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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한반도 평화의 전제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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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5-15 08: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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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한반도 평화의 전제

민중공동행동 등, 8월말까지 GSOMIA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이승현 기자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말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권이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15일 시작됐다.

 

지난 10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50여개 진보 민중단체들로 새로 출범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즉각 폐기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체결 당시 주장했던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공유'라는 근거 또한 사려졌다"고 GSOMIA가 폐기되어야 할 사유를 밝혔다.

 

또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한일 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위협을 구실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협정인 GSOMIA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악화된 국민여론에 떠밀려 무산되었으나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권이 강행 처리했다.

 

만료일 90일 전 일방이 폐기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만료시한인 지난해 8월 24일까지 폐기의사를 밝혀야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협정폐기를 약속한 대선공약도 무시하고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 하는 8월 말까지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만나 여론을 모아가고 6.22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체결일과 8.15 등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단 4개월만에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 온 그 속도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분단적폐를 청산하기 바란다"며 GSOMIA 폐기를 촉구했다. 또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와 일본의 군사정보협정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올바른 역사청산없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최대 적폐라고 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올해에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잠시 주춤했던 것을 박근혜 정권이 남북긴장고조 상황을 이용하여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협정을 강행했다"면서 "하루빨리 GSOMIA를 폐기하고 정상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봄을 맞아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사죄 배상없이 해석개헌을 통해 군사대국화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그런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는 평화선언을 한 만큼 과거사 문제 정리와 함께 일본과의 군사협력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미국이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이어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평화를 위해 한미일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동맹의 해체가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통일뉴스]


 

 

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평화의 걸림돌 “폐기돼야

 

”15일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돌입···박근혜 정권때 북핵 빌미 체결된 협정 ‘시대에 안 맞아’

 

강상철 기자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봄이 오는 한반도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아무 필요가 없다”며 ‘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서명 퍼포먼스 장면. (사진=노동과세계)

 

 

4.27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한반도 평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때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 8월이면 시한이 만료돼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봄이 오는 한반도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아무 필요가 없다”며 ‘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은 “평창의 봄이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지만 역사 청산의 대상인 일본은 여전히 침략에 대한 사과는커녕 노동자상 세우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핵을 핑계로 비공개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전면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적폐 중의 적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승되고 있는 듯, 일본이 여전히 군국주의 부활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온 이 시점에 정부가 일본과 교류해야할 근거는 사라지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부산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일본 영사관 소녀상 옆에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8백만 노동자를 강제동원하는 등 군사 대국화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을 이유로 한미일 동맹강화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아베 정권과 미국의 의도였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위안부, 사드배치 이슈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첫 출발은 한미일 동맹의 해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 하는 8월말까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각 폐기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범국민 선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

 

올해 초부터 남북 대화로 시작된 평화의 분위기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성사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선포했으며, 북미정상회담도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땅에 분단과 냉전의 적폐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수많은 분단적폐 중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추진하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범국민 촛불항쟁이 번지던 2016년 11월 졸속적으로 체결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이 90일 전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을 당장 폐기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걸로도 모자라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며 군국주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체결 당시 주장했던‘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근거 또한 사라졌다. 남북 정상이 만나‘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그 어떤 무력 사용도 없을 것’이라고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다.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한일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부추길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하는 8월 말까지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100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만나 여론을 모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2 한일협정 체결일, 8.15 등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당장이라도 폐기 할 수 있는 일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와 일본의 군사정보협정은 용납될 수 없다.

 

단 4개월 만에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온 그 속도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분단적폐를 청산하기 바란다. 부패한 권력을 촛불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렸듯, 한반도 평화 역시 100만인의 힘을 모아 민중의 힘으로 앞당길 것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3개월의 장정에 힘차게 첫발을 내딛자. 올해 8.15대회까지 100만 서명운동을 반드시 성사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성큼 나아가자.

 

2018년 5월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봄이 오는 한반도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아무 필요가 없다”며 ‘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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