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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는 PSI 가입 철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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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5-2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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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5 26일 이북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PSI 가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입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북을 겨냥한 가입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PSI 가입으로 인해 남과 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 민족의 운명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횡설수설하며 앞뒤 안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PSI 가입 결정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평화적 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2003 5월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PSI에 이명박 정부가 참여한다고 밝힘으로써 남북 관계는 한층 더 무력대결의 위험성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지난 3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PSI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제재하고 압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침략도구”라고 하면서 PSI 가입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는 파탄나기 시작했으며, PSI 기입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조국강산을 핵전쟁터로 만들어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완전히 핵전쟁 속으로 던져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이명박 정부는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으며 개성공단은 폐쇄의 기로에 서 있다. 급기야 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PSI까지 가입하였다.

이같은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남북대화는 계속하자고 하면서 헛소리를 되풀이 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남북대화의 성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북을 반대하는 대북적대정책을 공세적으로 취하면서 남북대화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화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

북의 2차 핵실험은 북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것이다. 북의 핵 실험은 누구를 침략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막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내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정책, PSI에 가입을 하고 있으니 이는 누가 보아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를 바라는 자, 전쟁 호전광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PSI 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최악의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PSI 가입으로 인한 후과에 대해 진지한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가입했다면 당장 가입 철회를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핵 억제력 강화만이 지켜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예속적 한미동맹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국과 민족의 평화적 번영을 위한 정부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

2009 5 26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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