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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북,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방위비협정을 배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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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4-19 16: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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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방위비협정을 배격해야

 

위찬미 기자

 

 

올해 미군에 지불할 이남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이며, 이 협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오만과 그들의 오물처리비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수치스러운 협정 통과에 온 겨레가 분노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사이트는 20일 “끝모르는 탐욕, 더욱 강요되는 굴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에 남조선《국회》가 탐욕스러운 미국의 배를 불려주는 굴욕적인 《협정》을 통과시킨것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친미매국행위”이며, “그야말로 후안무치하고 날강도적인 미국의 탐욕과 남조선의 수치스러운 굴욕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남 정부가 내는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를 다 쓰지 못하여 이자놀이까지 하면서도 해마다 엄청난 방위비증액을 강요하는 미군, 우리 땅을 빌려쓰며 세탁비와 목욕비, 화장실청소비와 오물처리비까지 우리에게 물리는 미군, 이것이 혈맹국의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우리를 오로지 식민지 하수인이나 수탈대상으로만 여기는 날강도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퍼주는 매국적이고 수치스러운 협정을 배격해야 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끝모르는 탐욕, 더욱 강요되는 굴욕

 

 

자국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애당초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같은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특유의 파렴치성과 탐욕성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얼마전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진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남조선《국회》에서 통과되였다.

 

결국 남조선은 지난 2월에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군만이 아니라 련합훈련참가나 전략자산전개를 위해 남조선에 머무르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장비와 보급품, 로동력제공의 명목으로 《방위비》를 지급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라 남조선강점 미군의 공공료금은 물론 위생, 목욕, 세탁, 페기물처리를 위한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였다.

 

그야말로 후안무치하고 날강도적인 미국의 탐욕과 남조선의 수치스러운 굴욕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으로부터 옭아내고있는 《방위비》란 침략군의 탐욕과 치부, 변태적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수탈금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군은 현재 받고있는 유지비도 다 쓰지 못하고있다. 해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쓰고 남는 《방위비분담금》만 해도 적지 않다. 이렇게 축적되는 많은 자금이 남조선과 미국의 은행들에서 불법적인 리자소득을 위한 밑천으로 도용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만 가지고 받아먹은 리자가 2002년부터 따져도 수천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뜯어내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그것을 가지고 풍청거리다 못해 변놓이까지 하고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적다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그것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이처럼 미국은 말끝마다 《혈맹》을 떠들지만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비게덩어리, 제 마음대로 수탈하고 부려먹을수 있는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고있다.

 

남의 땅을 가로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악행만을 일삼고 《방위비》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자금을 강탈하여 탕진하면서도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을러메는 미국이야말로 희세의 날강도가 아닐수 없다.

 

이 세상에 강점군의 주둔비와 장비운영비는 물론 세탁비와 목욕비, 위생실청소비와 오물처리비까지 대신 지불해주는 곳은 남조선밖에 없다. 그러니 누구인들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횡포무도한 처사에 항거해나서지 않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미군의 페기물처리비용까지 지불해주어야 하는가.》, 《주권과 자존심을 훼손하는 력대 최악의 굴욕〈협정〉》, 《해외주둔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지급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던 주장을 뒤집은 대국민약속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단죄하고있다.

 

또한 미국이 지난 5년간 954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괌도와 일본주둔 미군군용기정비에 사용한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말 현재 1조 405억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루적되고 미집행 현물지원금도 9 864억원에 달할만큼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하게 지불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에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퍼주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인 요구에 남조선사회각계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그에 항거해나서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이번에 남조선《국회》가 탐욕스러운 미국의 배를 불려주는 굴욕적인 《협정》을 통과시킨것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친미매국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파렴치한 혈세강탈책동을 계속 방임해둔다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수치와 굴욕, 불행과 고통은 가증되게 될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비롯하여 미국이 강요하는 온갖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매국협정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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