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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나라당의 일방적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 처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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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2-19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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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 남쪽 국회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상정절차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입장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고 단독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국민의 여론은 국회비준에 신중해야한다는 여론 44.6%와 반대여론 15.2%까지 비준에 반대하는 여론은 60%를 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조차 안되고 있으며 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국민의 반대가 심하고 이를 수행하는 부서조차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들만 살기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미국 오바마 당선인조차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선 비준’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망발을 하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상정한 처사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매국노의 처사다.

‘선 비준’을 한다고 해서 재협상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었다. 미국은 페루와의 FTA 타결과정에서도 재협상을 했다. 페루는 의회 비준이 끝난 후에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콜롬비아와도 마찬가지다. 콜롬비아도 의회 비준이 있었으나 오바마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재협상을 다시 하는 냉엄한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 비준’에 목을 매고 있다. 설사 ‘선 비준’을 해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을 해야 하며 그리고 다시 국회 비준을 해야 하는 어리석은 망동을 해야만 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조치와 역사교과서 수정, 4대강 정비 재추진을 하며 국가를 말아먹고 있으며 그나마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인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불평등 협정인 한미FTA을 통해 경제 회생을 한다는 꿈같은 소리를 믿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한미 FTA 타결은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불평등 조항으로 인해 미국에 의한 새로운 경제 식민지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한미 FTA 내용에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나머지 것들도 본격화되면 국가 경제는 폭격 융단을 맞아 초토화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침체 탈출구로 한미FTA를 이용하려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한미FTA를 이용하려한다.

지금의 경제도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오히려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경제를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나간다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동조할수록 경제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며 마침내 미국의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온갖 추태를 부려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비준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여 서둘러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12 18

재미동포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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