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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 개성공단 위기는 누가 조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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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5-2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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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2. 개성공단 의의 및 조성 과정

3. 개성지역의 군사적 현황

4. 개성지역의 경제 활동과 퍼주기 논란

5. 개성공단 위기 극복 방안

2. 개성공단 의의 및 조성과정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통지문에 따라 이제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북측의 통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체 무조건 북이 잘못하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개성공단의 의의 및 조성과정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북해외의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으로 탄생한 개성공단을 벅찬 감동으로 지켜 보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성과인 개성공단은 흔들리고 있었다.

15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우려되는 사태에 직면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의 특혜조치들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우리가 남측에 부여한것이다.

그러나 현 남측당국은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전면부정하고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음으로써 개성공업지구사업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라고 나온다.

통지문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특혜에 대해 재조정하는 이유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전면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이것은 개성공단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게 되었다고 통지문에서 언급하였다. 개성공단의 기초는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말한다.

이렇게 통지문에 개성공단 재협상 이유가 명약관화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수구보수들은 개성공단을 빌미로 대남압박책동을 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한다면 개성공단은 유지 발전될 수 없다.

이렇게 개성공단은 6.15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성공단의 의의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개성공단과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핵, 개방, 3000’을 들고 나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고작한다는 것이 한 핏줄, 한 겨레인 북을 상대로 대북침략전쟁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4 5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로 더욱 강도를 더해가면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실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심지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국 남측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의 격화를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에 차지하는 중요한 의의를 망각한 체 남측의 수많은 공단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대하며 연일 반북대결정책동을 일삼다가 2009 5 15일자 북의 통지문 받고나서 오히려 북에 대해 흰소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개성공단의 사업 성공을 위한다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여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이에 개성공단의 조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개성공단은 황해남도 개성시 판문읍 봉동리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3,306천㎡이다.

개성공단 조성시작은 2000 6 15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한 방도로 2000 8 22일 남측 현대아산과 북측 아시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경제지구 및 관광사업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총 6612만㎡ 개발 합의를 보았다.

개성공단의 조성에 대해 이남의 보수 언론들은 단순히 2000 8월에 합의한 시기부터 언급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한다면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0 8월부터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을 단순히 개성공단에만 국한시키는 경제 활동을 위한 합의라고 폄하하면서 개성공단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것은 후에 남측의 이명박 정부와 하수인들이 이북의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현금을 대주는 격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퍼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반 통일, 보수 세력들은 개성공단을 단순히 개성공단에만 국한 되는 경제논리로만 바라보니 개성공단의 조성에 대해 2000 8월부터 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개성공단은 2000 6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것이다.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 4항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과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 개성공단 사업을 열어놓은 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자들은 개성공단의 시작을 2000 8월을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분단 고착화로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애국자들은 개성공단의 시작을 2000 6 15일로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은 2000 8월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위해 시작된 것으로 남북간의 신뢰회복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나아가 통일을 다져나가는 중요한 의의가 담겨져 있다.

이후 2002 10 30일부터 11 2일까지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평양에서 ‘개성공단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례의 전체 회의, 3회의 수석대표 접촉 및 3 회의 실무대표접촉으로 마련된 합의서에 의해 대표적인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차 실무협의회 합의서 실천으로 2002 11 20일 이북은 ‘개성공단 지구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북은 본격적으로 주민 이주를 비롯하여 이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 6 30일 개성공단 1단계지구(100만평) 개발 착공식을 가졌다. 역사적인 개성공단 착공식에는 남북의 정치,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4 518일 시범단지 93000㎡ 분양공고가 났고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9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개요>

회사명

업종(소분류기준)

주요 생산제품

투자계획(억원)

삼덕통상

신발제조

신발

84.4

문창기업

봉제의복

항공기 근무복

53.6

부천공업

전기공급, 제어장치

Wire Harness(전기배선부품)

75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자동차 연료펌프

50.8

태성산업

플라스틱제품제조

화장품 용기

135

SJ테크

플라스틱제품

반도체부품용기

40

호산에이스

일반기계제조

팬코일(공기청정기 부품)

26

신 원

봉제의복

의류

37.9

소노코

쿠진웨어

기타금속제조

주방기기

45

로만손

시계 및 부품제조

손목시계, 쥬얼리

165

재영솔루텍

기타 기계제조

자동차 전자부품 금형

50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Lamp assembly(LCD 모니터용)

30

TS 정밀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반도체 금형부품

28

용인전자

전자부품

트랜스 포머,소자코일

40

제씨콤

통신, 방송장비 제조

광통신 부품, 소재

43

(통일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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