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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적반하장 아베정권! 배상판결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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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7-06 09: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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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아베정권! 배상판결 이행하라!
강제동원 공동행동, '아베정권,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당장 멈춰라'(전문)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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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행한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강행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아베 정권 규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1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이 위치한 중학동 트윈트리A빌딩 앞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해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8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한일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를 반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상규명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죄·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8월 15일 일본정부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목표로 '시민서명운동'(http://bit.ly/20190815) △광복절, 한일 시민들이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외치며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8.15국제평화행진' △일본 기업의 강제노동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영상 배포 및 해시태크(#JapanApologyNow) 캠페인 등 시민행동을 제안했다.


   
▲ '적반하장 아베정권! 배상판결 이행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은 돈 몇 푼 받자고 한 것이 아니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고생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나 기업이 그것을 인정하고 사죄를 받자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용공동행동 운영위원장인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과 아베 총리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년전 군함도를 산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유네스코 총회에서 일본 대사가 '조선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포함한 강제노동이 있었다'라고 공식 인정했으나, 바로 그 다음날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사실을 뒤집었으며, 이번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약속한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은 또 다시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격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논박했다.


과거 신일본제철 회장이 직접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해 놓고도 지금은 그 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이행 원인이 한국정부에 있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아베 총리는 한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되풀이 주장하면서도 국제법의 어떤 내용을 위반한 것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20년 이상 재판 당사자로 참여했던 일본 기업이 일체의 판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육군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전시에 병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야스쿠니 합사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명구(83살) 선생은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2만1,000여명의 조선인을 야스쿠니에 합사해 놓고는 출입도 막고 있어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며, "나도 싫고 아버지도 싫어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야스쿠니에서 빼달라"고 호소했다.(아래 별도박스 참조)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0만 민주노총이 일본에 맞서 광범위한 불매운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근본적으로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결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이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있으나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는 식민지 역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일본은 지금이라도 겸허히 강제동원 역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전문)>

아베 정권은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정치를 당장 멈춰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는 일본 국내의 비판마저 무릅쓰며 한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강변하였지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것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먼저 8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매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편협한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놀음에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한일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아베 정권은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의 자세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기 위해 70년 이상을 싸워 온 것이 아니다.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실규명,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반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이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다. 

반인도적인 범죄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손잡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7월 5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이명구 선생 발언 전문>

   
▲ 이명구 선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나는 일본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의 손에 강제로 끌려가 전쟁에 참여하다가 돌아가셔서 해방이 된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계신 이낙호(창씨 개명 '송본낙호')의 아들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황민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 나라로 가족을 두고 가기 싫어하시던 아버지께서 1944년 1월 20일 추운 날씨속에 강제로 끌려 가셨다. 일년이 넘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살아계신 분들은 모두가 집으로 오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온 가족이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기만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아버지께서는 오시지 않고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사 통지서가 왔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유품도 없이 아버지의 유골이라고 하면서 재만이 종이에 쌓여서 왔다. 가족은 믿어지지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 자기들의 부모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묻고 싶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일본에 가서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1997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인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보니 아버지는 육군 군속 제3선박 수송 사령부 팔라우 지부 소속으로 팔라우 섬에서 전쟁을 하다가 1945년 4월 12일 전병사(戰病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팔라우 섬이라니! 들어보지도 못한 땅이 아닌가?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믿겠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병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았다. 답답하고 슬픈 마음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유족들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의 부모를 합사하는 것 같이 유족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야스쿠니에 넘기고 야스쿠니에서는 합사를 해 버렸다.

일왕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본을 위해 희생한 자기 나라 사람들조차 거부하는 야스쿠니에 우리나라 유족들 아버지들의 위패가 21,000명이나 합사되어 있다. 내 아버지도 식민지 역사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 창씨 개명된 '송본낙호'라는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야스쿠니에서는 우리 유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일본 정부는 참배를 해서는 안되는 아베 총리나 일본 관리들은 참배를 하게 하고, 조상들을 참배해야 할 유족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러는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야스쿠니에서는 종교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고 있다. 종교는 무슨 종교! 종교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종교의 침해를 이유로 빼내지 못할 외국 사람들의 영혼을 야스쿠니에 합사시켜 놓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인가?

나도 종교를 갖고 있는 유족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할 적 마다 나도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꼭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어린 동생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다. 

어린 동생을 돌봐주지 못하였기에 이 세상을 일찍 마친 동생이 그래도 내가 형이라고 나는 9살, 동생은 5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거기게 많은 동네 사람이 있었지만 어머니 제사상에 차려놓은 과일이 먹고 싶다고 나한테 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어린 동생은 형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갖다 줄줄 알고 믿고 말하는 것을 갖다 주지 못한 것, 나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나도 이 세상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동생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또는 아버지 어머니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말도 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할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살아계신 사람들은 다 돌아오셨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아직도 야스쿠니에 묶여서 돌아오시지 않고 있으므로 유족들은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조상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돌아가셔서 집에 오시지 못한 것도 억울한테 영혼들을 합사시켜 놓고 추도식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지금도 유족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때 일본을 위해서, 일왕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돌아가신 영혼들을 해방된지 74년이 넘도록 집에다 모시지 못하고 추도식을 지내지 못하고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인가?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유족들의 아버지들이 그때는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른다. 그렇다면 야스쿠니에 합사된 일본 유족들에게는 일본 원호법에 따라 막대한 보상을 해 주면서 왜 우리나라 유족들에게는 보상은 커녕 아버지의 영혼을 야스쿠니에서 빼달라고 하는 정당한 요구도 묵살하는가?

나의 아버지께서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해방이 되어 살아계신 분들은 다들 돌아오셨는데 해방이 된 후 14년이 지난 1959년 4월 6일에 야스쿠니에 합사되었다는 것이다. 

해방이 된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하나? 이것이 일본의 법인가? 

해방이 된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스쿠니에 가두어 놓고 참배를 해야 할 유족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참배를 해서는 안될 일본 총리와 관리들은 참배를 하고 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들의 참배를 받아야 하나? 나도 싫고 우리 유족들의 아버지 영혼들도 싫어하실 것이다.

일본 정부나 야스쿠니에서는 우리 유족들보고 합사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또 그때는 일본사람이기에 야스쿠니에 합사했다는 것이다. 그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화가 많이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때라니, 그때가 어느때인가. 해방이 된지 14년이 지난 1959년 4월 6일에 야스쿠니에 합사시키지 않았는가. 해방이 된지 14년이 지난 그때도 내 아버지가 왜 일본 사람인가?

해방이 되기 전이라면 식민지에 속한 나라이기에 일본사람이라 합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인가?
해방된지 14년이 지난 뒤에도 유족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합사시켜놓고, 일본 정부나 야스쿠니에서는 일본 나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일본 사람의 조상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데 나의 아버지의 위폐를 빼내지 않고 우리나라 유족들의 영혼들에게 참배한들 일본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 나이 83세, 나도 건강이 좋지 않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스쿠니에서 이름을 빼지 못해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으로 모시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보지 못할까봐 날이 갈수록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마치기 전 꼭 빼내야 한다.

야스쿠니에서 아버지 이름을 빼서 해방이 된 대한민국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이름을 빼고, 이 세상을 마쳐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우리나라 유족들도 다 이러한 마음일 것이다. 어서 속히 야스쿠니에서 우리나라 유족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빼내 주길 바란다.

아들 이명구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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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윤길상 상임고문 미대통령에게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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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은 어둠의 세력을 짓부수고 인민이 하늘같이 존중받는 세계를 만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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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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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KAL기폭파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신성국 신부님과 간담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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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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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연습은 조미협상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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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의 붓대는 단호히 꺾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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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 새로 건조한 잠수함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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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화의 파괴자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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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7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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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7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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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7월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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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고립을 초래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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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 왜구에 발끈한 시위를 근본치유의 기회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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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를 구제할 길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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