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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판문점 선언은 북한 병진노선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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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6-11 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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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북한 병진노선의 성과

북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판문점 선언

 

문경환 객원기자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가 오늘(11일)지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글을 발표했다. 

 

주권연대는 2013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후 핵무력을 완성한 힘으로 미국의 방해를 제압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제재가 통하지 않음을 입증해 대북적대정책이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였다. 

 

주권연대는 올해 4월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 즉 경제집중노선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에서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경제집중노선이 한국 경제에도 큰 혜택을 주어 판문점 선언 지지 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는 주권연대가 발표한 글의 전문이다.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장면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아래 ---

 

북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판문점 선언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채택은 남북이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판문점 선언을 잘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에 펼쳐질 근본적 변화를 대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담의 배경이 되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북한은 노동당이 전 사회를 지도하는 사회로 북한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노동당의 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북한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때도 당연히 노동당의 입장을 가지고 임했을 것이다. 

 

1. 경제-핵 병진노선과 판문점 선언

 

북한은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 노선이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국방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경제건설에 힘을 쏟아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노선이라고 설명한다. 

 

국가 핵무력 완성과 판문점 선언

 

이 노선에 따라 북한은 핵무력을 더욱 발전시켜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다. 

 

핵폭탄에 이어 수소폭탄까지 완성하고, 수소폭탄을 미국 본토 전역에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까지 완성한 것이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한반도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반세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도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해 핵공격을 버틸 수 있는 지하시설을 만들고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그로 인해 미국은 북한을 핵공격해도 북한을 점령하거나 붕괴시킬 수 없었다. 

 

1960년대부터 수차례의 전면전 위기가 있었지만 끝내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아 속수무책이다.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하나만 떨어져도 미국 사회는 급속히 붕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슈퍼EMP탄(강한 전자파를 방출해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무기) 하나로 미국 전역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한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핵보유국으로 북미가 대등한 위치, 혹은 양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절대 우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섣불리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북한은 자유롭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북대화가 진행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미국이 방해를 해 남북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이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18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경제성장과 판문점 선언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핵개발과 함께 경제건설에도 국가적 힘을 집중시키는 노선이다. 

 

이 노선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였다. 

 

최근 경제현황만 봐도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한국보다 높은 3.9%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8.9%로 추산했는데 최근 수년 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조차 2012년 이후로 8%를 넘기지 못한 현실과 비교하면 자못 놀랍다. 

 

외부에서 병진노선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문을 외우다시피 했지만 북한은 핵,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핵무력 건설을 통해 안심하고 경제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점, 핵무력 건설에 집중하면서 일부 재래식 군수산업이 민수경제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만약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못 냈다면 미국은 더욱 경제제재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을 파탄냈다. 

 

핵무력 완성과 함께 경제봉쇄도 이겨낸 북한의 모습은 미국 입장에서 대북적대정책의 총파산을 의미한다. 

 

미국은 더 이상 북미대결을 할 동력을 찾지 못했고 결국 북미 대화에 나서야 했으며 이에 따라 남북대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만 믿고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렸던 국내 반통일세력들도 더 이상 북한과 대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때마침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나섰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의 배경에는 북한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있었다. 

 

2. 사회주의 경제총집중 노선과 판문점 선언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북한은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이하 경제집중노선)을 통과시켰다. 

 

경제집중노선은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며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노선이다. 

 

경제집중노선은 판문점 선언에도 반영이 되었다. 

 

판문점 선언에서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선언문의 세 가지 주제, 즉 평화, 번영, 통일 가운데 하나인 ‘번영’을 주목해봐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번영과 관련된 항목은 1-⑥이며 내용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2007년에 나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10.4선언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거의 이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남북경제협력은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10.4선언이 나온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주·객관 조건은 많이 바뀌었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경제집중노선을 선포한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은 질적인 도약과 훨씬 빠른 속도가 가능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남북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에도 큰 혜택을 준다. 

 

만약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개성공단은 비교할 수도 없는 막대한 경제 혜택을 받는다면 한국 내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이행에 압도적 여론이 형성될 것이며 판문점 선언은 후퇴, 정지 없이 전진할 것이다.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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