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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봇물 터질 남북교류와 종전선언, 그리던 가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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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9-10 1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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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봇물 터질 남북교류와 종전선언, 그리던 가을이 왔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가을이 왔다. 우리는 모두 지난 4월 “봄이 온다”를 노래하면서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했다. 그리고 모두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따자고 다짐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민족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2018년 가을이 왔다. 어렵게 이어지던 판문점선언과 교착상태인 센토사 북미공동성명 이행이 가을을 맞아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이달 18~20일 열릴 ‘남북정상회담. 평양’과 유엔총회 기간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조만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서막이 될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임을 예견케 한다.

 

이번 정의용 특사단의 방북 전후 우선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북과 수시로 협상하는 자국의 대북 창구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 위원장 역시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를 매개로 북미 정상이 직접 교류한 것이다. 아울러 북미 정상간 이어지는 친서외교 역시 전례 없던 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가늠케 한다.

 

이런 방식의 북미 정상간 소통은 과거에는 없던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실무협상에서 발생하는 방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합의 이행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미국 조야의 대북적대세력이 북미관계 개선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고, 뉴욕타임스 익명기고 파문에서 드러났듯 미 정부 내에 조직된 반트럼프세력이 트럼프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조건에서 북미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들의 개입을 배제할 정상간 직접 대화와 결단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난 3월 정의용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백악관을 찾아 직접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특사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변함없는 신뢰에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이룰 것”이라고 화답한 것은 미국 내 대북적대-반트럼프 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북미합의를 이행하려는 시도라 하겠다.

 

특사단 방북 결과의 핵심은, 판문점선언의 전면적 실천을 위한 계기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는 점과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협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정상회담 이전 개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북미간 적대 역사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란 기한 제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 등이다.

 

먼저 남북정상 간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은, 북이 핵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도 협의해 비핵화 문제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어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이후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관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미국 내 복잡한 세력대결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의례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북미간 합의 이행에서 주요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이전 개소하기로 한 것은 그간 미국의 견제에 주저하던 합의사항을 처음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매일 남북화해와 교류를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문정인 특보 말대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는 “봇물이 터질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미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비핵화 실현’을 제시한 것인데 대부분 언론은 비핵화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 적대 역사 청산과 관계 개선 의사는 도외시한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2년이란 비핵화 시한을 제시한 것은 미국 조야의 북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 당시 폼페오 장관이 같은 시한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2년 안에 북미 적대관계의 완전한 종식을 밝혔다는 점이다. 북은 비핵화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수반되는 관계개선을 통해 2년 내 70년 북미 적대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과정과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최소 평화협정(조약)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완수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비핵화와 관계개선 조치를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지금까지 북이 취한 비핵화 조치는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잠재적인 비핵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듯이 선제적, 파격적이었다. 북은 선제적 조치로 ▲핵, 미사일 시험 중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ICBM) 엔진시험장 폐기 외에도 위성 발사대 해체, ICBM 조립시설 해체 등도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선(先)비핵화를 내세우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의 조치들은 누가 봐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미국은 언제든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조치만을 한 것이다. 미국이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북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초기단계 평화조치인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초기단계 비핵화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인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북한(조선)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미국 내의 종전선언 우려 입장을 불식하고 북의 비핵화 목록 제공(또는 의사 표명 등)과 같은 요구들을 일정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더 이상 미국이 종전선언을 미룰 근거는 없어졌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의 뜻과 새 친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4개국 종전선언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예상대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기폭제가 된다면 올 가을부터는 전례 없는 남북화해와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그리던 가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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