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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MB, 조공 아닌 미군 성폭행 사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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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0-09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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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MB, 조공 아닌 미군 성폭행 사과 받아라
대한문 앞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
박경철 기자
기사입력: 2011/10/10 [01: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FTA 국회 비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9일 오후 5일째 농성중인 대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한미 FTA 국회비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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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역진방지 조항과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는 장밋빛 괴담으로 엄청난 혈세로 거짓홍보를 일삼고 있다”며 “우선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협상과정 의혹을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밝혀내고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한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한나라당이 미 의회 일정을 따라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물밑협상 중인 민주당은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며 “만약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미국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를 조공으로 받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성폭행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대통령이 입이라도 달렸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미 FTA가 국내법과 충돌시 보완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며 “헌법에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언하건데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협상기밀 누설자에 대한 단죄가 우선이고 재재협상으로 독소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불가능하다”며 “재재협상을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길은 하나뿐”이라고 잘라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폐기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해 온 상황에서 임기 마지막에 어떤 투쟁도 꺼리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 모인 시민들이 한미 FTA 심판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함께 결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식 5일째인 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는 “서민경제의 줄초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경제위기에서 독소조항으로 인해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파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대대손손 끝없는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투쟁에 나서 MB의 방미 조공을 반드시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광석 전농 의장은 “한미 FTA를 체결하려면 ‘우리를 죽이고 가라’는 심정으로 36개 농민단체는 지난달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으며 6일엔 2만여 명이 모여 농민대회를 진행했다”며 “농업, 농민 포기 각서인 한미 FTA가 죽어도 비준돼선 안 된다는 농민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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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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