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美, 진정한 우방이라면 남북철도 연결 방해말라"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통일 | [기자회견문] "美, 진정한 우방이라면 남북철도 연결 방해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8-31 05:46 댓글0건

본문

"美, 진정한 우방이라면 남북철도 연결 방해말라"

6.15남측위 기자회견, 유엔사 남북철도점검 통행불허는 명백한 주권침해

 

이승현 기자

 

 

▲ 6.15남측위원회는 31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사분계선 통행을 관할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정부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불승인한데 대해 사실상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불승인함으로써 남북철도 시범운행과 철도점검이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남북철도 연결을 방해하는 미국의 주권침해라고 강력 규탄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대표단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오가는 철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그 어느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합의하고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간 문제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남북철도 연결은 4.27 판문점선언은 물론 2000년 6.15공동선언부터 남북이 수차례 합의하고 시행해 온 일이며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 것은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열차운행을 시작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군사분계선(MDL) 통행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남북열차 시범운행과 철도점검을 위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불승인한 것은 앞으로 철도연결 사업은 물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모든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미국이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운행과 철도점검 계획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 왼쪽부터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판단한다. 4.27판문점선언에서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우선 착수하기로 한 것인데, 이런 사업을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스스로 깨우친 민족의 의식은 미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 공동대표(노동본부)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가을께부터 2008년 초까지 매일 오전 9시 남측 도라산역에서 원료를 실은 열차가 북으로 들어가고 당일 오후 4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실은 기차가 북측 봉동역을 출발해 남으로 들어온 수개월간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있었음을 일깨우고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가장 먼저 철도연결을 끊었고 그후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시작이 바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개성공단의 운영"이었다며, "미국은 이제 다시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첫 조치인 철도연결 점검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미국의 이같은 불승인 조치에 주저하지 말고 철도연결을 비롯해 판문점선언에서 명시한 경제협력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미국이 점령군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우방이라면 우리 민족끼리 만나겠다는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고 이번 (군사분계선 통행 불승인)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 6량을 MDL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경의선 북측 구간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MDL 통행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표면상 이유는 정부가 통행계획을 48시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통일부는 북측과 협의가 늦어져 48시간 전에 통행계획이 전달되지 못하고 21일 유엔사에 통보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30일 "한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개성-문산 간 철도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철도연결사업이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해 판문점선언에서도 명시한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의 개입으로 지장이 초래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유엔군사령부가 불승인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유엔군사령부 지휘부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이 문구만 보면 마치 한국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이번에 불승인 조치를 한 유엔사라고 잘라 말했다.

 

정전협정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승인 조치로 인해 방북이 좌절된 것은 평화가 아닌 분쟁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전협정의 조건과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연결을 위한 철로점검 목적의 방북은 군사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엔사가 이에 대해 불승인 한 것은 월권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채 위원장은 유엔사의 불승인 조치는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과 '자결의 원칙 존중'을 규정한 유엔헌장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지난 1994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기구가 아니며, 주한미군이 유엔사를 참칭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이번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통일뉴스]


 

[기자회견문]

 

남북 철도 연결 방해,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주권침해 중단하라!

 

 

남북열차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이 유엔군 사령부 불허로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6량의 열차를 출발, 신의주역까지 운행하며 철도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분계선 통과를 담당하는 유엔사는 이를 불허했다.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그동안 유엔사의 승인권은 한국군의 통보로 대신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번 유엔사의 불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 계획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의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철도 연결은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부터 남북이 수차례 합의하고 시행해온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 것은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온 국민의 열망에 따른다면 지금 당장 열차운행이 시작되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엔사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을 잇는 모든 교류와 협력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오가는 철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그 어느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합의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간 문제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다. 최근 북미관계의 난항이 남북관계의 곡절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비롯해 남북간 철도연결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자본주의가 만든 코로나비루스
Coronavirus: A Shocking\\update. Did The Virus\\originate in…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3월 29, 28일(일, 토)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전 개괄
북에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
주체사상에 끌리는 이유
코로나비루스와 경제불황, 그러나 건강한 삶이란
최근게시물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최고인민회의를 결정한 조선의 결심
전사회적,전인민적인 행동일치로 전염병방역사업 더욱 강화
력사의 대성인을 우러러 터친 심장의 토로
이민위천과 김일성 주석
정면돌파전에서 사상사업의 중요과업
봉기자들의 넋은 오늘도 살아있다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4월 2일(목)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4월 2일(목)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4월 1일(수)
조선에만 있는 말!
직접 목격하면 찬탄이 저절로 나오는 주체조선
조선의 국가방역조치는 《인민자신의 사업》
Copyright ⓒ 2000-2020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