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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호소문] 6.15남측위, 유엔에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촉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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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9-14 16: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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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6.15남측위, 유엔에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촉구 호소

편집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18년 유엔총회에 <시민평화대표단>을 파견하여 9월 24부터-29일까지 뉴욕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코리아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유예)으로 상호신뢰의 동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회원국 대표들에게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 호소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유예)으로 상호신뢰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과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지켜봤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높은 지역이었고,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조차 팽배 했다. 그러나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공동성명의 발표를 통해, 세계는 유엔 헌장이 목표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첫 걸음임을 확신한다. 남과 북 정상이 약속한 판문점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실현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앞에는 ‘대북제재’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 대북제재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회담이나 조사 수준의 교류, 선언적인 화해 외에 어떤 상상력도 발휘하기 어렵게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9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5월 핵시험장을 폭파했으며, 최근에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했다.이 같은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제의 수정, 중단(유예),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미공동성명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신뢰’다.

 

종전선언은 북미간 상호신뢰 구축의 입구이며, 대북제재를 중단(유예)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기본 조치이다. 종전과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북미간 신뢰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 북미간 평화를 위해 내린 결단과 합의를 존중하고 이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중단(유예)’을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북미 상호신뢰의 입구인 ‘종전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엔안보리의 지지와 노력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 촉구 유엔총회 시민 평화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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