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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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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7-23 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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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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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만료된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북의 군대와 북 사회 동향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해야 하며종료 90일 전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가 된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에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미국이 연일 협정을 재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협정 폐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을 논의하던 2016년에도 한국 정부에 협정체결을 요구했다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를 위해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다이 협정의 출발 자체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본 내용은 북에 대한 정보 공유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남북 관계북미 관계가 새로운 분위기로 나아가는 시대에 냉전 시대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번 기회에 폐기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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