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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합동군사연습은 조미협상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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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7-23 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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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연습은 조미협상의 장애요인

미국이 마련해야 할 비핵화대화의 객관적조건

조선신보 김지영기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는데 대하여 조선외무성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일정에 오르고있는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고있다. 국정을 다스리는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등 관련부처들이 심중히 새겨들어야 할 경고다. 

판문점확대회담에서 확약

조선의 경고는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론을 되풀이하는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다. 조미관계의 진전에서 관건인 신뢰조성의 전제가 크게 흔들리고있다. 합동군사연습중지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판문점조미수뇌상봉(6월 30일)을 계기로 쌍방이 확인한 조미실무협상의 옳바른 궤도가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담보도 없다.

작년 6월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도 합동군사연습은 간판을 바꾸어달고 《규모축소》흉내를 피우는 방법으로 존속되였다. 올해 3월에는 《키 리졸브》훈련을 대체해 《동맹 19-1》이 강행되였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리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조선측은 할 말이 많았을것이다. 판문점수뇌상봉때 리용호외무상과 폼페오국무장관이 동석한 확대회담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고 미국측이 연습중지를 거듭 확약하게 된 사실은 조선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이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조선을 겨냥한 전쟁소동에 매달린다면 판문점수뇌상봉을 통해 합의된 대화재개와 상반되는 대결의 분위기가 고조될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미남련합공중훈련이 강행되고 그 직후에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5월 4, 9일)이 진행되자 일부 세력들은 국가방위를 위한 인민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도발》로 매도하고 조선을 반대하는 여론을 고조시키려 하였다. 당시 조선외무성은 대화상대의 면전에서 감행되는 미남의 전쟁연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인민군의 자체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만 걸고드는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국가의 무장해제까지 압박하고 종당에는 우리를 먹자고 접어드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표출》시킨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러한 불신과 반목의 국면이 재현되게 된다면 마땅히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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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일정에 오르고있는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사진은 2017년 12월에 감행된 미남련합공중훈련)

조선을 핵보유로 떠민 근원

조미실무협상이 진행되면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 등이 론의되게 된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의 일방적인 핵페기》가 아니다. 지리적으로 조선반도라고 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인식이다. 또한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신데 대하여 외무성은 《그 뜻인즉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손으로 올해말까지 치워야 한다는것》(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만큼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함께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대화재개를 요청해도 조선이 응할리 만무하다.

공약은 《법률화된 문건이 아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조선의 립장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미국은 공약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으나 조선은 조미관계개선을 지향하여 공약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조치를 이어가고있다. 그러나 조선외무성은 그것이 《지면에 새겨넣은 법률화된 문건은 아니다.》고 말하고있다. 의미심장한 언급이다. 실제로 하노이수뇌회담에서 조선측은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문서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으나 회담은 미국의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합의없이 끝났다.

애당초 북침작전계획에 따르는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조선은 자위적무력을 동원해 여기에 맞대응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미국은 연습중에 《북의 공격조짐》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허용하기에 이 기간에는 국지적마찰이나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상존한다.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는 그를 억제하기 위한 힘이며 핵전쟁의 위험이 가셔지지 않고 오히려 짙어진다면 그 힘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지금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란무하고있는데 미국은 무엇보다 비핵화대화를 나눌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측이 접수할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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