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시계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남녘 |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7-18 08:26 댓글0건

본문


다시굴러가기시작한한반도비핵화시계

‘공정성’에대한그정치적함의


김광수정치학박사(북한정치전공)

 


undefined


 

한반도비핵화시계가다시굴러가려한다. 1차북미정상회담에서DMZ‘깜짝’회동까지우여곡절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그최종적확인은3차북미정상회담이다시1차(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의정신에의거해진행된다는사실이다.

 

북미간의DMZ‘깜짝’회동이이를분명히확인해줘서그렇다(이와관련된기사는필자의“북핵시간이빨라지는것이아니라, ‘북미새로운관계’수립시간이빨라진다”, <통일뉴스>, 2019.07.01. 참조).해서이후북미정상회담은1차북미정상회담합의문에서밝히고있는것처럼“호상신뢰구축이조선반도의비핵화를추동할수있다는것을인정하면서”에서출발하게되었다.

 

프로세스(process)적으로는리비아식의빅딜안의완전폐기와대북적대정책철회,단계적동시적이행을통한북의핵동결상응대가를분명히하는것이다.그기준을북은‘공정성’이라재확인해내었다.(<조선신보>, 2019.07.12.)

 

두전략국가가다시이렇게세기의움직임을시작하려하고있는것이다.해서모르긴몰라도곧재개될; 7월중순경에있을북미실무회담에서미국이내놓아야될그‘공정성’은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내놓을것이)무엇이냐에따라실무회담이순항하면서3차북미정상회담으로갈수도있고,아니면또다른난관에부닥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여기서우리가놓쳐서는안되는것이현상과본질을잘헤아려보는것이다.그러면칼자루를쥐고있는것이미국이아니라북임도보일것이고(칼자루는북이,칼날은미국이쥐고있음),같은관점으로시간이미국편이아니라는사실도인식도해낼수있을것이다.

 

왜그런가? 그것은본질이현상에의해드러나기도하지만, 반드시현상이본질을제대로드러내지않는다는철학적원리때문이다.다시말해현상적으로는미국이원래강대국으로서강한척여유를부리고있는것처럼보지만, DMZ‘깜짝’회동성사과정이나이후부터쏟아져나오고있는폼페이오,비건,미국내대북전문가들의한결같은발언들로볼때는미국이그렇게여유를부릴상황이절대아니라는것이다.

 

이제까지단한번도언급하지않았던‘핵동결’언급,사실상의‘단계적동시적이행방식’수용, ‘핵군축’등의용어등장이이를충분히증명해주고도남는다.

 

전제가그렇게되고나면이후쟁점도비교적좀명확해진다.

 

미국은북의단계적동시적이행로드맵은수용하되, 동결입구론과FFVD출구론을분명히하고있다.반면,북은미국의적대정책철회와신뢰관계에의한비핵화프로세스(=‘공정성’)진행및핵군축으로의회담성격전환문제에집중하고있다.

 

따라서3차북미정상회담에서의쟁점은미국이이미사실상의단계적동시적이행로드맵은수용했기때문에이문제는별문제가되지않고,문제는그정신에의거해진행될신뢰관계에의한비핵화프로세스(=‘공정성’)문제가쟁점이다.(또한4차북미정상회담이후부터는핵동결이후의문제라할수있는핵군축회담문제가집중적으로거론될것이다.)

 

구체적으로3차북미정상회담에서는2차(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실질적으로합의보려했던‘실질적합의안(영변시설완전폐기↔ 종전선언+ 연락사무소개설+ 경제제재해제)’승인여부가핵심문제일것이고,여기에미국이좀더욕심을부려+@를고집하게된다면이에대한미국의담보는‘불가역성’문제가될것이다.

 

이유는핵동결(nuclear freeze)범주와북이왜미리‘공정성’문제를들고나왔는지를유추하면그이유가보다분명하게보인다는말이다.

 

즉, 일반적인의미에서핵동결을핵시설을폐기하고(1단계),핵무기를생산,시험,사용,전파하지않는행동(2단계)까지얘기하는것이정석이라고한다면핵동결은2단계를거쳐완성되는개념임을알수있다.

 

핵무기가‘생산-시험-사용-전파’되지않기위해서는그사전단계,즉핵시설에대한완전폐기가선행되어야만그다음공정으로나갈수있다는그런논리적측면과함께,북이왜일관되게그렇게영변시설완전폐기1)를중요시하게제시하고있는지알수있어서그렇다.그리고등가도위에서언급했던‘실질적합의안(영변시설완전폐기↔ 종전선언+ 연락사무소개설+ 경제제재해제)’으로분명히하고있어서그렇다.

 


주1) 2018년9월19일에발표된평양공동선언에서“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로케트발사대를유관국전문가들의참관하에우선영구적으로폐기하기로하였”으며, “녕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추가적인조치를계속취해나갈용의가있음을표명하였다.”이렇듯김정은국무위원장이거론한핵동결대상은동창리위성발사시설과영변시설이다.



아니나다를까미국도이에화답을했다. “조선이녕변핵시설을폐기하고,핵동결을하겠다고‘동의하는’경우,미국은그에걸맞는상응조치로‘사실상의종전선언인평화선언’을발표하는방안,평양과워싱턴에연락사무소를상호설치하는방안,그리고조선의석탄수출및섬유수출에대한제재를12~18개월동안유예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다.(<연합뉴스>, 2019.07.11.)

 

그렇게자주국가만이할수있는배짱과능수능란한북외교를마치한폭의그림보듯와닿는다.미국도이제야정신차리고,북의의도에감을잡은듯하다.그연장선상에서미국은북이왜‘공정성’문제를거론하고나섰는지를잘이해해야한다.

 

다시말해3차북미정상회담에서위등가보다한걸음더나아간합의를보고자한다면,즉사전단계로서의핵동결이아닌, ‘생산-시험-사용-전파’되지않는핵동결(이른바+@)까지를한꺼번에해결하고자한다면그에대한상응대가가공정해야함을미국자신에게미리보내는북의의도된경고임을정확하게읽어내어야만한다는것이다.

 

해서미국은이번3차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분명히해야하는것은(3차북미정상회담을위한)실무회담에서미국이욕심을부리지않고2차북미정상회담에서실질적으로합의보려했던예의그안‘실질적합의안’으로무난히갈것인지,아니면2단계핵동결에해당되는‘생산-시험-사용-전파’되지않는핵동결까지를갈것인지를미국이판단해서실무회담에임해야한다는사실이다.

 

결과2단계핵동결까지를생각한다면미국은다음을철저히고민해내어야한다.다름아닌,그에걸맞는공정한등가가산출되어야만하는것이다.

 

이는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수있는합리성이북의영변시설완전폐기는불가역적조치에해당되는것이고,미국이내놓게될상응조치;평화선언(종전선언)발표,연락사무소설치,대북제재유예는가역적조치이다.공정한등가가될수없음이다.비례해서2차북미정상회담의‘실질적합의안’은북이많이양보한것이된다.그런데도또다시2단계핵동결을요구하면서그에대한상응대가를2차의‘실질적합의안’과같이가역적이라고한다면북은더이상이를수용하지않을것이다.

 

다시말해미국이2단계핵동결을진정으로원한다면북에게FFVD단계에서평화협정체결,북미수교,한미합동군사훈련완전폐기문서합의등을내올것이아니라2단계핵동결에서완성시켜내어야한다는말이다.2)

 


주2) 왜냐하면미국은북의영변시설완전폐기에내놓을자신들의상응대가(=공정한대가)가원래는자신들의핵시설에대한폐기임을재확인하고,그연장선상에서그럴수없는현실적조건에서미국이취할수있는상응조치는가역적조치를불가역적조치로담보해줘야하는그런문제일텐데,이름하여국제법적효력을갖는조약이나협정등의체결을통해그담보를확실히해야만해서그렇다.



그러고나면이후핵군축문제는미국과북이그렇게신뢰를쌓고, 그렇게적대성이없어져나간다면자연스럽게정치적으로해결될수있는그런문제가된다.

 

그러니일각에서보도되고있는‘스냅백방식(북의비핵화합의미이행시제재복원)’이절대검토되어서는안되는것이다.왜냐하면북은자신들의불가역적조치에대해미국의가역적조치도수용할만큼양보를많이했다.그리고지금까지도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있지않다.(사실이징벌적조치가유엔의대북제재였다.그렇다면지금까지핵실험이나미사일발사가일어나지않았다면이에대한제재해제도응당이뤄졌어야했다.)그런데도왜북만이행하지않는다고하는선험적‘양치기소년’을만들어야하는가.미국에게는왜똑같이적용대상이라는것을상상하지않는가.미국에게는또어떤징벌적제재조치를담아내게할것인가.분명회담과협상을앞둔상황에서는발생되어져서는안될불필요한논쟁이다.

 

해서미국은괜한욕심대신, ‘공정성’을제대로이해해3차북미정상회담을성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남는문제는문재인정부이다.

 

왜냐하면비핵화문제와관련하여항상문재인정부는개성공단재가동과금강산관광재개를비핵화회담의지렛대로활용할것을주문해왔었다.이름하여비핵화상응대가로개성공단재가동과금강산관광재개카드를항상활용하라는주문이그것이다.

 

하지만, 이를7월12일<조선신보>가보도한“미국이내놓을계산법에대한판단의기준은공정성”이라는데대입해풀어보면개성공단재가동등이동결에대한등가일수없음이정치적으로확인된다.

 

이유는두가지이다. 하나는개성공단재가동등은미국이내놓을‘새로운계산법’항목이아니어서그렇다.또다른하나는개성공단재가동문제등은북이일관되게주장하고있듯이민족내부의문제,즉남북간에풀어야할문제라는사실때문이다.

 

해서지금부터라도문재인정부는개성공단재가동등문제는남북간에풀어갈문제로인식하고,그관점에서판문점선언에서합의한민족자주와자결의원칙에서풀어나가려고노력해야한다.

 

그리고그렇게발상의전환을가져하면오히려개성공단재가동과금강산관광재개등이미국에게대북제재해제의정치적부담을들어주게되고(출구를열어주게되고),그렇게되면문재인정부가더이상미국눈치보지않고민족자주와자결의원칙에입각해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문제를해결했다고주장을할수있는배경이되어남북관계회복의신호탄이될수있다.

 

남북관계를북미관계와연동시키려면그렇게연동시켜야하고,그렇게남북미관계를선순환시켜내어야하는것이다.선순환구조를또그렇게만들어야만현정부가그렇게오매불망하고있는신한반도경제의입구가될남북경협도시작할수가있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대통령말씀을제3자에게로향하는것이아닌(관찰자의입장이아닌),정부자신을향해야한다.

 

“기존의외교문법속에서생각하면결코일어날수없는,상식을뛰어넘는놀라운상상력의산물(강조,필자)”이라며, “그상상력이세계를놀라게했고,감동시켰으며,역사를진전시킬힘을만들어냈다.”(DMZ에서의남북미만남에대해7월2일주재한국무회의에서한발언)

 

 

undefined

김광수약력

저서로는『수령국가』(2015)외에도『사상강국:북한의선군사상』(2012), 『세습은없다:주체의후계자론과의대화』(2008)가있다.

강의경력으로는인제대통일학부겸임교수와부산가톨릭대교양학부외래교수를역임했다.그리고현재는부경대기초교양교육원외래교수로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전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부산연합정책국장/전부산시민연대운영위원장/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무처장·상임이사/전민주공원관장/전하얄리아부대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전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운영위원/전부산겨레하나운영위원/전6.15부산본부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포럼’위원/현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부산지역본부운영위원(재가)/현사)청춘멘토자문위원/6.15부산본부자문위원/현통일부통일교육위원외다수가있다.



[출처 민플러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정론] 주체조선의 절대병기
서초동광화문 군중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좀비군중
김영철 아태위원장,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하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응
조선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이 아베에게 참교육 시전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
왜 감정과 본능의 추종을 문제시하는가?
조미 《평화협정》 체결의 웅대한 전략승리
최근게시물
울지 말라시며 우시다
윤곽을 드러내는 새로운 길과 북미정상회담(2)
[론설]  우리 당의 2019년혁명실록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강추위에도 높아가는 반미투쟁열기
난국 돌파를 위해 트럼프가 즉시 평양행을
2020-2025; Epochal Peninsular Development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2월 10일(화)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2월 9일(월)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2월 10일(화)
리수용 부위원장, 재앙적 후과를 초래하는 트럼프의 막말발언 중지
영원한 자주민주통일 지도자 오종렬 선생 추모의 밤
김영철 아태위원장, 트럼프의 허튼 발언은 안전위협만 초래
Copyright ⓒ 2000-2019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