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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일본변호사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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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11-15 08: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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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해야

 

편집국

 

 

일본변호사 116명이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남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 배상판결에 대한 아베수상의 억지주장을 비난하고 사죄와 배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인 견해를 밝히며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여 주목을 끌고 있는 데 대하여 조선신보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징용공재판, 일본변호사유지들이 성명

사죄와 배상, 진정한 해결 촉구

 

 

일제식민지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 新日鉄住金(旧新日本製鉄)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정부가 반발해나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변호사 116명이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베수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징용공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의해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했다.》,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 있을수 없는 판단》(10월 30일, 중의원본회의)이라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성명은 수상이 《오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일본과 중국사이의 피해자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별시키는것까지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2007년 4월 27일)를 제시하면서 이 론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하며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문언에도 부합한다는것이 일본정부의 해석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또한 일본정부는 종래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포기된것은 외교보호권으로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고 지적하고 《아베수상의 답변은 일본정부자체의 견해하고도 정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판결은 《피해자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르는것》이라며 新日鉄住金은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해야 하며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들고나와 문제해결을 가로막는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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