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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 정치를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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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7-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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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철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면서 도덕 정치 불감증에 걸린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회에서 들통났듯이 천성관은 온갖 비리 온상의 주범이며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천성관을 자신 있게 내세웠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굴복하여 철회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에 놓여졌다.

 

천성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동생과 처가로부터 8억 원 빌리면서 증여세 미납, 6성급 호텔 가든을 자그만 교외결혼, 비정상적인 거액대출, 스폰서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해외 골프여행, 집을 살 때도 건축업자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승용차도 건축업자가 리스한 자동차, 그것도 월 16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타고 다녔다. 또한 아파트 주차증 불법 취득, 부인은 수백만 원치 명품 쇼핑, 최고급 쇼핑객에게만 부여하는 백화점 클럽 멤버십이며 아들은 병역특례, 그리고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 당시에도 천성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치졸할 정도로 도덕성이 완전 무너진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이러한 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운 ‘MB식 실용 인사’의 허상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 또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신의 비리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할 중대한 범인에 불과한 천성관을 검찰총장 후보로 자신 있게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천상관은 전형적인 공안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 중앙 지검장등을 연달아 맡았던 소문난 ‘공안박사’다.

 

그가 서울 중앙 지검장으로 있을 때에는 용산 참사 관련 철거민 사법처리, ‘미네르바’ 구속 기소, MBC PD 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당사자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했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러한 자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상관을 이용하여 공안통치를 통해 국민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천성관을 철회한 이유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한 사람을 조사하는 검찰의 최고책임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총장 후보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온갖 비리의 주범 천성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말인가?

 

거짓말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거짓말 선수 아닌가? 차라리 천성관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철회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 백용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가? 백용호는 또한 부동산 투기업자며 4억 원 가까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한다.

 

국세청장은 세금을 관장하는 곳이며 정작 백용호는 세금 포탈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천상관이나 백용호는 비리와 세금 포탈로 조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에 불과한데 이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임명하려고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비리 온상의 주범이라 고백하는 것과 같으며 비록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을 순간적으로 청문회 자리에서 속이기만 하면 만사태평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중동과 똘똘 뭉쳐서 국민들을 잘 속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천상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 무너졌지만 백용호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다.

 

백용호는 세정 업무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나 실무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이다. 그러면서 탈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가 국세청장이 되어 탈세자를 잡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탈세한 자가 국세청장 되는데 누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겠는가? 백용호는 능력도 없거니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 3일 강원도 원주 정보공업고등학교를 찾아가 "학력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 운운하면서 실력이 전혀 없는 백용호를 국세청장으로 내세운 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에는 온통 고려대 동문, 소망교회 출신, 영남지역 출신들이 득실대고 있으며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전문가, 실력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백용호를 국세청장에 앉히려고 한다. 아시다시피 백용호는 후보자는 대통령의 오랜 최측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바로 임명의 이유다. 학력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충성심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이제 그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없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하다면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 기준, 도덕성이나 실력이 아닌 오직 충성심 하나만 보는 이른바 ´MB식 실용인사´ 기준으로 보면 다음에도 여전히 제2의 천성관을 내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공안통치가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공안검사 출신중에는 도덕적으로 청렴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는 천성관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천성관 후보의 자질,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싫어한 것이다. 이점을 알고 이명박 대통령은 탈세의 주범 백용호 또한 국세청장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도 천성관은 자신의 비리로 검찰총장이 되지 못한 것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거짓말쟁이로 몰린 것에 의해 분통해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내세운 천성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지 말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도덕성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겠는가? 참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우는 인물 중에서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뿐이다.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으로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쯤에서 하야 성명서를 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 권고한다.

 

2009 7 16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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