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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이 수여될 오바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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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4-0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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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지구촌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혜성같이 등장한 오바마 대통령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안으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덜이나서 쑥밭이된 미국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밖으로는 부시의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 외교정책으로 여지없이 추락한 미국의 위신을 회복해야 하는 동시에 북핵을 비롯한 제반 국제문제들을 해결해야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중동문제나 아프칸과 이란핵문제에 밀려서 북핵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이란핵문제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유사한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선례가 된다는 견지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사안임엔 틀림 없다. 물론 오바마의핵없는 세겨평화구상의 부분이 동북아집단안보평화 위해서도 해결해야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의 가장 관심사인 오바마 신정부의 대북핵문제와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면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오바마의 스마트 (Smart ) 외교정책 vs 한,미,일 네오콘: 오바마는 취임사에서세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변해야만 한다 말과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 말을 함으로서 부시의일방주의 대외정책 대한 분명한 결별선언을 했다. 오바마는 대외정책에서 시리아, 이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드리는가 하면 큐바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대큐바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한데서 전임 대통령과 차별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힐러리 국무의 아세아방문과 곧이어 보스워스 대북 특사의  아세아방문으로도 수가 있다. 조만간 대북 대한반도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정책이 모습을 들어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세아방문 기간, 힐러리의 북한 인권문제 거론, 권력승계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일본에서의 납북자가족 면담 일련의 행동들이 북한의 심중을 불편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판문점 북미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은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작전북침전쟁연습이라며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되로 실시됐다. 북한이 4 초에 있을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하고 유관 기구에 통보한 것을 놓고  미그적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모종의 멧세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같은 일련의 대북좌세는네오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입을 막으려는 <명분 축적용>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오바마의스마트 외교무기력한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대북강경책 대신대북 저좌세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미국네오콘으로 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 네오콘의 삼각 연합 전선이 막후에서 서울과 동경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알려진지는 오래다. 06, 08 총선과 대선에 참패한네오콘 막후로 사라진듯 하지만, 이들의 힘은 아직도 막강해서 오바마 정부가 특히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이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없다고들 한다.

∆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 북미관계정상화는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1순위에 올라있다고 봐도 무리한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남북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나, 북한은 남북문제나 북일문제는 북미관계개의 종속물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같다. ,일은 미국에 지나친 의존으로 자주가 결여된 미국의 예속국들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클링턴 대통령의 임기말에 북미국교정상화가 최종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새로 취임한 부시 정권에 의해 파탄되고 말았다. 또한, 남쪽에서도 참여정부를 뒤이어 등장한 한나라당 정부는 10년에 걸쳐 쌓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공든탑을 일시에 부셔버렸다. 바로 이것이 남북대결과 반목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화가 대결로, 극에서 극으로 바뀐데 대해 북한은 커다란 실망을 했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깊이 간직하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새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반응은 없다. 북한이 ,미와 다뤄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1) 한반도비핵화, 2) 남북평화번영, 그리고 3) 북미관계정상화로 요약된다. 김일성 주석이 주은레 수상에게 보낸 친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거기엔우리는 핵을 가질 의사가 없으며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한다 주장한 대목이 있다. 주석은 생전, 공개적으로도 <한반도의 비핵화> 주장하곤 했으며, 작년말 유엔총회에서 북한대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라는 말을 한데서도 북의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보인다.

     북한은 <북침연습>이라며 리졸프/독수리한미합동군사작전의 취소를 강력하게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제기했으나 연례행사라는 이유로 강행됨에 따라 북한은 최고 수위의 언행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도달했음을 알리기에 분주했다. 보스워스 특사의 방북불허, 미국의 추가식량 지원거부, 미국 여기자 심문, 인공위성발사,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이 시간끌기작전을 그만 하고 북미간의 현안들을 직접적이고 지체없이 해결하자는 신호로 풀이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열자> 해로 지정하고, 이를 그여코 달성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담판이 필수적이나 미국의 미그적대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북한은 갖가지의 행동으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 서울 정부의 대북관: 국민의 정부가남북화해협력 만들었고, 참여정부는남북평화번영 실천강령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 민족 진로의리정표 선언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로지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 일념으로 부시 1기의 대북압박강경좌세를 흉내내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북한이라는 하나로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북에 대해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구호가 국내외의 비난에 못이겨 이번에는 <상생공영>이라는 구호로 바꿨다. 전쟁직전의 위기에 도달한 작금의 사태는 상생과 공영은 커녕, ‘너죽고 나죽자 <민족공멸> 길을 작심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한다.

     일본이 ‘6자회담에서 유일한 훼방꾼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나 이제는 한일 연합전선으로 ‘6자회담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기에 이르니 한국이 새로운 훼방꾼으로 등장했다. 부시가 북핵폐기  2단계를 마무리하고 이를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핵검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됀다는 한일공동전선의 고집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6자회담이나 북일 문제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려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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