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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정세를 돌려놓은 김 위원장의 방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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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9-09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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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은 99<주변정세를 돌려놓은 김 위원장의 방러>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흥노 논설위원은 이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부랴뜨 자치공화국의 울란우데 (수도)에 있는 러시아군 공수여단 영내>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북러 간의 우호 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측이 작심하고 계획한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흥노 논설위원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내용은 6자회담 복귀 문제와 북러간의 경제 협력이라 보았으며 <북러 간 우호 친선을 한층 더 공고하게 다지고 북러 경제협력관계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흥노 논설위원은 서울정부는 6자회담을 파탄내기위한 정부라 규정하면서 향후 <6자회담에서도 과거의 일본처럼 “훼방꾼”으로 몰려 귀찮은 존재로 전락될 운명에 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러 정상회담에서 <조건 없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잠정중단도 할 수 있다>라는 북의 주장으로 인해 미국에게 다시금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하기를 요구해 미국은 대화와 적대의 기로에 서있다고 이 논설위원은 전망하였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흥노 논설위원은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민족문제는 물론이고 6자회담에도 밝은 전망이 내다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글 전문을 소개한다. - 편집국


 

주변정세를 돌려놓은 김 위원장의 방러

이흥노 논설위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전용열차를 이용, 러시아를 방문하여 (7/21-27)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귀국길에 중국 동북지방의 산업시설들을 참관하고 한 주일 만에 귀국했다. 귀국행 열차를 평안북도에 세우고 희천발전소를 들러봤다. 이번 여행이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청한 당사국의 수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울란우데 시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러시아 부랴뜨 자치공화국의 울란우데 (수도)에 있는 러시아군 공수여단 영내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이다. 이 회담을 위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수 천 Km를 달려와야 했다는 것, 군사비밀 (안보)이 유지돼야 하는 러시아 군사기지 내에서 회담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정상회담이 2시간 10여분이나 계속됐다는 사실이 통상적 정상회담과 차별화된다는 지적이다. 북러 간의 우호 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측이 작심하고 계획한 사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김 위원장을 수행한 북측 인사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 , ,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자들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외교의 베테랑이라 불리는 강석주 내각부총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눈에 뛴다. 함경북도지사가 수행원 명단에 들어간 것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가 북러 경협의 전초기지라는 이유 때문인 듯하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핵문제와 경협으로 압축된다. 북러 정상회담과 동시에 북러 경제 기술협조에 대한 구체적 협력사업이 평양에서 진행됐다는 것도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경제대표단을 대표해서 바사르낀 지역발전상과 리용남 무역상이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각각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가) 정상회담의 핵심내용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나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평가를 내렸다. 띠마꼬프 대통령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잠정중단 (모라토리엄) 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측 주장 외에도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전력망 건설 등에도 양국 정상들은 의견의 일치를 봤다. 실로 북측의 회담 복귀 주장은 한미일이 제시한 5개 조건을 무색케 할 뿐 아니라 러시아마저 이에 동승함으로서 미국이 6자회담을 마냥 표류하게 내버려둘 수 없게 됐다. 가스관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던 러시아가 남북 관계의 악화로 차질이 생기자 많은 실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야심찬 계획이 남북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러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다 줄 절호의 기회라 믿고 있다. 그래서 서울 정권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력일 수도 있다. 부랴뜨 발전소의 잉여 전력을 한반도로 송전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북러 간 논의가 됐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쉽게 착수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부랴뜨 자치공화국이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거대한 발전소를 시찰했다는 것도 송전문제가 조속히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 기로에선 서울 정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북러 간 우호 친선을 한층 더 공고하게 다지고 북러 경제협력관계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6자회담 복귀 노력을 러시아가 지지함으로서 북중러의 연합전선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정세의 지대한 변혁이 예고된다. 특히 서울, 워싱턴을 향해 대화냐 침묵이냐의 택일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통보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천안함 사건을 직접 조사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최종 보고서는 러시아로 하여금 서울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도록 했을 것임은 가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라 연평도 사건을 빙자한 보복성 대규모 서해 포사격 자제 요구가 외면당하자 러시아는 매우 서울 정부에 실망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아마 러시아는 서울 정부야 말로 진정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장본인이라는 인식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라는 차원에서 한반도의 긴장에 매우 민감하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에겐 사활의 문제지만, 중러로서도 방치할 수 없는 긴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의 첫번째 관문으로 남북 핵회담을 서울 정권이 고집한 이유는 북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내놓고 마냥 시간을 끌던가 아니면 완전히 6자회담을 파산시키려는 작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여름 발리에서 남북 핵대표가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는 것으로 1차 관문이 통과되고 막바로 2단계인 북미회담이 뉴욕에서 열리질 않았나. 이것은 서울 정부의 귀뺨을 후려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석될 수가 있다.

         국제사회의 남북대화 압력, 즉 시대의 조류, 민의의 흐름을 역행하는 데 실패한 한나라당 정권은 천신만고 끝에 고안해낸 것이 지난 여름 베이징 남북 비밀회동이었다. 돈봉투를 가지고 흥정을 벌린데 대해 미국에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보도와는 반대로 정작 우리들은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서울 정부는 가진 카드라곤 다 써먹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다.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부시 정권 말기 (2007)에 계획됐던 2단계 진입 계획을 급조된 ‘이명박-아소 반북연합전선’이 판을 뒤집었던 전례가 있다. 한나라당 정권이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개꿈만 꾸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의가 아니라 국내외의 압력에 못 이겨 남북대화에 떠밀려서라도 임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제 내년 총대선에는 빛깔 좋은 화해협력 간판을 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창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런 굿판을 믿고 손벽을 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더 이상하다는 말이다. 이제 만신창이 된 서울 정부는 6자회담에서도 과거의 일본처럼 “훼방꾼”으로 몰려 귀찮은 존재로 전락될 운명에 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다) 미국에 대화냐 적대냐의 택일을 요구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미국을 방문한 북측 리근 미주국장에게 북미대화가 속개될 것이라는 귀띔을 했고, 실제로 오바마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이를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급거 날아온 보좌관들의 가짜 대북정보를 접한 오바마 행정부는 서울 정부의 북미대화 만류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다.

         힐러리 국무의 첫 아시아 나들이를 통해 위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힐러리는 동경에서 납치자 가족을 만났고 서울을 향하는 기내에서 북한급변사태를 들먹이며 북한을 물어뜯는 데 열을 올렸다. 서울이 제공한 대북정보에 근거해 <작계5029> (북침예행지침서)를 확대 강화했고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이름으로 북미대화를 거부해왔던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자멸한다는 서울이 제공한 대북정보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핵물리학자 헤커 박사의 방북보고서를 접하고서인 듯하다.

         2004년 이후 6번이나 북을 방문한 헤커 박사가 작년 북한의 핵시설을 시찰하고 초현대적 시설로 급발전하고 있는 핵과학기술의 실상을 세상에 알림으로서 세계의 이목이 평양으로 집중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안보의 보장 없이는 북핵폐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실제로 헤커 박사의 조언은 북한으로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헤커 박사의 조언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고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닐 성 싶다.

         안으로는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밖으로는 미국의 위신이 추락돼 오바마는 지금 이 대통령과 같이 만신창이 돼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위기는 오바마의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된다. 이제 오바마에겐 시간이 없다. 적어도 <9.19공동성명>이 실천 단계 까지는 들어서야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목에 건 노벨 평화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뿐 아니라 동북아세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 민족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름길인 동시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조건 없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잠정중단도 할 수 있다는 북측 주장에 러시아가 힘을 실어줌으로서 회담에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는 미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다. 사실상 북측 주장엔 미국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거의 수용한 셈이라 거부하기가 난처하게 됐다.

         서울 정부의 회담 방해공작에 놀아나다간 큰 코 다치게 됐다는 것을 이제야 미국이 자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네오콘 반북전선의 두터운 장벽을 뚫어야 하는 오바마의 입장도 이해할 만 하다.

라) 맺는 말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친선, 경제협력, 안보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 외에도 러시아를 북한이 줄기차게 벌리고 있는 <자주노선>에 합류케 했다는 데에 진가가 있다고 봐야 한다.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능수능란하고 노련한 북한의 외교적 전술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북중러의 공동보조는 미국을 움직였고, 미국은 서울을 남북대화에 떠밀어 넣었다.

         북중, 북러 경제협력으로 경제와 에너지 문제에서 숨통을 튼 북한은 더 이상 한나라당 정부에 연연할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보는 서울 정부는 미국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모든 문제를 풀자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다.

         문정인 연대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북한은 북미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인 만큼 북미 양 정상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것은6자회담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네오콘 등살에 오바마가 선뜻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북미 정상회담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한나라당 정부가 국내외의 줄기찬 압력에 떠밀려 6자회담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뒤에서는 북의 도발을 유인해 6자회담을 가로막고,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벗으려는 잔꾀를 아직도 부리는 것 같다. 이미 연평도 사건에 이어 용매도 폭발음 사건도 북한의 도발을 유인키 위한 것으로 들어나질 않았나 말이다. 5.24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오바마의 인기 하락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민족 최대 증오의 대상에 오른 희대의 현인택 반북, 반통일 매파가 통일장관에서 통일특보로 자리만 바꾼 것이다. 국민을 우롱한 전형적 사례다. 대북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던진 것이다. 아무리 재간이 있는 사기꾼이라도 눈치를 보건데 하물며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사기를 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민족문제는 물론이고 6자회담에도 밝은 전망이 내다보인다. 북중러 공동전선이 형성됨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북미 관계개선북핵폐기>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물론 서울 정부가 변수이긴 하다. 그러나 민심을 저버리고 시대를 역행한 정권이 오래갈 수는 없다.

         작년 ‘6.2지방선거’와 금년 ‘4.27재보선’을 통해 현명한 우리 국민은 집권세력에 결정타를 안기질 않았나 말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5월 베이징 남북비밀회동에서 지상최대의 사기극을 벌렸겠나 말이다. “절충안”을 흥정하려고 현금봉투를 내밀었다니!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이런 무리들로 구성된 정권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현 정권 임기 말까지 다각도로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엔 화해, 협력, 통일이라는 간판을 들고 국민을 유혹할 것이다.

         진보진영의 유일한 무기를 선점해 선거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진보세력이 한나라당 정권의 반북, 반민족, 반통일 정책이 전쟁을 재촉하고 있다는 캠페인을 벌렸어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택일을 국민들로부터 선택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 입만 살아서 합당이요 연합이요라며 재주나 부리면서 실제로는 분열을 재촉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민족의 운명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절박한 시점에서 합당은 못할망정 연합전선을 꾸리는 것도 뜸을 드리니 <죽 쒀 개바라지>나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믿는 것은 국민의 사리깊은 현명한 판단뿐이다.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면 백전백패라는 철학을 되새겨 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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