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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제재와 봉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력사가 말해주는 조미관계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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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3-29 06: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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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봉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력사가 말해주는 조미관계해법

 

조선신보 강이룩 기자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플루토니움과 우라니움을 포함한 녕변지구의 모든 핵물질생산시설들을 미국전문가들의 립회하에 량국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페기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에 가해지고있는 제재는 그 수자체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분야의 조치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다. 리용호외무상은 이것을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분야를 제한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조선제재는 계단식으로 확대되여 북남교류협력사업에 지장을 주고있을뿐아니라 올해 9월에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까지도 전자설비들의 반입불허 등으로 조선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유엔안보리가 조작한 대조선제재결의는 06년 7월부터 17년 12월까지 11차에 이른다.

 

제재내용들을 보면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이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있다.

 

특히 16년 3월부터 17년 12월까지사이에 조작된 제재결의는 핵, 미싸일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석탄, 석유, 섬유 등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에까지 확대되였다. 제2270호(16년 3월), 제2321호(16년 11월), 제2375호(17년 8월), 제2397호(17년 12월) 등이다.

 

조선은 안보리결의가 조작될 때마다 이를 일관하게 배격하며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해왔다.

 

16년 1월 6일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과시하였다. 이어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하는 한편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형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16년 9월 9일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였다.

 

이 모든것은 가증되는 제재, 특히 《사상최강》이라고 하는 제재속에서 달성하였다.

 

그후 미국이 회담에 끌려나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끈질긴 제재속에서

 

조선에 가해지고있는 제재는 오래고도 뿌리가 깊다. 건국이래 조선은 미국의 제재속에서 살아왔다고 할수 있다.

 

미국은 49년 11월에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만들어내여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조선에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전쟁발발 3일후인 50년 6월 28일에는 《수출통제법》을 통해 조선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같은 해 12월 17일 《적성국무역법》으로 자산동결,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 운송을 중지하였다.

 

88년 1월 20일에는 《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수출관리》,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등 온갖 제재법을 다 동원하였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기본적인것만 하여도 《국제금융기관법》, 《수출입은행법》, 《북위협감소법》, 《국제종교자유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한것으로 되여있다.

 

실지로 미국이 6자회담합의에 따라 08년 10월 11일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였지만 수많은 국내법들로 제재장치를 3중4중으로 중복시켜놓은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제재가 해제된것은 없었다.

 

조선은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만난을 뚫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매진하여왔다.

 

90년대 사회주의진영이 무너진 후 자기 존재를 마친 《코콤》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재기구로서 《와쎄나협정》이 96년 7월부터 발효되였으나 조선에는 무용지물이였다.

 

또한 2000년대부터 가해진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끄떡없었으며 오히려 조선의 자강력을 증폭시켰다.

 

오늘날 나라의 방방곡곡에 국산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웅장한 거리들이 형성되고 현대적인 문화오락시설들과 병원들이 일떠섰으며 지금은 삼지연지구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의 대규모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렇듯 제재는 조선을 붕괴시킬수 없었으며 자주의 기치를 내리울수 없었다.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놓고볼 때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조선은 제재해제를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보고있다.

 

미국이 제재만능론에 사로잡힐것이 아니라 제재에 대한 미련과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관계수립에 나설 때 두 나라 관계는 큰 한걸음을 내짚을수 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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