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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녕변핵시설페기는 《선의에 기초한 상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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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3-08 1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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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변핵시설페기는 《선의에 기초한 상응조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는 조미협상원칙의 부정

 

조선신보 김지영기자

 

제2차 조미수뇌회담(2월 27,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제1차 수뇌회담(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에서 확인된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측의 협상태도에 있었다. 조미협상이 교착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미국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의 근본문제를 외곡하고 협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대조선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조선측은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르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제2차 조미수뇌회담 첫날째 만찬회, 조선중앙통신)

 

대통령의 립장을 고려한 협상안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조치를 이미 취한 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더이상 생산하지 않을데 대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비핵화조치를 밝혔다.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녕변의 모든 핵물질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립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한다고 제안한것이다.

 

이는 미국내에서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조미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있는 트럼프대통령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다. 6.12조미공동성명에 명기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에 조선뿐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측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행정부가 핵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없애나가는 군사분야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해제를 녕변핵시설페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안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1차 수뇌회담에서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조성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조선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신바 있다. 조선측은 그 언약을 구현한 협상안을 가지고 이번 회담에 림하였다.

 

그런데 미국측이 조선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한 저들의 군사분야조치에 대해서는 외면한채 녕변핵시설페기를  《제한된 양보》로 깎아내리고 그 이외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한것으로 하여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회담후에는 《녕변+α》에서 더 나아가 조선에 대한 일방적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 볼튼이 미국언론매체들에 등장하여 제2차 수뇌회담에서 대통령이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로케트의 포기》 대 《경제발전》이라는 《빅딜(big deal)》을 밝힌 문서를 조선측에 건넸다고 발언한것이 단적인 실례다.

 

 

불신부터 앞세우는 《제재만능론자》

 

현재 부각되고있는것은 《비핵화에 대한 조미의 인식차이》가 아니라 교전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인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립장에서 림해야 할 평화담판의 판을 깨는 미국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발상이다.

 

제2차 수뇌회담후 볼튼이 광고하고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선이 녕변핵시설페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다. 《제재해제》나 《경제지원》을 미끼로 하여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핵대결의 력사적경위를 무시한 허언에 불과하다.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핵과 탄도로케트를 개발하였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보상》을 받아도 달성되지 않는다.

 

조선은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추었기때문에 미국과의 평화담판에 당당히 림하고있는것이다.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개선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런데 미국내의 대조선강경파는 《조선이 미국주도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협상장에 나왔다.》는 랑설을 류포하면서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하면 조선이 더 이상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것이라며 대화상대에 대한 불신감을 부추기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70여년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하여온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자국씩 함께 나갈수밖에 없다.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에 대하여 말할수는 있어도 그에 상응한 미국측의 군사분야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힐수가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대화상대인 조선측이 내놓은 《선의의 제안》에 호응하여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의 첫걸음을 내딛는것이 현실적이며 유익한 선택이다.

 

 

체면유지를 위한 미국의 최후발악

 

제재의 일부해제를 녕변핵시설페기의 상응조치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한 조선측의 선의를 악용하여 《경제적곤경에 처한 조선》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강경파는 지금 조미교착의 장기화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궤변술을 일삼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조미핵대결의 귀추는 이미 결정되였다. 실제로 조선과의 관계개선으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실현할것을 결정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협력의 새시대 개척을 확약한 6.12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부동산업자출신인 대통령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비지네스 딜(business deal)》의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볼튼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협상의 일시중단과 미국측에 유리한 재협상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수 있다. 그러나 조선측은 흔들림이 없다. 오늘의 사태도 70여년간 지속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라는 력사적결단을 목전에 둔 미국의 최후발악으로 보고있을것이다.

 

조선측은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려정에는 반드시 《녕변핵시설페기》와 《제재의 일부해제》와 같은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의 이런 원칙적립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것》(리용호외무상)이라고 밝히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미신뢰조성을 위한 동시행동의 첫 단계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준비를 다그쳐야 할것이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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