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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김영철부위원장의 비밀편지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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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8-31 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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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부위원장의 비밀편지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윤현일 기자

 

폼페이오장관은 7월 6일 첫 북미고위급회담에서 고리타분하게 과거 미국정부가 실패한 대북접근방식을 되풀이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24일 폼페이오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다. 그러면서 빠른시간내에 김정은위원장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취소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나왔으나 27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부위원장의 비밀편지때문이라고 한다. 

 

폼페이오장관은 23일 새로 임명된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된 스티븐 비건과 함께 비핵화를 논의하기위해 27일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북일정과 안건에 대해 일정정도 북과 조율한 후에 발표되었을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에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북미고위급회담을 진행하자고 언급되어있다. 그래서 북은 7월 6일 첫 북미고위급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 대해 폼페이오장관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북은 북미정상회담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폼페이장관은 8월 23일 방북일정과 안건을 발표하였다. 북은 폼페이오장관이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안건에 대해 24일 김영철부위원장의 비밀편지를 통해 안건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 언급하였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비밀편지 내용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라 추측하였지만 협박이나 위협등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상은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북미고위급회담을 계속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비밀편지에는 지난 7월 6일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에서 제시한 안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에는 꼭 답변을 주길 바란다고 했을 것이다. 

 

7월 7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7월 6일 열린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은 싱가포르정상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방도에 대해 제기하였다면서 4개의 안건을 제기하였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온 4개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원문표기)

 

1.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2.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 

3.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 

4.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문제 


7월 6일 열린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웠지만 북은 핵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페기조치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며 평가절하하였다. 

 

폼페이오장관은 첫 고위급회담에서 북이 제기한 4가지 안건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여전히 북이 제기한 4개의 안건에 답을 준비하지 않고 두 번째 고위급회담을 하려고 하니 김영철부위원장이 비밀편지를 보낸 것이다. 

 

비밀편지는 뉴욕 북유엔대표부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되었으며 폼페이오장관은 편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트럼프대통령에게 즉시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편지의 내용은 2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만 논의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7월 6일 제기한 4가지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을 것이다.  

 

두 번째 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언급된 4가지 항을 언급하며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 방도에 대해 듣길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나와있듯이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고 하였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트럼프대통령이 이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새로운 대북접근방식으로 다가갔기에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폼페이오장관은 7월 6일 첫 북미고위급회담에서 고리타분하게 과거 미국정부가 실패한 대북접근방식을 되풀이 하였다. 

 

실지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7월 6일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폼페이오장관은 북이 제기한 의제에 대해 외면한 체 비핵화에 대해서만 제기하였다.  

 

첫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북은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장관이 새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북에 가려는 것도 북측은 불만이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새로운 대북접근방식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부시정부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NSC 보좌관 밑에서 북 비핵화를 다룬 대북적대정책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렇듯 미국은 7월 7일 북 외무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대화에 실패한 인물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대표와 함께 동행해 비핵화만 논의하려는 폼페이오장관에게 김영철부위원장은 비밀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공동성명에는 4가지항이 발표되었다. 비핵화는 그중 하나다. 미국은 공동성명 중 비핵화만 논의하려고 하고 북은 비핵화 포함 4가지항을 다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북이 고위급회담에 임하는 차이다. 

 

비밀편지에 첫 고위급회담에서 제기한 4가지 안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하였는데 4가지 안건에 대해 준비하지도 않았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트럼프대통령은 부득이하게 폼페이오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비핵화 논의에 대해 집착을 하면서 북미대화가 안된다면 남북대화를 통해서라도 하고 싶어했다. 급하게 문재인정부는 대북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사주를 받아 비핵화논의를 하려고 한다.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북미대화나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만 논의하려고 달려든다면 성과없이 끝날 것이다. 싱가포르공동성명이나 판문점선언에 나온 전체 내용을 다루면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만약 비핵화만 논의하려고 했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은 비핵화만 논의하기위해 지금까지 미사일·핵실험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및 서해 발사장 해체, 간첩 미국인 석방, 코리아전쟁 참가 미군 유해 반환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북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취한 종합적인 대책 즉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 종합적인 대책을 취하는 북의 입장과 달리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비핵화만 하려고 달려든다면 애초의 북미합의 남북합의를 깨트리는 불순한 행위다. 

 

트럼프정부는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와 7월 6일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제기한 4가지 안건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해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북미고위급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나와있는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코리아반도 평화구축, 판문점선언 재확인과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 미국의 의무와 주한미군철수, 북미연락소개설, 북미예술문화교류, 대북제재철회, 북여행금지 해제, 북미친선교류,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북미국교정상화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행할 것을 북측에 약속해야만 북미대화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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