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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성명] 미국 ,북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한미전쟁훈련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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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2-18 09: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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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 ,북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한미전쟁훈련 당장 중단하라!

 

대학생통신원

 

 

▲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훈련    © 자주시보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 경기지역 대학생연합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단, 전쟁훈련 장비 반입금지, 대북제재 철회를 주장하며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을 통해 "이름을 ‘19-1 연습’으로 변경하겠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늘어놓지만 키리졸브 훈련 자체가 전쟁연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는 빛 좋은 개살구 일뿐"이라며 " 미국은 핵전쟁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잠시 중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로 얼마전인 15일 미 해군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는데,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전쟁장비를 들여오는 것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19일 오후 12시,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중단, 전쟁장비 반입금지, 대북제재 철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에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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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성명]

 

미국은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단, 전쟁장비 반입중지하고 대북제재 철회하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회담이 갖고 있는 의의는 단연 그간의 대결역사를 걷어내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증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다.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에서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후로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동창리 엔진시험발사장 폐기와 같은 성실히 합의내용을 이행해왔다. 그에 반해 미국은 한미해병대훈련 등 계속해서 지금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올해 본격적으로 키리졸브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습을 축소하겠다.” “이름을 ‘19-1 연습’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늘어놓지만 키리졸브 훈련 자체가 전쟁연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는 빛 좋은 개살구 일뿐이다. 키리졸브 훈련에서 1부는 북한의 공격을 가정해 방어 위주로 실시되고, 2부는 한·미연합군의 반격 및 수복지역 안정화 작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북의 도발을 가정해서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큰 모순인가? 심지어 키리졸브의 예비단계인 위기관리연습(CMX)을 바로 북미정상회담 기간인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전쟁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잠시 중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단에 이어 전쟁장비 반입 또한 중지해야한다. 바로 얼마전인 15일 미 해군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물론 또 말로는 “양국 해군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했다.”며 연합훈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키리졸브·독수리·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을 전후로 한국에 자주 입항해온데다가, 미 7함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전력이다. 결국 전쟁을 위한 군함을 계속 한반도에 반입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전쟁장비를 들여오는 것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대북제재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북제재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는데 걸림돌만 될 뿐이다. 이미 미국도 북 관광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던 김영철 북 위원장도 워싱턴 직항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방문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대북제재는 실효성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북미 관계 대화를 열어가는 국면에서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해제하고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의 해결통로를 찾아야 한다. 대학생들은 미국이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미국은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단하라!

미국은 전쟁장비 반입중지하라! 

미국은 대북제재 즉각 철회하라!

 

2019년 2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성명]

 

한미합동군사훈련 완전 중단, 전쟁 장비 반입 금지, 대북제재 철회 성명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렸고, 남과 북은 그 길을 성큼성큼 걸아가고 있다. 

 

2019년 새해에도 평화의 바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월 27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리라 예측되고 있고, 작년 말로 예정되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3월 혹은 4월로 예정되면서 우리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세를 읽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한다. 북미정상회담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3월 4일부터 열흘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기존의 키리졸브 훈련을 19-1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진행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는데 또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는 항상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쟁 장비들이 한반도에 들어왔었다. 전쟁장비를 한반도에 들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지난해 남과 북 정상들이 약속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위반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연례적으로 진행했던 훈련이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의 전쟁장비는 한반도 근처에 얼씬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과 북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남한은 대북제재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제재 때문에 작년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이 지연되었고, 북한을 방문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군용기를 타고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으며, 어떠한 경제 교류도 쉽사리 진행하지 못하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의 성공을 위해 미국은 빠르게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고, 평화의 바람을 더욱 일으켜 2019년을 통일의 대통로를 걸어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

 


 

[강원대학생진보연합 성명]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 반대한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연초부터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일렁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뒤인 2월 27일에는 베트남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측방문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 매우 퇴행적인 행보가 한미당국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으니 바로 ‘키리졸브 훈련 개시’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측의 반발을 고려해 ‘훈련시기를 2차 북미정상회담 뒤로 미루었다’, ‘이번 훈련 명칭을 19-1 훈련으로 개칭해 진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앞세우며 에둘러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든 포장하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 2015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적용되고 있는 작전계획 5015만 보더라도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이에 입각해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들은 엄연한 대북적대훈련이다. 2018년 북측이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발사장을 폐기한데 이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하지 않아온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한미 군 당국의 연합군사훈련 개시논의는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 개시는 작년 남북이 함께 발표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의 정신에 배치되는 행동이다. 당장 판문점 선언 2조 1항만 보더라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보다 최근에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1조에도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있다. 남북정상이 이렇게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앞장서 이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민족사에 길이 남을 수치가 될 것이다.

 

합의문 위반으로 말하자면 이는 미국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2조에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뻔히 적혀있으니 말이다. 심지어는 판문점 선언 직후 맥스선더 훈련 강행으로 남북고위급회담 취소라는 파국을 불러왔음에도 지금 이 시국에 명칭만 바꾼 키리졸브 훈련개시를 논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든 훼방놓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 처사이다. 대북제재마저 해제하지 않고 대결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연합군사훈련까지 강행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이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미당국은 지금당장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하라.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실천적 행동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이뤄지는 바,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연합훈련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행동에만 전념하라. 3.1항쟁 100주년을 맞는 올 해, 선조들이 외친 자주독립의 정신에 걸맞게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팔 천만 겨레가 단결하고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자.

 

2019년 2월 18일

강원대학생진보연합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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