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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급 [일미 핵밀약] 이 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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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1-1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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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민당은 한국과 같이 종전과 동시 미 군정의 비호 하에 악의 편에 섰던 대전 전 기득권자들과 그 후예들로 친미보수정권이 세워졌고 이들이 또다시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했다. 두 정권은 미 군정의 입김으로 구악을 청소하지 못한 체 탄생되어 일본에는 제국주의 정신과 한국에는 식민지 근성이 계승 발전되었다. 동경과 서울에서는 미국이 구세주로 비쳐져 <충성경쟁>을 할 정도로 미국에 맹신하는 길을 반세기 이상 견지해왔던 것이다. 특히 동경이 미국 앞에 <상전예우>로 두 손을 비비거나 납작 엎드리는 자세는 서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미국은 절대 신성불가침의 나라로 군림하게 됐다. 감히 누가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기만 해도 당장 반역자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 전통으로 됐다.

일본의 정치권력은 자민당 독점물로 반세기 이상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미 대등관계와 아세아 중시 외교를 외치며 <우애>의 기치를 내걸고 나타난 하도야마의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성공했다. 대미 일변도에서 평등관계로, 아시아 위주로, 자주적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하도야마의 등장은 우리 주변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일본이 미국의 아세아 푸들 (애견)이라는 불명예로운 이름도 자민당 정권의 몰락과 함께 사라지면서 일미간에 전례 없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주당 정권탈환에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오자와 이찌로 민주당 간사장은 국회의원 140명을 포함 60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보즈워스 북핵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11 10일 방중한다. 역사에 있어본 일이 없는 대규모 대표군단의 방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보다는 일어나는 중국에 매력을 느낀다는 증거인 동시에 미국에겐 허탈감을 안겨주고 중국엔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바마는 아세아순방에서 미일 동맹을 과시하고자 일본을 첫번째 방문지로 택했을 뿐 아니라 천황에게 90도 허리를 굽혀 절 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야마 총리는 APEC 정상회담 핑계로 오바마 손님을 일본에 남겨두고 싱가폴로 날아가 버렸다. 무엇인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하는 대목이다.

표면으로 나타난 일미간 뜨거운 쟁점은 오끼나와 후텐마 해병대기지 이전 문제다. 이미 하도야마는 집권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인도양 일본 자위대의 연합군 급유활동을 2010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오바마 정부에게 일격을 가한 바 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이미 자민당 정부가 2006년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게이트 국방과 주일 미대사가 얼굴을 붉히면서 까지 일본에 압력을 가했으나 하도야마 연립정부가 쉽사리 이 문제에서 꼬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동맹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 회담을 열자고 오바마-하도야마 양 정상이 합의됐으나 미국 측에서 연기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요미우리’가 최근 보도했다. 아마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중요한 군사적 전략거점인 이 미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미국이 동맹강화 회담을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미간에 불협화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일본 총리 외교자문인 지쓰로 다마 대 총장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관리를 만나 연립내각인 일본 정부의 기지문제에 대한 고충을 미국에 설명하려 했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가장 최근에는 오바마가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위한 전화통화에서도 하도야마는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점점 일미동맹은 균열의 골이 깊어지고 넓어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골머리를 때리는 또 하나의 핵폭탄급 <<일미 핵밀약>>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라 불리는 이 메가톤급 폭탄이 2010 1월에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위신과 신뢰는 이라크 침략에 이어 또다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동시에 북핵보유 정당성에 무개가 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벌써 미국은 하도야마 정부가 이 더러운 뒷거래를 까밝히지 않도록 다각도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예기가 나돌기 시작하고 있다. 실은 오래전부터 핵 밀약에 대한 보도가 있기는 했으나 워낙 자민당 정부가 강력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쟁점화가 되질 않았다.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탑재 미 함정과 항공기의 영해 영공 통과 등의 경우 사전협의를 않는다는 비밀협약을 했다. 자민당 정부가 68 1,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 거부라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끔찍한 암거래다.

미국은 물론이지만 일본 자신의 신뢰와 명예에 치명타를 감수하면서 까지 하도야마 총리가 하필이면 왜, 지금 그 더러운 암거래를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것일까? 물론 정치적 계산이 폭로 배경에 깔려있을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게다. 내적으로는 당장 다가오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경쟁자인 자민당을 공격할 절호의 무기를 빼들겠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오끼나와 미군기지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국민의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다. 외적으로는 미국의 추악한 약점을 폭로함으로서 미국의 콧대를 꺾어보려는 개산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미의 밀착에 일정한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하도야마의 정치철학일 것이다. 그는 다른 일본 정치가들과는 달리 미국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미국통이다. 구라파의 민주주의와 통합에 대해 많은 고찰을 하고 <우애정치>라는 정치철학을 조부로 부터 물려받은 하도야마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북한이 포함된다는 한 민주당 중진의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간 북핵이나 북일수교에 대한 하도야마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혹독한 대북제재와 납치문제에 목을 매던 자민당 정부와는 달리, 국교 교섭을 하면서 제반 현안 문제를 하나씩 해결한다는 것으로 매우 융통성 있는 접근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에는 ‘아사히 주간’이 북한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하도야마 총리가 방북길에 오를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도 있다.

총선전 하도야마는 인터내셔날 해랄드 기고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다”고 했으며, 8 27일 뉴욕타임즈 기고에서는 “미국주도의 세계화는 끝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식 자유시장경제가 일본의 전통적 공동체를 파괴시켰다.”라며 혹독한 비판을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하도야마는 <우애정치> (불란서의 박애정신에 해당)라는 기본 이념을 그가 펼치는 정치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자와 이찌로 간사장은 11 12일 동경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개인입장이라는 전제를 하고 “납치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북일 관계개선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일본 민주당의 대북정책 조언자이자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진 와다 하루끼 동경대 교수는 서울에서 한 강연회에서 이찌로는 북일 관계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요동치는 변화,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렌드 바겐>을 불쑥 내밀어 국제적 빈축을 사고 있다. 아소 자민당의 패배로 아소-이명박 ‘반북 공동전선’도 와해됐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의해 대북국제제재도 파괴됐다. 북핵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가 유일한 대안이라 했는데, 이젠 제재가 제거됐으니 남은 것은 대화뿐 아닌가. 호전광으로 알려진 부시의 북침을 저지하는 데에 김, 노 전직 대통령의 공헌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6자회담을 2단계 까지 끌어 올리는 데에도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을 현 서울 정부는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불구대천의 원수로 살지 않겠다면 대화를 왜 차단하는가? 탈 없이 잘 나가던 남북관계를 때려 부수고, 북미간의 문제인 북핵을 남북관계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자기의 몫인 남북문제 해결도 못하는 주제에 <그렌드 바겐>을 가지고 동네방네 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인 미국이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월권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0 1월에 <일미 핵밀약> 전모가 발표되면 세계의 분노가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내고 부르르 떨 것이다. 자유, 인권, 민주, 등의 글자가 새겨진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 바로 그것이 바로 미국임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다. 1905년 일미간 한반도를 흥정했던 <타프트-카쓰라>에 버금가는 흉측한 뒷거래다. 일미가 밀실에서 핵밀약을 몰래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 이해 일치로 가깝게는 북한을 겨냥한 한반도 상륙이고 멀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작계 5055>에 의거 한반도에 진군하는 미군을 지원키 위해 일본도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이고, <작계 5029>는 ‘유사시’ 한미 합동북침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밀한 북침시나리오를 만든 장본인들이 더 북핵 폐기를 합창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달성해야할 긴요한 과제지만, 동시에 북핵을 불러온 제반 장치들이 제거돼야만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다.

[작성 :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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