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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농민단체들 “문 정부, 반농업정책 근본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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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9-11 07: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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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문 정부, 반농업정책 근본 혁신하라”

국회 앞서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개최

 

김동원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 도로에서 농민의길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쌀값 인상 등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이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쌀밥 한 공기 300원 보장 등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농민의길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농업관료들은 스스로 농업적폐 인줄 모르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되었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면서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 하자는 거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고 따졌다. 현재 쌀 가격은 18만8000원(80㎏ 기준)이다. 이는 1㎏당 2000원 수준인데 농민단체들은 1㎏당 3000원으로 인상(80㎏ 기준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25만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 죽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회에서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 ▲대북제재 철회와 남북 쌀 교류 실시 ▲농업예산 삭감계획 철회 ▲GMO 완전표시제 실시 등도 요구했다.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2003년 9월,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에서 경찰의 저지선 앞에 섰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의 차벽 앞에 섰다. ‘농민도 사람이다. 밥 쌀 수입 반대한다’

2018년 9월, 한국농민은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섰다.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촛불 항쟁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왔지만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수입개방 정책은 지속되고, 농산물 가격은 반복해서 폭락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식량주권을 포기했으며 농지투기로 농민은 땅을 지킬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대기업 농업 진출은 간판을 갈아 단 채 지속되고 있으며, 쌀부터 통일하자라는 농민의 염원은 미국의 반대에 막혀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농업관료들은 스스로 농업적폐 인줄 모르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되었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 하자는 거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

25만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했다. 근데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 죽임 정책이다.

전쟁은 끝났다. 종전선언 하면 되고 평화적으로 살면 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누가 막는가. 미국이다. 대북제재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이행도, 통일농업 실현도 없다.

해마다 농업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변동직불금 예산 편성액을 감안하면 2019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실제 3% 삭감되었다. 평화의 시대에 국방예산 역대 최고치 인상, 통일의 시대에 농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편성, 이건 누가 봐도 웃기는 일이다.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세계 1위,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 세계 1위,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처럼 터져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식품정보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자.

1. 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공기 300원 쟁취하자

1.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1.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1. 농업예산 삭감 계획 철회하라

1. GMO완전 표시제 실시하라

1. 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우리는 9월에 일어섰다.

12월, 밥 한 공기 300원, 통일 농업실현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가자 승리를 향해, 시동을 걸자.

2018년 9월11일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출처;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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