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선의를 악용한 미국의 욕심

 

윤현일 기자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 순조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국 트럼프대통령은 사인조차 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대통령의 요청, 김정은위원장의 수락으로 성사되었지만 결국 그는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찼다.

 

김정은위원장은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2차북미정상회담까지 기다렸고 하노이에 도착해서는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노이까지 왔으며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고 발언하였다.

 

그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안을 만들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트럼프대통령을 끝까지 믿고 실지로 <다시 마주 걸어>서 합의안을 겨우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의안 완성과정을 보면 미국이 요구도 하기전에 북이 먼저 합의안을 제시한 것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곤경에 처한 트럼프대통령의 입지강화(재선)를 위해 취한 배려의 조치였다.

 

합의안 중 영변핵시설 영구폐기는 미국이 요구하기전 북이 먼저 제안한 것이며 일부 제재 해제 또한 북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제재 완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또한 트럼프대통령의 현 정치적 어려움을 알고 부담주지 않는 선에서 일부 제재 해제만 요구하는등 배려한 것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안은 총 6개다. 2270호(2016.3) 2321호(2016.12), 2356호(2017.6), 2371호(2017.8), 2375호(2017.9), 2397호(2017.12) 중 2356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석탄, 석유, 섬유, 금융등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해제를 요구한 제재결의안 내용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이다. 미국 내 반대파들이 워낙 인도주의 소리 많이 하니 그 많은 제재중 인도주의에 해당되는 사안만 요구해 미국 내 반대파들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북측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 사안에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궁극적 목적이 드러났다.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재선등 자신의 입장만 중시하여 북미정상회담을 했지만 김정은위원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회담에 임한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의 숭고한 인민관이 잘 드러난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국가중대사인 대외정사에도 일관되게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를 받드는 북 인민들은 김정은위원장을 인민의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위원장과 함께하는 조국과 민족의 앞날은 탄탄대로라고 기회있을때마다 말한다.

 

이렇게 북은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안을 최종마련하였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되었다. 마치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해도 너무한다. 

 

그동안의 실무회담과 사전접촉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가지 더>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기본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모르지 않는 트럼프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결코 미국 내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북과 대화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조만간 실무접촉이 시작될 것이다.

 

다만 다음에 열릴 때는 이번 합의안 도출과정에서 보여준 북측의 태도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할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트럼프대통령에게 더 이상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노이선언합의내용에 미국이 해야 할 내용을 더 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북미정상 만남은 없을 것이다. 북은 이제부터 철저히 원칙적이고 대등한 그리고 동시행동단계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당초 북은 비핵화라는 것은 코리아반도 비핵화며 전세계비핵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북과 미국(남쪽과 일본 포함)의 핵무기, 핵시설을 동시에 폐기하는 과정이라고 미국에 설명했으며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먼저 북지역에 국한된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제 다시 미국과 협상한다면 그동안 애써 참았던 북미 동시 비핵화 과정을 미국측에 철저히 요구할 것이다. 비핵화과정에서 미국의 할 일, 즉 북의 영변핵시설에 버금가는 미국이 보유한 핵시설 폐기를 동일하게 요구할 것이다.

 

선의를 베풀면 악용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협상이다. 악용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의 회담은 무의미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렇다고 험한꼴로 회담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양국 정상은 악수하며 헤어졌다.

 

다시 회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걷어찬 것에 대해 값을 톡톡히 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속도조절을 말했지만 김정은위원장은 <단숨에> 정신으로 <만리마속도>로 달린다.

 

김정은위원장은 인민을 생각하며 비핵화의지로 하노이까지 왔고,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였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을 옭아매는 정치적 타래를 풀고자 헛된 욕심으로 정상회담을 무산시켰다. 무산의 댓가는 당장은 몰라도 후에 갈수록 트럼프대통령에게 가혹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이제 수습을 위해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북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될 것이다. 만리마속도로 달리는 김정은위원장의 보폭에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트럼프대통령 자신도 살고 미국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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