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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청와대 벙커속이 안전지대로 생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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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2-0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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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환상



민족통신 예정웅 논설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벙커속이 안전지대로 생각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현 국제정세와 시대적 상황은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아직도
청와대 벙커속이 안전지대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라고 반복해 되 묻고 있다.





[초점]<청와대 벙커속이 안전지대로 생각되는가>

이명박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환상!





예정웅 민족통신 논설위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예정웅 논설위원]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벙커속이 안전지대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당신은 인생의 삶에서 미루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보통사람이라면 그 대답은 긍정일 것이다. 그리고 미루는 버릇에 수반되는 모든 불안을 떨처 버리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미룰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실천을 보류해 두고 그 계획을 머리나 책상 서랍에 깊숙이 파묻혀 놓고 있을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영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미루는 버릇이다. 현재의 순간에 당신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주는 말이 있다. <기다리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관념이다. 이렇게 미루는 일은 아주 피곤한 인생의 한 단면이다. 정치도 마찬가지 이다.

미루는 버릇, 아주 잘못된 버릇이 한 국가를 책임진 집권자의 사고를 압도하게 될 때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는지 역사는 증명 해 준다.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는 한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공동 번영과 후대를 위한 화해 협력이라는"희망과 바램"은 동화세계에서나 있는 환상인가....

훈육이 잘 되지 않은 어린이의 미루는 버릇의 하나는 이렇게 말 하는 것이다.「내가 큰 애가 되면...」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큰 아이는 이렇게 말 한다.「내가 어른이 되면...」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면 그는 이렇게 말 한다「결혼을 하면...」그러나 결혼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그 생각은「내가 은퇴하게 된다면..」으로 바뀐다. 그는 자기의 지나온 나날을 되돌아본다.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이 보인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 버렸고 다 사라져 버렸다. 남는 것은 좌절감(Frustration)과 공허감(Emptiness)뿐이다. 아직 생존해 있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그들은 그렇게 추하게 생의 삶을 결속하고 마감하는 것이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에게는 대북정책 조정기는 1년도 짧은 것이다. 그는 집권기간 내내 남북정상회담을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 북조선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해보고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가장 불운한 대통령으로 기록 될 것이다. 그것은 미루는 버릇에 습관된 자승자박 이다.

이명박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기를 외면하고 대결노선을 택한 이상, 북조선과의 대화와 화해 협력, 관계개선은 물 건너 간 것이다. 무엇인가 자신감을 상실한 민족 앞에 죄를 짓는 불성실성과 철학의 빈곤성, 사고의 미숙성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송대관이 부른 뽕짝 대중가요 "있을 때 잘 해" 라는 노래처럼 정말 이명박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남북관계를 잘 해야 한다. 이명박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은 "때로는 기다리라는 것도 전략"이라고 한 말 이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그에게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도 조정기인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미루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경박할 뿐이다. 미루는 행동을 유지시켜주는 사고력의 후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 어떠한 일도 하지 않기 위한 근거로 된다.

"나는 일이 잘되기를 희망 합니다."
"나는 일이 잘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이산가족이나 국민들한테는 <아마 잘 될 거예요. 기다리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이명박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그 전략의 허구가 어떻게 부셔지고 깨져나가는지를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근거 없이 미루는 버릇의 함정에 빠져있는 이명박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기만 하면 다 된다 이것인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명박의 대북강경 대결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남측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겠다" ´고개 숙이고 갈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는 입장 아닌가? 일종의 방관정책을 쓰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방법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다"고 거듭 현 정부를 질타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에서 이탈 (disengaging action))해 버린 채, 북을 변화시킬 아무런 효과적 수단과 지렛대도 갖지 못한 채, 현실에서 그저 남북간의 협력이 <대북 퍼주기>이며 다시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고집에 따라 문을 걸어 잠그는 것에만 연연하고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이명박은 북조선의 개혁 개방을 노래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자신이 봉쇄하고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이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이냐.》


이명박의 대북 대결노선의 심리적 측면을 분석해 보면 (첫째) 내 뒤에는 굳건한 동맹국 미국과 일본이 있다. 뭐가 아쉬워 북조선에 굴복 하는가 라는 외세의존 사대주의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둘째) 북조선이 머리 숙이고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 지난 정권들이 10년간 대북정책을 어린애 머리 쓰다듬음을 당 한 것 같은 굴욕적인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대북 열등감이 잠재해 있고 (세째) 남북대화를 무슨 이기고 지는 게임의 논리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명박은 남한의 경제우위의 자만심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이명박이 북과 대화하고 화해협력으로 정책전환을 꺼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유일한 지지기반인 보수우익과 뉴라이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처신의 무능력에 속박돼 있다는 점이다.

금년은 기축년의 해이다. 동양에서<소의 해>라 부른다. 당신은 T.V나 영화에서 혹은 어느경기장에서 로데오(Rodeo)경기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로데오 경기는 멋진 로맨틱 한 쇼맨 쉽으로 즐기는 투우 경기와는 다른 경기이다. 로데오 경기는 사람이 황소의 등 위에 올라타 분노에 가득찬 황소의 몸놀림에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를 판가리 하는 게임을 말한다. 거대한 힘을 소유한 황소는 앞이마와 두 개의 뿔, 두 개의 뒷발로 싸움을 하는 동물이다. 참을성이 많은 소는 한번 성이나면 이마와 두 개의 뿔과 두 개의 뒷발로 넘어진 사람의 몸통을 짓뭉게 버린다. 무자비하고 아량을 배풀거나 용서가 없다.

1월 17일 북조선 군부 총참모부는 대변인을 통해 "대남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 했다. 통일 연구원 전현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3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9일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긴장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에둘러 <이명박 들으라>하는 메시지이며 남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조선은 이명박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 할 것이며 서해 NLL 상해서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피력 한 것"이라 했다.

북조선 인민군 총 참모부의 성명서가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단순한 대남 압박 성명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게 작년 말에 결정된 계획에 따른 수순의 이행이다. 북조선의 12월은 모든 사업의 1년 총화의 달이다. 지난 1년을 총화 결산하고 다음해를 계획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도 년말이면 1년을 결산하고 다음해를 계획한다. 북조선의 대남담당 부서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을 총화한 것이다. <이명박은 이제 안 되겠다. 대화의 노력을 접기로 결론하고 이명박을 끝장내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 최고수뇌의 현지지도 사업과 정치예술》


북조선은 위기 국면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전경고를 한다. 최대한의 예의는 지킨다. 그것은 유 무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년초부터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의 활동에 주목하라. 년 초의 첫 현지지도 사업은 군사사업분야 부터 시작되었다.

◉ 김 위원장은 2009년 1월 1일 새해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북조선 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하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 했다.

◉ 김 위원장은 2009년 1월 3일 북 조선인민군 포병사령부관하 제1489군부대를 순시하고 포사격훈련을 참관 했다.

◉ 2009년 1월 26일에는 김 위원장이 “설명절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 했다.

◉ 2009년 1월 28일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협주단과 공군사령부협주단의 공연을 관람 했다. 협주단예술인들은 녀성4중창 《장군님은 병사들과 함께 계시네》 대화시《잊지 못할 초도의 항해길》 기악과 노래 《백두의 말발굽소리》, 혼성2중창과 방창 《군민아리랑》, 남성독창《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녀성독창 《수령님 사랑 안고 오셨네》, 무용 《구호문헌을 지켜낸 해병들》, 혼성소합창 《오늘의 7련대 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감상했다.

◉ 2009년 1월 29일에 김 위원장이 북조선 인민군 4.25팀과 종합팀 간의 배구경기를 관람 했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연초에 그것도 신년초에 김 위원장의 군부대 현지도의 의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최고 수뇌의 현지지도 사업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고조의 위기 국면을 치닫고 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 국가 최고의 군수통수권자가 공훈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배구경기를 관람할 만큼 한가로운 자리인가. 김 위위원장의 영도예술의 극치를 본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정치의 묘미가 있다. 최고 수뇌의 정서의 수준과 문화예술이 합처지는 정치는 창조되는 예술이다. 김 위원장의 이 낙관성, 대담성, 치밀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명박은 북조선과 전면 대결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청와대 지하 벙커가 가장 안전지대라고 착각하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다. 그러나 현재는 실제적이다.》


지난간 15년전의 자료 하나를 소개 한다.. 반복 학습의 의미로 한번 읽어보자. 15년 전이라면 북조선은 지구인공위성 광명성호를 쏘아 올리지도 않았던 때였다. 핵무기를 보유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으며 핵시험도 하지 않았다. 시대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서거와 함께 불어 닥친 자연재해와 함께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길을 걷기 시작한 때이다. 북조선이 봉괴 될 줄만 알았던 미 제국주의는 "우리는 강대국 소련을 봉괴 시켰다. 수십개의 동구권국가들도 항복시켰다." "어! 그런데 북조선이 왜 망하지 않는가."미국은 대단히 뿔이 났었다. 자존심이 말이 아니였다. 북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하기로 계획한다. 그 작전계획이 5027이 였다.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고 북조선의 군사전략 거점을 선제적으로 공격해 미군이 진주 해 정권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왜 15년 전의 자료를 세삼 들추는가.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며 현재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오늘의 현실은 그 때와 어느 정도 발전 되었는가를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마침내 클린턴은 ´깡패국가´ 북한을 응징하도록 당시 국방장관 페리 에게 개전준비명령을 내리고 수정한 ´작전계획 5027´ 에 따라 전쟁을 개시 했을 경우의 제반 정세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참모본부 의장 셸리 카슈빌리 주한미군 총사령과 러크를 비롯 4성 장군 이상의 모든 군 수뇌부를 소집해 펜타콘 지하벙커에서 군사회의를 엽니다 - 1994년 5월 18일-....>

<...이 군사회의에서 항공모함과 육상항공기를 포함해 미국이 소유한 전체군사력의 반 이상을 동원한다는 가상아래 ´ 작전계획 5027´의 결행결과를 면밀하게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준비한 총책임자 플레니언 ( 당시 대령 페타콘 간부) 그 결과에 대해´ 정말 냉수를 뒤집어쓴 기분(extremely sobering)´ 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즉 5월 19일 페리와 샐리카슈빌리 ,러크 세사람이 백악관으로 가서 개전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클린턴에게 전날 펜타곤 군사회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에 따르면 전쟁이 터질 경우 처음 90일 동안 미군이 입게 될 사상자수는 5만 2000명으로 이것은 베트남 전쟁 10년 동안 미군이 입은 피해와 맞먹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출한 전쟁비용은 610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입을 전화를 포함하면 1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군이 입게 될 피해는 예상 사망자수(초기 90일)는 49만명, 한국군 80%가 괴멸되고 민간인 100만명 [사망자수] 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노출된 채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전방전선 만이 아니라 서울조차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중화기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핵은 둘째 치고 미국은 북한의 통상무기 에도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4년 6월18일 뉴스워크] 북한은 휴전선 산악지대를 따라 미군의 폭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하호군(地下壕群)을 굴착하고 그안에 1만 3000문에 이르는 장거리포와 다 연장 로겟포를 격납하고 있어서 서울과 그 주변의 전략적 거점은 모조리 사정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총인구4할에 이르는 1200만명이 밀집해 있으므로 서울 불바다는 허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52기 한국 11기입니다...>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다연장 로겟포에 맞았다면 그때 발생하는 방사능은 비키니 섬에서 실험한 수소폭탄 150개가 한꺼번에 폭발할 때 방사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폭 1만 2000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방사능과 같습니다.[김명철의 김정일 조선통일의 날 ] 문제는 2000 곳이 넘는 지하호군(地下壕群)을 한국군이 하나하나 군이 투입해서 파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 합니다...>

<...# 수정´ 작전계획 5027´ 은 미군 57만 전함 200척 항공기 1200대 다섯 개 항모전단이 투입하는 어마어마한 인류역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 항모전단은 항공모함 1척에 이지스급 미사일 구축함 2척 초계정 2척, 호휘함 20여척 잠수함 수십정으로 한 전투력을 말하는데 인류역사상 최대라고 할 만한 전투력은 모두 쾀, 가데나, 요코타 미사와, 요코스카 등 일본기지에서 발진합니다. 항공모함 갑판은 철강판 15Cm로 북조선은 그것을 종이 뚫는 것 처럼 쉬운 강한 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위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 의회 산하 ´미사일 위협조사위원회´의 비밀보고서를 기초로 ´북한은 직경 15m의 터널을 하루에 60m씩 굴착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 지하에 건설한 군사시설이 8231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하병원, 지하합숙소, 지하학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영변시설 이외의 곳을 보고 싶다면 영변시설을 보는 협상을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북한과 8231 번을 협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기) 전쟁을 못해 안달하며 하룻강아지처럼 짖어대던 김영삼이 미국이 가상 전쟁시나리오보고서를 전해주자 깜짝 놀라 클린턴에게 전화해서 미국이 전쟁을 개시해도 한국군은 한 명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는 후문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가. 이게 15년 전의 일이다. <서프라이즈 개구리네 집에서 펌>


《만성적인 미루는 버릇은 전쟁까지 미루지 못 한다.》


오늘 북조선 군부와 인민의 동향을 보자, 1월 17일 북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은 "남측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전면대결태세 진입"에 따르겠다는 당연한 논리를 제시한 한 후 북조선은 전당, 전군, 전민이 대결태세로 진입했다. 이명박 정부는 총참모부의 대변인 성명서가 의례적인 대남 심리전 성격의 성명에 불과하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엄중성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도 말이다. 이명박은 총참모부의 성명을 의도적으로 무시 했다. 북조선 군부는 이명박 정부에 마지막 조금 더 기회를 준다. 대북 강경정책의 전환과 대북 관계개선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지금은 전운의 시각이 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날은 어디선가 꽝하고 터지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멍 해 질 것이다. 엄청난 일을 당하면 사람은 정신을 잃고 멍해지는 법이니까.

정세의 흐름과 시간은 이명박의 편이 아니다. 이명박이 대북강경 전략을 주문하는 권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천년만년 청와대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 이명박은 금년, 혹은 운이 좋으면 내년이면 끝이다. 개판의 정치와 죽 쒀 개주는 거덜난 국가 경제와 북방에서부터 몰려오는 먹구름과 함께 국내의 전 국민적 분노의 광풍<쓰나미>가 덮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다. 상황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죽음이 임박해 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구호 <이명박 타도>의 함성이 전국방방곡곡에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위수령을 선포하겠는가? 그렇게 하라! 군사력을 동원한 게엄사를 설치하고 게엄령을 선포 하겠는가? 그렇게 하라! 대중은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 만성이 되어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청와대 깊숙한 벙커속이 가장 안전한가? 그러면 거기에 숨어라. 최악의 경우 제1의 고향 일본으로 튀겠는가. 그렇게 하라! 일본 국민의 지지율 19%를 받고 있는 아소 다로 총리가 당신을 열열히 환영 할 것이다. 고향 오사카는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저 멀리 오끼나와나 혹가이도 지방이면 더 안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 도망치는 장소는 다르지만 이승만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현 국제정세와 시대적 상황은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아직도 청와대 벙커속이 안전지대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끝)



[출처 : 민족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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