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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트럼프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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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3-13 16: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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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나?

 

윤현일 기자

 

 

2차 조미정상회담 하노이합의안 무산 결과 미국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잠정적으로 가라앉았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 정계 중심으로 벌어지는 대통령탄핵을 막아낼 자신이 없었기에 굴복하여 하노이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결국 하노이합의 불발 사태는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의 탄핵문제가 더 시급했기에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합의 불발 책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탄핵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2차 조미정상회담 직후 북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리용호외무상이 3월 1일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렬 원인을 폭로하면서 트럼프대통령의 주장은 궁색해졌으며 세계 언론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은 정상적, 미국은 비정상적 태도로 회담을 했고 하노이합의 무산은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당황한 트럼프대통령은 최근에 와서는 단계적 비핵화 실현이라는 협상태도를 뒤엎고 일괄적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대통령 자신이 탄핵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북과의 약속을 어기는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그동안 북과 약속한 모든 사항을 뒤엎을 수밖에 없는 비굴한 정치적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바닥 뒤집기 하듯 하면 안 된다.

 

폼페오국무장관은 13일 휴스턴 지역 방송, KPRC 2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위원장이 하노이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은 계속 중단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조선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내용을 듣고 이 약속을 했을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이 밝힌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 중단된다는 약속은 트럼프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체 여전히 북침전쟁훈련을 했다. 이는 명백히 약속위반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도 거부하지 못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 조선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어디 이뿐인가?

 

종전선언도 1차 조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미국이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지키지 않았다.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합의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하곤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조선과의 약속을 하나같이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갈수록 조선을 자극하는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튼보좌관을 시작으로 비건대표등 트럼프대통령의 측근들이 단계적 비핵화 해법대신 일괄적 비핵화 해법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조선은 2차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미국은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렬된 것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대통령과 측근들은 비난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으며 폼페이오장관은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협상팀을 보내겠다. 조미대화를 계속 하겠다등 조미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려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금 어중간 자세를 취하고 있다. 탄핵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반대파의 공세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대통령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조선과 손을 잡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열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군산복합체에 글복하여 대북강경책을 구사할 것인가? 이도 아니면 어중간 자세를 반대파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대선까지 갈 것인가?

 

만약 트럼프대통령이 대북강경책을 구사한다면 오바마전임정부와 같은 정책으로 회귀하는 역대정부와 다름없는 정부가 된다. 그렇지만 오바마정부는 전략적회피라는 정책으로 방관하였지만 트럼프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강경책은 트럼프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대선을 포기한다면 퇴임이후 자신의 기반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하기 전에 이루어놓은 모든 부와 권력마저 모래성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트럼프대통령은 기어이 대선에서 성공해야할 절박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고민이다. 어중간이냐 아니면 조선과 손을 잡느냐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어중간한 자세를 취해서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여전히 힘 못쓰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반대파들의 극심한 공세속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반대파 제압이 필요하다. 결국 조선과의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임기전부터 무능력, 거짓말쟁이, 사기꾼등 온갖 비난에 시달렸다. 이같은 비난은 미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결같았다. 그러나 조미정상회담을 하면서부터 달라졌다. 조선이 미국과의 대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트럼프대통령은 여전히 이같은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재선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역대정부와 차별적으로 조미대화를 시도하고 성사시켰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임정부와 반대로 갈수록 트럼대통령의 살 길은 열린다.  

 

반대파 제압의 유일한 방안은 그들의 군사적 기반을 없애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경제를 전쟁경제구조가 아닌 평화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세계 각지에 파견된 미군을 철수시키고 세계 각지에 음모적으로 진행하는 수탈과 지배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반대파의 공급원천인 세계 각지의 전쟁을 없애는 것이 유일한다.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조선과 미국 민중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도 원하는 일이다.

 

조선은 말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의 당부처럼 신심을 가지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앞날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조선과 손을 잡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제재해제를 들고 평양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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