르게 추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정상국가)로 만들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겠다. 


그럼으로 이번 일본의 도발(본질)은 제1편과 2편에 이어 또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관련이 있고, 한국에게는 미일과 북·중 사이를 선택하라는 강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일 및 반미 국가로 낙인찍어 세계무대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우리(대한민국)로서도 그 대응이 무역규제 그 자체는 크게 넘어서고, 일본 자체를 아예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밑그림이 훨씬 더 필요해졌다. 연동해 여전히 민족단위의 국가개념이 유효함을 알 수 있어 그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우선되어져야 할 이유가 발견된다.  


바로 그런 전제하에 이 글은 쓰여졌고, 전개시켜 이를 문재인 정부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보인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갖는 결정장애 문제이다.(주1) 철학부재와 불안하다는 것이고, 긴 말 필요 없이 아래의 몇 사례를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15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언급했고, 그 이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입장발표를 통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의도 밝혔다. 


대통령 이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기였다. 민족적 자존감과 국익우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그 자체이자 정세적으로도 ‘극일’과 ‘자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개념어였다. 


하지만, 현실은 문 대통령의 그러한 결기와 의지와는 정 반대, 세 장면으로 오버랩(overlap)되는 정부의 성격이 있다. 


하나는, 트럼프가 8월 11일(현지시각) 열린 자신의 한 재선 캠페인의 모금 행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인상을 거론하며 자화자찬했는데 "아파트 월세보다 한국 방위비 받는 게 더 쉬웠다(<뉴욕포스트>, 2019. 8. 11)"고 자랑한 것이 그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조폭 보스 수준의 발언인데도 그 흔하디흔한 ‘유감’ 표현 한마디 못했다는 것이다. 


둘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버젓이 극복되고 없어져야 될 적폐관행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정보원이 한 양심선언이 이를 충분히 대변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믿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경향신문>, 2019. 8. 30, “국정원 'RO팀'의 민간인 사찰 의혹..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 활동' 시켰다”) 인권존중 정부가 되어야 할 정부이건만, 여전히 민간인 사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셋은, 현 정부는 평화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의 주 모토(motto)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폼 나게 남북정상회담 한 것 외에는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가동은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고, 너무나도 의심할 여지없이 국정원이 개입한 명백한 북 종업원 기획탈북사건도 현재까지는 (북으로) 송환조치 되고 있지 못하다. 가장 최근의 기사인 ‘北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제조사단 “인권위, 조사 마치고도 발표 안 해”(<민중의 소리>, 2019. 8. 30)가 이를 증명해주고도 충분히 남는다. 


위 열거들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해주고 있다. 


미국에게는 여전히 호구(虎口)이고, 이 정부의 캐치 프레이즈라 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정의사회는 한참 멀었고, 지난 (보수)정권과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북을 주권국가와 민족적 관점에서 대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좌회전 깜빡이를 해놓고, 우회전 하는’ 그런 정책적·정치적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와 공조, 극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속과 적대, 적폐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자꾸만 ‘노무현 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후 5·1경기장에서 한 연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중략)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로 큰 울림 주고, 우리민족의 미래를 밝게 밝혀주는 대목도 있다.(그렇게 볼 수 있는 정부의 성격도 있다는 말이다.) 


이유는 그 연설로 인해 반(半)국적 시각이 아닌, 북을 우리 가슴 안으로 들어오게 한 그런 완(完)국적 시각으로 남과 북을 직시할 수 있는, 즉 민족적 시각으로 한반도를 응시할 수 있는 ‘민족자주’, ‘불굴의 용기’, ‘우수하고도 강인한 우리 민족’, ‘함께 살아야 하는’ 당위가 충분히 역설되어져서 그렇다. 그 종점에 충분히 외세를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민족적 지혜와 강인함도 선보인다. 


우리민족의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함을 안내해낸 것이다.  


정세와 ‘새판 짜기’의 동북아질서가 갖는 의미를 알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숙명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촛불에 기대고, 왜 동맹보다는 국가이익과 민족단위로 재구성해야 되는지를 그나마 알 고 있기에 지소미아 폐기에서 확인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고 외쳤던) ‘자주’의 첫 걸음을 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연장해서 그 눈으로 미국을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은 너무나도 자국중심적인 미국일 뿐, 대한민국을 향한 동맹의 벗 정신은 눈뜨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주의와 미국우선주의로 정립된 지금의 미국-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을 열등 취급하면서 한미동맹보다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기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에 몰두한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가능한) 50억 달러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부담 요구가 그에 딱 맞아떨어지는 퍼즐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대결전이 종식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쇠퇴방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는 유엔사 강화와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유지군 신설, 또 INF 폐기에 따른 중거리 전략미사일 배치를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 등에 배치시키려는 구상 등 이 모든 것이 동맹의 이익과는 하등 상관없는 미국 자신의 국익일 뿐이다.  


상황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대한민국)는 언제까지 과거에 혜택 받은 그 과거의 ‘은혜’에만 매달려 정세변화가 가지는 그 의미를 다 묵살해버리고, 계속 포획된 노예의 시간을 소유할 것인가? 역사적 경험도 재조지은은 명(明) 한 국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던가.


반면 이 글 여러 곳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의 여러 정황들은, 즉 미군의 속성, 일본의 야망, 동북아 정세의 현실, 북의 핵 무장력 등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고하고 있고,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와 민족우선의 국가전략을 (어렵더라도) 치밀하게 수립해내어야 한다.  


과거에는 그렇게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조선의 ‘새로운 시간’을 상상해내어야 한다. 다름 아닌, 조선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그 시기에 되려 3번이나 그 타이밍을 놓쳐 사실상의 망국의 길-임진왜란, 병자호론, 경술국치로 접어들었듯이 지금은 그 정반대, 오직 좌고우면(左顧右眄) 없는 국가이익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해 한반도판 대국굴기를 이뤄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다른 백년’을 그렇게 설계해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식민, 분단, 전쟁으로도 막지 못한 대한민국과 조선의 저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좋든 싫든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수준이라 할 수 있는 인공위성 기술을 북은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100% 자력으로 완성한 세계 몇 안 되는 과학강국이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너무나도 촘촘히 쳐놓은 그물망을 헤집고 이룩된 기술 집약이니 그 성과가 너무나도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에는 희토류, 흑연, 석회석, 무연탄 세계 10위권 내의 천연자원 광물과 비공식 석유 매장량도 굉장하다.(3위-8위의 매장량)


그렇기에 비록 미국, 중국, 일본이 대국이라 할지라도 겁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민족) 또한 강국이고, 이는 여태껏 지경적, 지정학적 불리함만으로 인해 강대국에 대한 재조지은을 그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대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그 발상전환을 위해 하나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국격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 된다. 


비록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선을 해방시켜 준 ‘해방국’,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은혜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주종관계가 형성된 굴욕적인 동맹이 가능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력으나 국격으로나 충분히 자주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국가들과도 대등하고도 국가이익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주국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또 다른 하나는 북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내오는 것이다. 


분단과 전쟁이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하여 언제까지 이 트라우마를 숙명처럼, 또는 ‘잘못된’ 정치세력들의 정략놀음에 헤어나지 못해야만 한단 말인가. 세월과 동북아 질서의 변화요청은 대한민국과 조선 모두 충분한 높이에서의 국력과 자주의 힘을 가졌기에 이제는 그 상처를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앞선 살펴봄에서 확인받듯이 제아무리 동맹이고 우호국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과 국가를 대신할 수 없음이 명명백백하다면 (같은 민족인) 북에 대한 인식을 반북과 반공에서 연북과 연공으로 전환해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분한 인구와 기술력, 자원과 자본을 다 갖는다. 어떤 무역보복과 정치· 군사적 보복이 있다손 치더라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 시장의 안정성은 물론, 정치·군사적 안정성 모두 가능하다는 말이다. 


원 코리아(One Korea)는 그렇게 탄생될 수 있고, 500년 조선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동북아시대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다. 여타의 나라와 같은 침략적 대국굴기가 아닌 평화적 대국굴기로서 말이다.  


이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보증하고 골드먼삭스가 예측하고 있듯이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 2위의 국력을 확보할 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길이 분명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길을 나누고 같은 민족끼리는 아웅다웅하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국가에 충성하며 종속해야 하겠는가? 


핵이 문제라고. (민족공조 그 길에) 절대 그렇지 않다. 핵은 수단이고 과정이지 결과이고 목적이지 않다. 해서 핵은 종국적인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절대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비유적으로는 미국핵이 그러하듯이 북핵도 한반도 전쟁을 억제시켜주는 ‘평화핵’으로 인식가능하다. 더 나아간다면 중국핵, 영국핵, 프랑스핵, 러시아핵, 이스라엘핵, 인도 및 파키스탄핵이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무기로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같은 민족이 보유한 북핵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핵으로 인식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인류의 염원과도 같은 세계비핵화를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추동력으로도 활용가능하다. 민족적 연대와 믿음만 있으면 말이다. 


그렇게 못할 이유도 분명 없다. 아무리 국가 간의 동맹도 좋지만,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넘어설 수는 없음이 앞서 언급된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과 국가는 존재하는가?’에서 충분히 밝혀졌다면, 또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앞설 수 없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상기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 첫 단추가 토착왜구 세력임을 자임하는 보수야권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 너 마저!’라고 했듯이) ‘여당 너 마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름 아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만든 보고서가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의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했는데, 설령 그러한 인식으로 지금의 반일 정서를 내년 총선까지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시켜 총선승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논리에 의해 지금 새로운 ‘새판’ 짜기에 돌입해있는데, 그 시간을 고작 정파적이고도  당리당략만으로 이해해 이 국면을 활용하려 든다면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그렇다하여 정권재창출 전략을 수립하지 말라는 얘기로 호도하시지는 마시라.)


해서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권독한다. 3·1운동 100주년에 당시의 독립선언문을 ‘새로 읽는’ 독립선언문이 되게 하시라.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강조, 필자)


-----------------------

<주>

1) 문재인 정부를 이와 같은 병리학적 표현으로 규정해낸 것은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우유부단,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명확한 국정철학과 동맹태도를 갖지 못하다보니 드러나는 정책적 스탠스가 꼭 결정 장애환자와 같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의인화한 것임을 밝혀둔다.  

 

김광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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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외 다수가 있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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