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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책동은 자신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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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5-1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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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남의 이명박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중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을 내세워 북 외무성 성명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니,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니 뭐니하며 시비질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어리석은 행위라 볼 수 있다.

세상에 공인된바와 같이 북의 인공위성발사는 국제법의 요구와 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북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행사이다.

누구는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문제없고 누구는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에도 없고 유엔의 주권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실로 엄중한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책동에 추종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북의 최고 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북이 이에 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나라의 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도 진행할 수 있고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 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북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실지 이것은 주권국가라면 어느 나라나 취할 정정당당한 자위적 대응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명박 정부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려는 북의 자위적인 조치가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겨지는가.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북의 정당한 조치를 도전이니, 위협이니 하며 악랄하게 헐뜯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마구 떠드는 것을 보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실지로 국제사회의 평화위업에 도전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 아시아지역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떠드는 국제사회란 다름 아닌 미, 일 국가만 지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같은 민족 같은 겨레인 북과 대화와 협력이 아닌 오직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인 북을 해칠 궁량만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가 북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릴수록 남북 해외의 모든 민족은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반북대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자신의 파멸만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

[작성: 조영일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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