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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성명서] 북의 평화협정 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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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1-1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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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일 북 외무성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하였다.

북 외무성은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위한 유일한 방도라 밝혔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했다.

북은 한반도에 핵이 있는 것은 정전협정 때문이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핵문제 기본 당사자인 북미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평화협정만이 유일하다고 했다.

코리아 전쟁은 정전협정에 의해 잠시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며 이후 조속히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면 한반도에 핵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북은 보고 있다.

올해는 코리아 전쟁이 일어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에는 60년동안 북미사이에서 전쟁발발이라는 위험한 순간까지 간 적이 여러번 있었으며 한반도 곳곳에서 지역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으로 인해 군비확산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미국은 남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북은 핵무기를 만드는 오늘의 상황까지 왔다.

이것에 대해 북은 근원적인 처방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자고 하는 것이며 평화협정 회담을 위해 정전협정당사국들에게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은 이번 회담을 위해 매우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9.19 성명에 의해 별도의 회담이던 6자회담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실지로 북은 북미 혹은 북중미 심지어 북남중미 그 어떤 회담도 단정적으로 확정짓지 않았다.

실지로 정전협정에 참여한 나라는 북, , 3개의 나라다. 남측의 청와대는 이번 성명서를 접하자마자 정전협정 당사국은 이남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코리아 전쟁이 일어난 그해 1950 7 12일 이승만은 대전협정을 통해 미국에게 이남의 군 작전지휘권을 넘기고 부산으로 도망갔다. 군 작전지휘권을 넘긴다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넘긴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로 인해 1953 7 27, 정전협정 회담에서 제외된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전협정 당사국이라 나서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으로 말도 안되는 대북정책으로 대결구도를 조성했으며 급기야 이남을 배제한 체 북미대화가 진행되면서 소외감을 느껴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내세웠다.

그랜드 바겐은 일괄타결이라는 북핵해법이라 하지만 이전의 "비핵, 개방, 3000"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말바꾸기에 불과한 것이다.

북은 통일문제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인 원칙하에 남북대화를 끝임없이 시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반북대결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지금까지 북을 끊임없이 대립, 대결 구도로 몰고가다가 북에게 발표한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여 회담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차라리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간의 상호신뢰회복과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번 성명에 대해 북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은 성명에 언급하였듯이 제재를 풀면 6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했다. 북은 이미 파탄난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제재를 풀어야 가능하다고 했으며 아니면 6자회담이 아니라도 평화회담을 위해 정전협정당사국들과 회담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실지로 북은 이번 평화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제의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게 회담제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미국에게 정전협정 당사국의 범위를 선정한다는 것과 6자회담을 위해 제재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정중하게 질의한 것이다.

북은 성명에도 밝혔듯이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대북 대결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미국 내의 군수산업업체와 전쟁광인 강경파의 이해타산적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군수산업업체와 강경파가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는 나라이며 이러한 국민이 있기에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오바마 정부는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곧 세계의 비핵화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전 세계에 정착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 내에 있는 일부 군수산업 업체와 강경파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이번 평화회담 제의를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이번 회담 제의를 시간을 끌면서 거부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점차 멀어질까바 심히 염려스럽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 종식시키고 조국 통일의 획기적 초석을 다지는 이번 평화회담 제의를 환영하며 미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10 1 14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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