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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제재의 해제는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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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12-29 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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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해제는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김웅진(재미동포)

 

 

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이 외상을 남기는 신체공격 즉 폭행과 구타행위라면, 경제제재, 외교제재 등 각종 제재라는 가해수단은 고도의 고문기술자들처럼 외상이 없이 인체를 폭행하여 내상과 속 골병이 들게 만드는 방식의 비렬하고 악랄한 가해행위라고 볼수있다.
침략전쟁은 사상자들과 파괴내역이 비교적 분명하게 통계화되고 세인들이 리해하기 쉽게 그 피해의 크기와 범위를 가시화할수 있지만, 경제제재는 그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내역을 밝히는것이 매우 어렵다.

 

무차별 공격과 파괴, 특히 융단폭격이나 화학, 생물학적세균무기의 사용은 광범위한 "부수적피해(collateral damage)"를 초래한다. 미제와 서방의 폭격이나 군사적침략전쟁은 늘 상대방의 군사적목표물에게 입히는 피해보다 민간인들에게 월등히 큰 "부수적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자행되여왔다. 요즘의 중동전쟁은 물론 윁남전쟁과 조국해방전쟁 당시에 사용한 무차별적인 방법, 융단폭격, 밀집화력을 사용한 초토화작전, 화학물질과 세균무기사용 등은 주로 민간인들에게 대량살상과 생활터전의 파괴를 비롯한 가혹한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이른바 제재라고 하는 가해행위는 한 술 더 떠서, 이와같은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보다 더욱 더 광범위하게 민간인들의 "부수적피해"를 초래하는 지극히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적대, 가해행위이다. 일례로 꾸바나 이라크의 경우, 미국을 필두로 한 적대세력의 집중적인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부문과 식량공급,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여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들과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고난과 교육기회의 상실, 발전의 기회의 박탈을 초래했다. 조선에게 가한 집중적제재로 야기된 <고난의 행군>의 피해와 고통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20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의 패권을 틀어쥔 미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나 개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살해하는 한편, 경제제재, 외교제재, 군사제재, 방문금지, 세계스포츠대회의 참가 금지, 음해와 모함과 비난, 그리고 인권침해라던가 무기거래라던가 하는 온갖 조작된 구실을 내세운 교역과 통행금지와 제한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 그 모든 적대행위들이 준 피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것이다.
  미국은 유엔을 빙자하여 지금도 로씨아와 이란과 꾸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특히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도높게 자행하고 있다.

 

조선에 대해 현재 가하고 있는 제재의 구실은 물론 "비핵화"이다. 

조선은 이미 비핵화원칙을 확인했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트럼프의 조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조미회담에서 발표된것처럼, 조선과 미국은 상호 협조하면서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상호신뢰조성과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변화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하는 쌍무적인 결의를 세상에 공표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전쟁행위나 다름없는 경제제재를 늦추거나 멈추기는 커녕, 싱가포르조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무려 8차례 걸쳐 조선에 반대하는 제재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악의적 제재강화는 온갖 야비한 조치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유엔결의들을 확대해석하여 과잉집행할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대표단들의 조선의 국가 창건 70돐 경축행사참가문제까지 가로막는등 방해하였다. 또한 미국은 유엔결의를 확대해석하여 과잉집행하려 하였다.
유엔결의들의 많은 조항들이 <권고한다> <호소한다> 등으로 구속력 없이 규제되여 있지만 미국은 마치 이것이<결정>사항인듯이 묘사하면서 <이중용도> 라는 구실밑에 수출입금지품목들을 터무니 없이 확대할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금속제품수출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예로 들어 금속나사못 한개라도 붙어있는 가구나 부엌세간용품, 의료설비나 체육기자재, 심지어는 어린이들의 놀이용품까지도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로 하여 불신만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조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기본열쇠는 신뢰조성에 있다. 신뢰조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행위, 제재행위를 멈춰야 한다. 적어도 제재를 멈추는 시늉이라도 해야 말이 되는것이다. 

조선은 이미 조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모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상응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다. 조선이 이미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상응한 조치들을 취해야 비로소 조선은 편안하게 후속조치들을 연속해서 실행할수 있을게 아닌가. 조선이 일방적으로 성명에 명시된 사항을 실천하는것이 어떻게 신뢰구축과 비핵화에 도움을 줄수 있겠는가.

 

조선의 립장은 분명하다. 동시행동원칙에 따르는 미국측의 상응한 조치도 없이 조선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처럼 비핵화 조치들을 지속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신뢰는 일방의 실천만으로는 결코 조성될수 없고, 신뢰조성 없이는 조선반도의 평화나 비핵화를 기대할수 없을것이다.

 

조선의 핵무력완성은 조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을 바쳐 이룩한 성과이며, 금년의 조미협상을 마련되게 된 근본적인 계기였다. 거대한 공을 들여 마련한 자위적핵무력을 상호신뢰와 평화의 보장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보상도 없이 조선이 스스로 포기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적대중지와 신뢰구축의 첫걸음이란 바로 조선에 대한 각종 제재, 무엇보다 경제제재를 해제하는것이다. 바로 이 첫걸음을 미국이 거부하고 있는데 무슨수로 조미평화와 핵무력해제가 한발짝이라도 진전을 이룰수 있겠는가.

조선은 제재와 압박 속에 간고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력경제와 군사적자위력을 구축했고 앞으로 10년 100년 제재를 가한다 해도 점점 더 부강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해 갈것이 확실하다. 

 

조선은 말하고 있다. 

"조선은 대화면 대화, 대결이면 대결, 그 무엇에도 다 준비가 되여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은 이미 자신이 취할 실천적행동을 다 취했고, 조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지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다 보여주었다.

 

분명히 공은 미국측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실천에 옮길것인가 말것이냐.. 
이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세상은 미국의 실천여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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