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명을 나락으로 끌고 간 트럼프대통령

 

 

윤현일 기자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조선이 11개의 대조선제재결의안 모두 해제 요구했고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하노이합의안 서명거부 변명을 했습니다. 리용호외무상 기자회견으로 몇 시간 만에 들통나는 거짓말을 하였다.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합의안 서명을 거부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이 요구한 대조선제재 전면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그리고 자신은 영변핵시설 외의 다른지역에 있는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니 조선측이 거부해서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리용호외무상은 3월 1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진위를 밝혔다. 조선은 대조선제재안 전면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고 했다.

 

리용호외무상이 밝힌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06년 7월 16일 1695호를 시작으로 1718호(2006.10), 1874호(2009.6), 2087호(2013.1), 2094호(2013.3), 2270호(2016.3), 2321호(2016.12), 2356호(2017.6), 2371호(2017.8), 2375호(2017.9), 2017년 12월 22일 2397호까지 11개의 제재결의안이다.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은 2270호(2016.3), 2321호(2016.12), 2356호(2017.6), 2371호(2017.8), 2375호(2017.9), 2397호(2017.12) 6개이며 이중 2356호를 제외한 5개다.

 

그리고 리용호외무상은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 라고 했다. 실지로 5개 제재결의안에는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된 것과 함께 군사부분등 그 외의 항목과 혼용되어 있다. 그래서 5개의 제재결의안 내용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된 사안만 해제하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

 

제재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70호 (2016.3)

• 석탄, 철, 금, 희토류등 수출금지, 해외조선 금융동결 및 금융국제활동 금지.
• 무기수출금지
• 인사 및 단체 제재

 

2321호 (2016.12)

• 은, 아연, 동, 니켈 수출금지
• 인사 및 단체 제재

 

2356호(2017.6)

• 인사 및 단체 제재

 

2371호(2017.8)

• 철 석탄 철광석 수출금지
•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 미사일 무기 개발 금지, 부품 수출, 수입금지

 

2375호 (2017.9)

• 유류공급제한
• 섬유제품(모든 직물, 의류 완제품, 부분제품) 수출금지

 

2397호 (2017.12)

• 유류공급제한
•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헬리콥터, 선박 수출금지
• 인사 및 단체 제재
• 해외 노동자 송환

 

이상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발표된 제재안 내용이다

 

위와 같이 인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제제 결의안에는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무기등 군사관련내용이 같이 있지만 리용호외무상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선희외무부상은 5개의 제재결의안중 무기수출수입금지등 군사관련내용을 비롯해 개인 및 단체 제재 해제등 인민들의 생활 향상과 직결되지 않은 내용은 해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다시 설명했다. 오직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조선이 11개의 대조선제재결의안 모두 해제 요구했고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하노이합의안 서명거부 변명을 했습니다. 리용호외무상 기자회견으로 몇 시간 만에 들통나는 거짓말을 하였다.

 

제재결의안에 담긴 수출금지 품목은 석탄, 철, 금, 희토류, 은, 아연, 동, 니켈,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유류제품, 섬유제품,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이다. 이것은 누가봐도 명백하게 인민생황과 민수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재결의안을 만들 구실로 내세운 무기관련 내용을 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조선은 석탄 세계 매장량 5위다.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 1, 2위를 다툰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첨단 산업에 두루 쓰이는 매우 귀중한 금속이다. 흑연(세계 4위), 철(세계 6위)과 마그네사이트(세계 1위 혹은 2위), 금(세계 6위) 납, 아연, 텅스텐(세계4 위) 등 주요 광물 매장량은 세계 10위 안에 든다. 조선은 이렇게 다양한 광물과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2016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조선 주요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를 3조9천억달러(약 4170조원)가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쿼츠(Quartz)는 조선은 돈방석에 앉아있는 나라라고 했다.

 

수출금지 품목에 올라온 광물들은 모두 조선의 주요 수출품목이었다. 이런 광물자원을 비롯해 섬유제품, 농산품, 심지어 해산물까지 수출금지로 정했다. 조선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CNC등 최첨단 기계를 개발하였고 CNC를 구입하려는 나라가 많았으나 제재결의안에 CNC등 기계 제품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였다. 미국은 조선이 수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제재한 것이다.

 

조선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제재를 받는 나라는 조선이며 미국은 오직 조선이 망하길 바라는 못된 짓(제재)을 하고 있다. 미국이 그만큼 대조선제재를 열을 올린 것은 미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소위 미국내 네오콘 세력이라 불리는 부시, 클린턴, 오바마 등 이들이 대통령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조선재제결의안을 시행하여 조선을 고립압살붕괴 시키려고 했다. 네오콘과 대립각을 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들어 조선과 미국은 대결관계에서 신뢰관계로 돌아서려고 한다. 1차, 2차 조미정상회담을 거쳤지만 아직 완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미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해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재결의안을 해제하는 것이 미국이 조선에 보내는 굳건한 신뢰의 증표가 될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하노이회담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어느 나라가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 실지로 조선측은 트럼 미국내 네오콘세력들에 둘러쌓여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영변핵시설 전면, 영구 폐기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댓가로 제재결의안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승부사로 이름날린 트럼프대통령이 네오콘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인민생활관련 제재를 푸는 것이 조미신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재를 푸는 합의안에 사인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오콘의 방해책동에 굴복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합의안이 오히려 네오콘의 거센 방해책동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합의안 서명 무산책동을 성공시킨 네오콘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최선희외무성부상은 3월 1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이런 기회 다시, 미국측에 차려 지겠는지, 여기 대해선 장담 힘듭니다.”라고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실망하지 말고 정신차려 이런 기회를 되살려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순간판단의 실수로 자신의 운명에 검은 그림자를 불렀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위해 조선과 함께 평화시대를 선포해야 한다. 통크게 대조선제재 전면해제가 조선에 보내는 굳건한 증표가 되며 이것은 트럼프대통령 자신의 입지를 지켜줄 것이며 네오콘의 공격을 격파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이 트럼프대통령 자신에게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어 무조건 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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