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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를 진동하는 “남북관계정상화” 촉구 함성 - 이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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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2-3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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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남북관계는 악화를 지나서 이제는 일촉즉발의 위험수위에 도달해 언제 화약 냄새를 풍기며 민족의 비극을 또다시 연출할지 예측불허의 시간문제로 됐다. 서울 정부가 출발 전부터 ‘통일부’를 없앤다고 떠들던 것이 오늘의 불길한 징조를 이미 예고했던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집권과 동시에 “선제타격”이다 “주적”이라며 북을 자극하면서 회수에서나 규모로 봐서 북한을 적으로 가상한 유례없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고 공안정국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큰 동기는 서울 정부의 ‘6.15와 10.4선언’ 거부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타국 정상과 합의 서명된 선언이 부정되는 예도 보기가 드물건만, 하물며 동족의 수뇌들이 서명 날인한 두 선언이 사장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더구나 이것은 전 민족의 압도적이고 열렬한 지지성원 속에 다듬어진 선어들이며 유엔에서 2번씩이나 만장일치로 채택된 민족이 걸어야할 나침판이자 이정표이다.

물론 체제 전복이나 남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삐라가 정부의 묵계 하에 북쪽으로 날아간 것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자주와 존엄, 그리고 위신에 관한한 타협 불가의 전통을 가진 북한에게 삐라 속에 들어있는 달라와 중국 돈은 극치의 모욕을 안겼으리라 간주되며 위기를 더욱 부채질 했을 것이라 짐작들을 한다. 당국은 두 정상선언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꽁무니를 빼지만 이미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증면된 지가 오래다. 지난 여름 ‘아세아지역안보포럼’ (ARF) 성명서에 명기된 ‘6.15와 104선언’ 지지 문구를 싱가포르 의장국에 구걸해 삭제하는 외교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선언의 거부추태를 국제무대 까지 끌고 가 보여준 민족의 비극이라는 것이 슬프다는 말이다.

지난여름 한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진격계획서인 “작계 5029”에 서명했다. 이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함으로서 두 정상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흡수통일’ 내지는 무력행사의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반북적, 반통일적 구호는 최근에 성과 없이 끝난 ‘6자회담 수석회의’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이 회담에서 일본이 훼방꾼으로 낙인이 찍힌 지는 오랜데, 이제는 한, 일 연합전선이 형성돼 마지막 단계에서나 다뤄야할 ‘시료체취’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에 난관을 조성함으로서 한국도 훼방꾼의 대열에 끼고 말았다.

∆ 빨간 불이 켜진 남북경제: 서울 정부의 출발과 동시에 불거지기 시작된 남북경색은 어떤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조용하던 금강산에 피격사건이 생겼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 정부는 즉시 금강산관광을 중단했다. 이에 맞서 평양은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제 평화의 상징, 남북경협의 상징,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 마저도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현대아산과 공단입주기업인들이다. 현대아산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두 정상선언의 전향적 입장표명을 건의했다. 공단 입주기업가들은 성명을 내고 “개성에 진출한 중소기업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남쪽의 수천 협력업체와 수십만 종업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남측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보호하라”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건설이 합의된 것은 2000년이나 부시 행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3년 뒤에 착공돼 지금은 88개 남쪽기업에 북쪽근로자가 3만 5천명이나 된다. 부시의 <속도조절>이라는 제동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벌써 2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남북 경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거대한 사업은 700여 남쪽 기업이 진출하고 연간 50억 달라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공단이다. 여기에는 남북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까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 생활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 남북관계의 핵심 사업은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사업으로 북쪽의 민감한 군사지역을 통째로 내놓은 것이라 북쪽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곳이다. 이것이 고사되면 10년이나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고 남북 관계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공단업주들은 좌편향 성분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경제적 손실은 남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도 마찬가지다. 결국 너죽고 나죽자는 공명의 길로 뜀박질하는 꼴이다. 제발 정신을 가다듬고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면 다 같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잘살 수 있으련만!

지금 도처에서 못살겠다는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더구나 지구촌을 휩쓰는 경제쓰나미는 나라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를 한다. 그런데 남북 간의 긴장은 위험수위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다. 물론 국가신인도의 추락과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 당연히 외국자본도 빠져나간다. 제발 없기를 바라지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온갖 비리와 부정을 덮어두고 오로지 경제만 살려달라고 선택한 경제 대통령이 남북대결을 고집하고 경제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킨다. 표를 잘못 찍었다고 후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킨다.”고 말했을까.

∆ 봇물처럼 터지는 대북정책전환의 함성: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해내외동포들의 남북관계정상화를 울부짖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문화, 예술, 종교계를 비롯해서 정치인과 국회에서도 정부의 대북강경책 수정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놀라운 사실은 보수단체와 보수종교인들 까지 여기에 합세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신교모임 (11/21/08)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삐라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종환 보수목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는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가장 기독교적이라는 이 정부가 비성경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성경을 인용하며 정부를 실란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삐라살포는 인권개선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고 봉쇄하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라면서 삐라살포의 즉각 중단을 요청 했다. 한편, 조갑제 닷컴 (11/21/08)은 조용기 목사를 위시한 ‘103인 기독교인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하면서 원색적 비난과 독설을 퍼부었음이 무척 흥미롭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북시국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두 정상선언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남북관계 악화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길이며 소모적 동족대결만 지속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2월 18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605명의 인사들은 ‘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을 대표해 김윤옥 전 정신대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위기를 방치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대북무시정책을 고수한다면 한반도평화정착은 물론 남북경제를 함께 도약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념 편향적 대북정책으로 편 가르기에 의한 지지층을 다지는 구식정치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남북관계 정상화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대화를 거부하는 배경과 이유를 여기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북 안보관련 부서 및 대북정책연구소 등에 보낸 <북한 정권 제대로 길들이기를 위한 방향 제시>라는 <대외비> (비밀문서)가 흘러나왔다. 이 문건에 의하면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대북무시(외면)전략을 고수하고 북한의 선 대화 제의가 있어야만 대화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사실 북한은 남쪽에서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하고 시행하겠다면 즉시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조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대화 제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을 ‘국치일’이라 부르고, 두 정상선언에 참석마저도 거부했고, 지금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틀어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집권당에 남북관계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릴 수도 있다.

∆ 오바마 시대에도 김영삼 정권의 재판이 가능: 북핵문제해결, 북미수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선언의 문턱 까지 올려놓았던 클링턴 전 대통령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북핵문제를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힐러리가 대통령은 안됐으나 국제외교의 수반자리인 국무장관에 내정됐다. 오바마의 주변에는 클링턴 행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클링턴 3기’라고 한다. 오바마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다자협력을 대외정책의 기본 축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동북아의 환경과 한반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견되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이 동북아안보 평화를 다루는 기구로 전환되고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는 북미 간에 직접 협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돈다.

클링턴의 ‘제네바북미합의서’가 부시에 의해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에 대해 모욕감을 감추지 못하는 클링턴 행정부의 사람들은 클링턴의 대북정책을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다른 국제문제 보다도 쉽고 이미 완성단계 까지 올려놓았던 경험이 있어 오바마가 이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것은 미국의 큰 골칫거리인 이란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표본이 된다는 점도 우선순위 설정에 일조를 할 것이다. 또한 ‘핵 없는 세계’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라는 오바마의 꿈을 실현하는 첫 번째의 관문이라는 점도 순위설정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오바마의 동북아안보평화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집단안보 협력체이기에 남북 간의 관계악화는 치명적 장애가 된다. 다자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북미 간에는 ‘포괄적 타결’ (Package Deal)이 있을 수가 있고, 정권교체가 가능한 일본이 이에 동조하게 되면 남한은 동북아의 왕따가 되고 김영삼 정권의 재판이 될 여지가 있다.

피를 흘리며 오랜 내전을 치룬 대만과 중국이 지난 12월 15일, 역사적인 ‘대3통 시대’ (통상, 통항, 통신)를 열었다. 이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손을 맞잡고 마침내 경제적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분단민족의 입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심정은 한마디로 부럽고 동시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12월 15일, 이집트 통신회사와 평양이 합작한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통됐다는 소식이다. 이집트 통신회사 대신에 당연히 대우가 들어갔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울화통이 절로 터진다. 하기야 이미 중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약삭빠른 자본이 평양에서 투자경쟁을 한다니.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6.15공동선언’으로 화해협력시대가 열렸고 ’10.4 선언’ 으로 평화번영시대가 열렸음은 자랑스러운 긍지이다. 비록 부시의 <속도조절>에 걸려 괄목할 진전은 이룰 수가 없었지만, 지난 10년간의 한반도 평화는 남쪽의 경제건설과 남북경제협력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정상선언은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나침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2개의 청사진 이외에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을 담보하는 다른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반민족, 반통일 이라고 못을 박아도 무리한 말은 아닐 성 싶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살아갈 유일한 방도, 즉 이정표이다.

북핵문제해결과 동시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실현함으로서 오바마는 외교적 성과 제1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업적은 지역평화 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노벨평화상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아마 오바마-김정일 공동노벨평화상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북이 반목하며 등지고서 평화와 번영을 꿈꾼다면 어리석은 생각이고 민족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작성: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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